원인불명 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범위 확대해야

▶ 총장님.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병사가 군에서 사망했으나, 군 조사를 통해서도 순직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군과 사망자 중 누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15비행단 고 김지훈 일병 사망사건은 군의 전공사망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함.

❍ 김 일병에 대한 전공사망심사는 15비행단에서 최초로 심사했음(13.9.4) 부대위원회 심사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사망사유가 공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임을 증명할 수 없음.

- 둘째, 하지만 동기부여 행위가 사망자 본인에게는 가혹행위에 준하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식되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셋째, 사망원인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지만 정황상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및 정신질환이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순직”의결함.

❍ 하지만 공군본부 중앙전공사망심사(14.1.20)에서는,

- 첫째, 동기부여 행위는 군인으로써 통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

- 둘째, 입대 이전부터 있었던 병리적인 성격이 자살에 이르도록 한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정신과 군의관 소견을 고려 “일반사망”으로 의결함.

❍ 그러나 공군은 이 사건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고, 언론이 집중하자 14.8.12에 재심사를 통해 “순직” 의결함.

- 공군은 순직으로 결정을 변경하면서 “정신과 군의관의 추가적인 소견(2건) 및 개정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훈령, 사망자의 당시 입장(피해자 관점) 등을 고려 폭넓은 시각에서 판단 필요”를 변경이유로 제출함.

❍ 하지만 추가 소견 2건 역시 기존의 소견서와 다른 것이 없었고, 개정된 훈령 규정도 김 일병을 일반사망으로 심사했던 주요 이유가 아니었음.

- 결국 재심사에서는 사망자의 당시 입장(피해자 관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15비행단 부대위원회의 심사와 동일하게 순직을 의결한 것임.

구분	입대 전 정신과적 질환 요인	입대 후 요인 (부대환경/스트레스)	결론
(1차 공본심사) 항의원 군의관 소견	•뚜렷한 정신과적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로 인해 정신과적 질환이 발생했을 가능성 있음.	•각각의 요인이 얼마나 자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1차 공본심사) 대전병원 군의관 소견	•자료부족으로 판단 불가	•부대 환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판단 불가
(1차 공본심사) 수도병원 군의관 소견	•자료부족으로 판단불가	•자료부족으로 판단 불가	•판단 불가
(추가)작근단 군의관 소견	•자료부족으로 판단불가	•자료부족으로 판단불가	•판단 불가
(추가)교육사 군의관 소견	•자료부족으로 판단불가	•자료부족으로 판단불가	•업무 스트레스로 판단됨.

❍ 공군이 제출한 군의관 소견서를 분석해 보면, 추가된 소견서를 포함 5건모두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판단이 불가하다”임.

▶ 총장님. 현 전공사망자 처리규정에 ‘군 조사를 통해서도 순직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을 때’, 즉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결국 김 일병과 같이 순직여부를 명확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의 관점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심사가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임.

▶ 전공사망자 심사는 기준에 근거하되, 기본적으로 군에서 복무 중 사망했다면 최대한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사망자의 관점에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병역의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장병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현재 본의원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음. 그 주요내용은 군 조사에도 불구하고 순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순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공사망자 처리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심사는 국방부에서 받도록 했음.

▶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고 김 일병 사건과 같이 순직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군 규정을 검토해서 개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