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도·자·료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희	제공일시 : 2014.10.5

☎ 02-788-2007 / 담당: 박윤희비서관

안전불감증에 노출된 학교안전

-2009년 대비 2013년 기준 학교안전사고 건수 51.2% 증가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 43% 달해

-학교안전사전예방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2014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안전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학교 안전사고 건수가 2009년 69,487건에서 2013년 105,365건으로 35,601건 증가하여 51.2%의 증가율을 보였다.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도 2009년 8.7건에서 2013년 14.6건으로 5.9건 증가하여 69% 증가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보면 2013년 기준으로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건수는 중학교가 19.1건, 고등학교가 14.7건, 초등학교 12.6건, 유치원이 10.7건 발생했다.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은 초등학교가 80.2%, 중학교 76.4%, 고등학교 52.7%, 유치원 40.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2010년 827원에서 2014년 3,155원으로 약 학생 1인당 2328원 증가하여 약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으로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대전(25,983원), 대구(18,978원), 경기(2,683원), 전남(2,663원) 순으로 많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적게 배정된 곳은 서울(410원), 부산(510원), 경남(518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2014년 학생 1인당 학교안전교육예산은 경기(854.2%), 대전(560.0%), 대구(389.1%) 순으로 증가율이 높은 반면, 경남, 울산, 부산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기준으로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는 체육수업 29,868건(28.4%), 점심시간(18.6%),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17.7%), 수업시간(15.1%)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수업시간과 수업시간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비율이 43%에 달하고 있어 교사의 학생 관리에 허술함이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교사의 관리와 지도가 느슨한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및 청소년 시간에 발생하는 사고발생 비율이 35%에 이르고 있다.

또한 학교급별로 사고발생 1,2순위를 비교해보면, 유치원은 수업시간(4,096건)과 점심시간(697건), 초등학교는 체육수업(8,414건)과 점심시간(8,377건), 중학교는 체육수업(12,014건),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6,567건), 고등학교는 체육수업(8,698건)과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4,899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보상액도 2009년 196억원(건당 375천원)에서 2013년 358억원(건당 475천원)으로 162억원이 증가하여 82%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안전사고 건수는 39.7% 증가하였으나 보상액은 101.5% 증가했다. 사고 건당 보상액이 2009년 521천원에서 2013년 751천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희 의원은 “정부의 각종 학교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안전사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2009년 대비 2013년 학생 1000명 당 학교안전사고 건수 증가율이 초등학교가 높은 만큼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안전교육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혔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증가로 인해 보상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교안전사전예방을 통해 사후보상보다는 사전예방으로 안전 예산의 선순환적 활용이 필요하다” 면서 “학교차원의 보다 체계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5	’13-’09년 증가율(%)
유치원	건수	4,094	4,530	5,397	6,378	7,029	3,035	71.6
	학생 1000명	7.6	8.4	9.6	10.4	10.7		40.2
초등학교	건수	24,332	27,401	30,604	33,843	35,127	12,499	44.3
	학생 1000명	7.0	8.3	9.8	11.5	12.6		80.2
중학교	건수	21,690	24,200	26,477	33,462	34,400	13,497	58.5
	학생 1000명	10.8	12.3	13.9	18.1	19.1		76.4
고등학교	건수	18,941	20,861	23,454	26,040	27,861	12,345	47.0
	학생 1000명	9.6	10.6	12.1	13.6	14.7		52.7
계	건수	69,487	77,496	86,468	100,365	105,088		51.2
	학생 1000명	8.7	9.9	11.4	13.6	14.6		69.0
특수학교, 기타 건수 제외

□ 2013년 학교안전사고 유형(시간별)

<표 > 2013년 학교급별 학교안전사고 유형(시간별)
구분	수업시간	체육수업	점심시간	휴식시간 및 청소시간	특별활동	학교행사	등하교	합계
유치원	4,096	627	697	462	59	415	673	7,029
초등학교	5,624	8,414	8,377	6,654	1,188	1,936	2,934	35,127
중학교	3,289	12,014	6,111	6,567	2,503	2,911	1,005	34,400
고등학교	2,729	8,698	4,323	4,899	2,242	3,745	1,225	27,861
특수	152	46	54	57	13	28	50	400
기타	34	69	39	59	19	30	21	271
계	15,924	29,868	19,601	18,698	6,024	9,065	5,908	105,088

□ 최근 5년간 학교안전사고 보상 지급액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3-’09년 증가율(%)
유치원	건수	3,281	3,306	3,822	4,680	5,501	67.7
	금액(천원)	532,786	474,039	486,957	928,099	744,057	39.7
초등학교	건수	18,768	19,816	20,764	23,885	25,193	34.2
	금액(천원)	5,310,783	5,828,601	6,715,086	6,761,446	8,826,808	66.2
중학교	건수	16,455	17,638	18,191	22,664	24,091	46.4
	금액(천원)	6,135,685	7,405,414	7,540,802	8,851,407	10,775,507	75.6
고등학교	건수	14,362	15,276	15,792	18,299	20,066	39.7
	금액(천원)	7,488,795	8,960,584	8,141,133	10,875,247	15,087,909	101.5
계	건수	52,232	56,427	59,012	70,040	75,443	44.4
	금액(천원)	19,623,644	22,834,033	2,3059,147	27,649,155	35,866,098	82.8
특수학교, 기타 건수 제외

□ 최근 5년간 지역별 학교안전사고 현황(건수/천명당)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13-’09년 증가율(%)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건수	천명당
합계	69,487	8.7	77,496	10.0	86,468	11.5	100,365	13.7	105,088	14.8	51.2	69.5
서울	10,683	7.6	12,357	9.1	14,362	11.0	16,925	13.5	17,855	14.9	67.1	95.3
부산	7,180	13.7	7,507	15.0	7,444	15.6	8,186	18.0	8,350	19.1	16.3	39.0
대구	3,414	8.0	4,087	9.9	4,428	11.2	5,504	14.4	5,460	14.8	59.9	84.8
인천	3,733	8.2	3,922	8.9	4,296	10.1	5,000	12.1	5,224	12.9	39.9	56.9
광주	2,150	7.8	2,447	9.0	2,629	9.9	3,441	13.3	3,417	13.6	58.9	74.8
대전	2,039	7.6	2,245	8.6	2,474	9.8	2,895	11.7	3,116	12.9	52.8	69.2
울산	2,432	11.6	2,542	12.6	2,706	13.9	2,775	14.8	2,727	15.0	12.1	29.4
세종	-	-	-	-	-	-	137	-	194	12.3	-
경기	14,096	7.2	17,212	8.9	20,549	10.8	24,928	13.3	28,008	15.2	98.7	111.5
강원	2,168	9.2	2,465	10.8	2,983	13.4	3,124	14.4	3,510	16.7	61.9	80.8
충북	2,689	10.8	2,728	11.2	2,752	11.6	3,208	13.9	3,013	13.5	12.0	25.8
충남	2,319	7.3	2,681	8.5	3,022	9.7	3,688	12.0	3,686	12.7	58.9	74.4
전북	2,821	9.2	3,052	10.2	3,508	12.1	4,133	14.7	4,098	15.0	45.3	63.0
전남	1,540	5.2	1,500	5.2	1,729	6.2	1,853	6.9	1,943	7.5	26.2	45.8
경북	5,182	12.8	5,284	13.5	5,512	14.6	5,986	16.3	5,686	15.9	9.7	24.4
경남	6,067	11.0	6,365	11.8	6,691	12.8	6,880	13.6	6,736	13.7	11.0	24.3
제주	974	9.8	1,102	11.3	1,383	14.5	1,702	18.3	2,065	22.7	112.0	132.2

□ 최근 5년간 시도별 학교안전교육 예산 현황(학생 1인당 안전예산)

(단위: 원, %)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10-’14년 예산증가율
합계	827	2,008	2,804	5,047	3,155	281.5
서울	278	850	512	3743	410	47.8
부산	583	1385	1301	1034	510	(-)12.6
대구	3,880	15,856	17,889	30,403	18,978	389.1
인천	293	365	2,678	2851	800	172.6
광주	457	830	1,166	36	1,490	226.3
대전	3,937	13,524	12,387	22,580	25,983	560.0
울산	843	1,062	871	884	602	(-)28.6
경기	281	318	576	2,815	2,683	854.2
강원	1,110	1,066	4,431	5,684	1,257	13.2
충북	717	989	8,915	10,377	806	12.4
충남	278	1,073	819	1,141	998	259.2
전북	1,514	2,036	2,124	2,507	1,690	11.6
전남	743	369	6,863	4,874	2,663	258.4
경북	733	919	1,037	1,161	1,143	55.9
경남	957	881	1,000	2,891	518	(-)45.9
제주	1,925	1,963	1,992	2,299	2,128	10.5
*2014년 학생 1인당 안전예산 산출시 학생 수는 2013년 자료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