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16일  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5478)

“빌려주기만 하고 관리하지 않는

한국 고유종 유전자원”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고유 야생종들, 국제멸종위기종 등을 간단한 분양 자격심사 후 1년에 최대 100점의 유전자원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국립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유전자원 분양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간단한 분양 자격심사를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을 1년에 1인당 최대 100점을 분양 받아갈 수 있지만, 국립생물자원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점이 드러났다.

현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물표본과 유전자원은 147만여 건으로 ‘유전자원 분양서비스’를 통해 일반 연구원 및 교사들이 한국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 배양체, 종자, 천연물 등 쉽게 구할 수 없는 자원들을 온라인이나 서류 제출을 통해 무상으로 손쉽게 빌릴 수 있다.

이때 분양되는 유전자원은 대부분 국내고유 야생종들, 국제멸종위기종 등으로, 자원관 홈페이지에 가입 승인만 한 번 받으면 1년에 4회까지, 1회 신청 시 최대 25점까지, 1년에 최대 100점의 유전자원을 무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이루어지는 유전자원 무상분양 서비스의 신청자 자격 심사가 ‘신분증’,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만 제출하면 유전자원을 받을 수 있어 자격심사가 너무 허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또한 유전자원을 분양받을 때 제출하는 신청서도 매우 허술하여, 분양신청자들은 분양목적으로 ‘연구’, ‘과학고 활동’ 등으로 대충 기록하여도 국립생물자원관은 아무런 제재 없이 유전자원을 분양해주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전자원 분양서비스는 1회 사용가능한 분량의 유전자원을 분양하면서 분양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분양 후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신청자 의무사항은 아니어서 분양 후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종의 유전자원을 불법적으로 국외반출된다거나 배양시키게 되어도 누가 어떻게 언제 유포시켰는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은수미의원은 “우리나라 자생생물이 10만여 종으로 추산되는 데에 비해 현재 밝혀진 생물종은 3만 800종에 불과하다. 밝혀진 종도 3만 800종에 불과한데,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며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을 개최한다고 생물다양성협약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며, 미래의 자산인 고유종 유전자원이 공공기관에 의해 불법으로 유통되어도 알 길이 없는 시스템부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