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포일시 :		2014년 10월 7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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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건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 266,256원 !

서울 393,043원으로 전남 88,830원의 4.4배 !

경기도 385,226원, 인천 374,293원 순

전년대비 재산세 증가율은 세종시 18.57% 1위

울산 8.61%(2위), 충남 6.97%(3위), 부산 6.85%(4위)

서울은 전년대비 –0.79%

4년간 결손처리된 재산세 체납액도 682억원

지난해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자(개인, 법인)에게 과세되는 재산세 1건당 평균금액은 26만 6천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대구 달서병)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재산세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재산세 부과액은 총 8조 5,645억으로 1건당 평균 재산세는 26만 6천원으로 분석됐다.

< `10~`13년 시도별 재산세 부과 현황>  (단위 : 천원)

년도	부과액	1건당 평균 (원)	징수액	불납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
2010	5,003,379,215	182,625	4,817,329,284	10,835,593	175,214,338	96.3
2011	7,896,397,804	256,828	7,616,716,221	15,838,810	263,842,773	96.5
2012	8,350,329,368	265,083	8,049,191,392	24,067,876	277,070,100	96.4
2013	8,564,510,592	266,256	8,265,136,071	17,470,197	281,904,324	96.5

시도별 부과금액으로는 서울이 2조 7,316억원(31.9%)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가 2조 3,638억원(27.6%), 인천이 5,001억원(5.8%)를 차지해 수도권이 전국 재산세의 65.3%를 차지했다.

1건당 평균 재산세 부과금액으로는 서울이 39만 3,043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8만 5,226원, 인천이 37만 4,293원, 울산이 28만 6,870원 순이었다.

1건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작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8만 8,830원이었다.

특히 전년(2012년 대비) 재산세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무려 18.6%가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울산광역시가 8.61%, 충청남도 6.97%, 부산광역시가 6.85% 증가하였다. 반면 서울특별시는 전년 대비하여 0.79% 감소하였다.

한편, 지난 4년간 징수하지 못해 결손처리된 재산세 체납액은 682억원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의원은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세제 개편논의가 활발하다”면서 “재산세의 체납근절과 함께 중앙과 지방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재정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끝>

<2013년 재산세 부과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부과현황			징수액	징수율(%)
	건수	금액	평균(원)
합 계	32,166,432	8,564,510,592	266,256	8,265,136,071	96.5
서울특별시	6,949,924	2,731,617,506	393,043	2,662,855,608	97.5
부산광역시	1,696,383	454,937,935	268,181	443,644,033	97.5
대구광역시	1,100,214	291,530,200	264,976	285,098,189	97.8
인천광역시	1,336,225	500,140,216	374,293	480,584,105	96.1
광주광역시	674,006	142,552,255	211,500	138,222,222	97
대전광역시	665,720	185,557,361	278,732	179,419,269	96.7
울산광역시	564,748	162,009,080	286,870	158,361,642	97.7
세종특별 자치시	96,362	21,375,325	221,823	20,956,856	98
경기도	6,136,140	2,363,802,129	385,226	2,263,351,456	95.8
강원도	1,345,744	178,639,790	132,744	167,722,268	93.9
충청북도	1,174,325	172,255,535	146,685	161,774,362	93.9
충청남도	1,805,871	283,417,816	156,942	268,917,248	94.9
전라북도	1,496,321	156,487,010	104,581	150,147,460	95.9
전라남도	1,807,391	160,551,227	88,830	154,360,338	96.1
경상북도	2,371,803	277,826,154	117,137	266,566,265	95.9
경상남도	2,416,032	399,138,166	165,204	385,667,551	96.6
제주특별 자치도	529,223	82,672,887	156,216	77,487,199	93.7

※ 2013년 자료는 잠정 수치로 수정 가능성 있음

<’10～’13년 시도별 재산세 증가금액․증가율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부과액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0년도 (A)	2011년도 (B)	2012년도 (C)	2013년도 (D)	증가액 B-A	비율 (B-A)/A	증가액 C-B	비율 (C-B)/B	증가액 D-C	비율 (D-C)/C
합 계	5,003,379,215	7,896,397,804	8,350,329,368	8,564,510,592	2,893,018,589	57.82%	453,931,564	5.75%	214,181,224	2.56%
서울 특별시	1,664,947,727	2,649,745,971	2,753,331,686	2,731,617,506	984,798,244	59.15%	103,585,715	3.91%	-21,714,180	-0.79%
부산 광역시	226,876,156	394,767,531	425,790,002	454,937,935	167,891,375	74.00%	31,022,471	7.86%	29,147,933	6.85%
대구 광역시	149,438,636	265,581,815	280,789,332	291,530,200	116,143,179	77.72%	15,207,517	5.73%	10,740,868	3.83%
인천 광역시	279,214,489	455,311,339	484,567,618	500,140,216	176,096,850	63.07%	29,256,279	6.43%	15,572,598	3.21%
광주 광역시	74,608,540	129,519,195	136,532,173	142,552,255	54,910,655	73.60%	7,012,978	5.41%	6,020,082	4.41%
대전 광역시	95,040,175	167,794,603	180,516,727	185,557,361	72,754,428	76.55%	12,722,124	7.58%	5,040,634	2.79%
울산 광역시	82,390,970	139,009,875	149,161,828	162,009,080	56,618,905	68.72%	10,151,953	7.30%	12,847,252	8.61%
세종특별자치시	-	-	18,028,224	21,375,325	-	-	-	-	3,347,101	18.57%
경기도	1,414,018,639	2,173,913,695	2,299,765,116	2,363,802,129	759,895,056	53.74%	125,851,421	5.79%	64,037,013	2.78%
강원도	107,231,321	152,927,528	170,295,563	178,639,790	45,696,207	42.61%	17,368,035	11.36%	8,344,227	4.90%
충청북도	101,620,446	153,955,375	163,308,681	172,255,535	52,334,929	51.50%	9,353,306	6.08%	8,946,854	5.48%
충청남도	183,932,741	260,931,678	264,952,025	283,417,816	76,998,937	41.86%	4,020,347	1.54%	18,465,791	6.97%
전라북도	88,522,340	139,151,290	148,744,233	156,487,010	50,628,950	57.19%	9,592,943	6.89%	7,742,777	5.21%
전라남도	95,818,573	141,688,954	153,337,382	160,551,227	45,870,381	47.87%	11,648,428	8.22%	7,213,845	4.70%
경상북도	164,967,364	247,730,671	264,376,378	277,826,154	82,763,307	50.17%	16,645,707	6.72%	13,449,776	5.09%
경상남도	217,235,796	348,010,391	376,203,520	399,138,166	130,774,595	60.20%	28,193,129	8.10%	22,934,646	6.10%
제주특별자치도	57,515,302	76,357,893	80,628,880	82,672,887	18,842,591	32.76%	4,270,987	5.59%	2,044,007	2.54%

※ 2011년 지방세법 개편으로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로 포함,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