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4.10.08)	국회의원 추미애	새정치 민주연합 (서울 광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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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를 통한 중소기업 육성 강조한 박근혜 정부

행정기관 포함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 오히려 더 저조,

최근 3년간 행정+공공기관 모두 의무구매율 단 한번도 못지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11~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자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입 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

구 분		‘11년 계획			‘11년 실적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총계	11,512,324	949,885	8.30%	12,735,158	1,109,685	8.70%
	공공기관총계	6,267,753	569,625	9.10%	7,215,284	573,844	8.00%
	총계	17,780,077	1,519,510	8.60%	19,950,442	1,683,529	8.40%
구 분		‘12년 계획			‘12년 실적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총계	12,107,694	1,310,496	10.80%	14,629,905	1,428,534	9.80%
	공공기관총계	7,897,440	741,361	9.40%	8,460,724	684,802	8.10%
	총계	20,005,134	2,051,857	10.30%	23,090,629	2,113,336	9.20%
구 분		‘13년 계획			‘13년 실적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중소기업 물품구매(A)	기술개발 제품구매(B)	구매비율 (C=B/A)
총괄	행정기관총계	13,653,378	1,513,636	11.10%	17,973,488	1,688,175	9.40%
	공공기관총계	8,079,420	843,606	10.40%	9,903,597	853,807	8.60%
	총계	21,732,798	2,357,242	10.80%	27,877,085	2,541,982	9.10%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제4조제3항),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요구 할 수도 있다’(제12조제2항)고 되어 있다. 즉, 정부는 전체 중소기업 제품 구매금액 중 10% 이상을 중소기업이 직접 기술개발한 제품으로 채우도록 공공기관에 권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살펴본 결과, 2013년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516곳 중 69.5%인 359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는 조사기관 282곳 중 미달성기관 201곳으로 약 71.2%의 공공기관이 10%이상 구매를 하지 않았고, 2012년에는 495기관 가운데75.7%인 375곳이 우선구매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관	미달성기관	비율
2011	282	201	71.2 %
2012	495	375	75.7 %
2013	516	359	69.5 %

<전국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 구매실적>

또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초 발표하였던 계획과 달리,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단 한 번도 중소기업 기술제품 구매계획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었다.

<2011~201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입 계획 및 실적>

구 분	계획			실적
	2011년	2012년	2013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60%	10.30%	10.80%	8.40%	9.20%	9.10%

더구나, 2013년에는 73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 구매 계획을 ‘0’으로 제출하였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 19만 7천여 개를 구매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구매 계획은 ‘0’으로 제출했다. 또한, 2012년도에는 121개 기관, 2011년도 34개 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의 구매 계획이 없다고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2012년	2013년
기관 수	34	121	73

< 2011 ~ 2013 구매 계획 ‘0’인 기관 수 >

	기관명	‘13년계획
		중소기업	기술개발	구매비율
		물품구매(A)	제품구매(B)	(C=B/A)
1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2,898	0	0.00%
2	강릉대학교치과병원	1,140	0	0.00%
3	강원대학교병원	1,596	0	0.00%
4	경상대학교병원	42,120	0	0.00%
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75	0	0.00%
6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200	0	0.00%
7	국방기술품질원	3,369	0	0.00%
8	국악방송	18	0	0.00%
9	국토연구원	1,249	0	0.00%
10	그랜드코리아레저	12,060	0	0.00%
11	기초기술연구회	19	0	0.00%
12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69	0	0.00%
13	노사발전재단	407	0	0.00%
14	대한장애인체육회	647	0	0.00%
15	동북아역사재단	60	0	0.00%
16	명동정동극장	427	0	0.00%
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67	0	0.00%
18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740	0	0.00%
19	서울대학교치과병원	2,386	0	0.00%
20	재외동포재단	376	0	0.00%
21	전북대학교병원	58,300	0	0.00%
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55	0	0.00%
23	정부법무공단	199	0	0.00%
24	제주대학교병원	30,036	0	0.00%
25	충남대학교병원	118,356	0	0.00%
26	충북대학교병원	48,928	0	0.00%
27	코레일관광개발	306	0	0.00%
28	코레일네트웍스	1,164	0	0.00%
29	코레일로지스	96	0	0.00%
30	코레일테크	284	0	0.00%
31	한국개발연구원	1,980	0	0.00%
32	한국건설관리공사	46	0	0.00%
3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5,168	0	0.00%
34	한국공연예술센터	4	0	0.00%
35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955	0	0.00%
36	한국노동연구원	733	0	0.00%
3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17	0	0.00%
3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4	0	0.00%
39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104	0	0.00%
40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75	0	0.00%
41	한국법제연구원	198	0	0.00%
4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1,532	0	0.00%
43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432	0	0.00%
44	한국보육진흥원	168	0	0.00%
4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00	0	0.00%
46	한국장애인개발원	1,100	0	0.00%
4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730	0	0.00%
48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1,800	0	0.00%
49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4	0	0.00%
50	건설근로자공제회	393	0	0.00%
51	한국보건의료연구원	610	0	0.00%
52	경기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1,870	0	0.00%
53	광주지방공사	1,356	0	0.00%
54	구리농수산물공사	127	0	0.00%
55	당진해양관광공사	209	0	0.00%
56	동해시시설관리공단	792	0	0.00%
57	부천시 시설관리공단	940	0	0.00%
58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3,100	0	0.00%
59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384	0	0.00%
60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0	0	0.00%
61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243	0	0.00%
62	성동구도시관리공단	1,354	0	0.00%
63	시흥시시설관리공단	1,079	0	0.00%
64	여수시 도시공사	60	0	0.00%
65	영양고추 유통공사	727	0	0.00%
66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506	0	0.00%
67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개발공사	5	0	0.00%
68	창녕군개발공사	866	0	0.00%
69	태백관광개발공사	1,950	0	0.00%
70	하남시도시개발공사	480	0	0.00%
71	청송사과유통공사	7,926	0	0.00%
72	대한상공회의소	5,873	0	0.00%
7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7,723	0	0.00%

< 2013년 기술개발 제품 구매 계획 없는 기관  >

또한, 지난 2013년 산업부 및 중기청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 구매실적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48(산업부 41+중기청 7)개 대상기관 중 22개 기관이 의무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해 달성률이 53.2%에 그쳐 절반 정도의 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41개 중 18개의 기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 중 전략물자관리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전력기술(주) 등 총 6개 기관이 기술개발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중소기업청 산하 7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4곳은 기술제품 구매 권고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주무부서인 중소기업청은 2011년 16.80%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율을 달성한 이후, 2012년 11%, 2013년에는 10.10%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중소기업 물품 구매량과 기술개발 제품 구매량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2011~2013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단위 : 건, %)

기관명	2011년 실적			2012년 실적			2013년 실적
	중소기업 물품구매	기술개발 제품구매	구매 비율	중소기업 물품구매	기술개발 제품구매	구매 비율	중소기업 물품구매	기술개발 제품구매	구매 비율
중소기업청	9,909	1,666	16.8	8,622	951	11.0	7,972	805	10.1
중소기업유통센터	342	0	0.0	315	2	0.6	272	4	1.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	-	-	3,388	13	0.4
한국벤처 투자	-	-	-	195	0	0.0	176	12	6.8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33	0	0.0	432	88	20.4	473	43	9.1
사단법인창업진흥원	-	-	-	757	33	4.4	431	87	20.2
중소기업진흥공단	7,113	759	10.7	14,153	2,999	21.2	9,485	2,043	21.5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40	30	12.5	259	104	40.2	95	68	71.6

<2013년 산업부 산하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 미달성 기관>

비고	기관명	중소기업 물품구매	기술개발 제품구매	구매비율
1	전략물자관리원	29	-	0.00%
2	한국전력기술(주)	8,265	-	0.00%
3	재단법인한국로봇산업진흥원	1,616	-	0.00%
4	기초전력연구원	6	-	0.00%
5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5	-	0.00%
6	한국원자력문화재단	70	-	0.00%
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938	3	0.10%
8	(주)한국가스기술공사	13,045	9	0.10%
9	(주)강원랜드	85,587	579	0.70%
10	한국표준협회	604	7	1.20%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575	159	1.30%
12	한전KDN(주)	68,689	1,226	1.80%
13	한전KPS(주)	132,636	3,437	2.60%
14	한국광물자원공사	2,488	93	3.70%
15	한전원자력연료(주)	38,105	1,751	4.60%
16	한국세라믹기술원	3,966	189	4.80%
17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867	156	5.40%
18	인천종합에너지(주)	1,003	90	9.00%

이에 추미애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최소 국가기관의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달성조차 못했고 심지어 구매율이 저하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추 의원은 “창조경제의 밑바탕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민초와 같은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기업 위주의 허울 뿐인 ‘창조경제’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추 의원은 “중소기업 물품 구매 50%는 의무규정이지만,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권고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번 목표비율에 미달한다”며 “이 규정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2014년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대기업이 지역 내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구체화하고 사업 모델 및 상품 개발, 판로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기술을 직접 매입하거나 해당 기업의 지분투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

참고자료

매년 4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공고한다. 중소기업청장은 각 구매계획 작성 대상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공기관별 구매목표비율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작년의 실적과 당해 연도의 계획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