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27(월)

국토부(국토교통부)                                               국회의원 이 완 영

보행자교통사고 OECD 최하위, 대책마련 시급

(1) 보행자 횡단 중 사망 – 운전자 교통의식 부재 관련

☞ 장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1명임. OECD 평균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가? , 또한 교통사고 사망자수 대비 보행 중 사망자수 비율은 얼마인가?걷기도 불안한 나라에 살고 있음.

☞  최근 3년간 전체 보행자 사고 중 횡단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최근 3년간 보행중 사고 분석 - 도로교통공단 교통분석시스템>

구분	’10년	’11년	’12년
횡단중	1,333	1,323	1,352
차도통행중	205	164	139
길가장자리 구역통행중	125	93	77
보도통행중	39	28	33
기타	380	436	426

☞ (PPT동영상) 지난 주말, 국회대로 사거리와 파천교에서 직접 15분 동안 촬영한 영상 보시죠. 35초라는 파란불을 참지 못하고 쌩쌩 달리는 차가 셀 수 없음.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음에도 무용지물임.

<동영상 화면캡쳐 1>

<동영상 화면캡쳐 2>

☞ 모두 불법이죠? 국회 바로 앞에서조차 보행자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게 안전불감증 아니겠나?

☞ 보행자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2) 이면도로 보행자 사고 관련

☞ 이면도로는 주거지나 건물 주변에 조성된 통상 9m 폭 미만의 편도 1차 이하 도로이기에 자동차와 도로가 뒤엉켜 사고가 잦음. 맞는가?

☞ 일년에 전국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몇 명이나 발생하는 줄 아는가?

- 전체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중 이면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몇 %나 차지하는가?

<최근 3년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면도로 비율 – 국토교통부 출처>

구분		’11		’12		’13
		사망자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사망자수	비율(%)
총계		5,229	100	5392	100	5,092	100
이면도로	3미터미만	529	10.1	488	9.1	471	9.2
	3～6M	1391	26.6	1486	27.6	1435	28.2
	6～9M	1103	21.1	1119	20.8	1038	20.4
9～13M		605	11.6	680	12.6	618	12.1
13～20M		820	15.7	847	15.7	807	15.8
13～20M		676	12.9	679	12.6	628	12.3
기타		105	2.0	93	1.7	95	1.9

☞ 현재 도로교통법에 따른 이면도로 제한속도는 얼마인가?

☞ 경찰청 연구결과에 따르면, 차량이 시속 30km로 달릴 경우에는 보행자 사망률이 10%를 밑돌지만, 시속 50km가 넘어가면 사망률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 이때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10km 하향하면 10%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남. 30km 하향하면 어느 정도의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나는가?

☞ 전국 모든 이면도로 속도를 30km 줄이는 것으로 통일하면 법규 신뢰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감소효과도 크게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 이면도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국토부의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