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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 외면

- 지난해 중소기업청 및 7개 산하기관 중 1곳만 의무고용률 3% 준수

-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억 원, 고용은 나몰라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실태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는 가운데, 중소기업청 및 산하 공공기관 역시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인천 부평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및 산하 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중기청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등 5개 기관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 기관이 5년 동안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9968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유통센터의 경우, 5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2980만원으로 장애인 고용을 대신했으며, 중기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0년부터 4년 연속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돈으로 떼우려는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10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기관에 한해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인 3%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대가로 고용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기청 및 산하기관 가운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제외한 단 한 곳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최근 5년간 의무고용 기준을 충족한 기관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두 곳에 불과했으며, 특히 창업진흥원과 한국벤처투자는 5년 동안 단 한 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이들 8개 기관의 2013년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동기간 공공기관 전체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인 2.81%보다 낮은 2.59%로 법정 의무고용률인 3%를 밑돌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14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19년까지 3.4%로 상향조정 하는 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청 및 산하기관이 이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홍영표 의원은 “중기청 및 산하기관들은 사회적 약자 배려를 최우선 과제로 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에서 장애인을 외면하고 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더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기관들의 마음가짐이 우려스럽다.” 며 “장애인 의무고용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두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표1.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총 8개)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구분	기관명	연도	전체 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 인원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고용부담금
					(단위: %)	(단위: 원)
1	중소기업청	2013	167	4	2.40	1,214,440
		2012	167	3	1.80	6,295,300
		2011	120	2	1.67	1,086,400
		2010	114	1	0.88	3,084,600
		2009	해당사항 없음	-	-	-
2	중소기업진흥공단	2013	805	24	2.98	10,929,960
		2012	762	23	3.02	1,183,540
		2011	752	25	3.32	1,901,200
		2010	760	21	2.76	1,542,300
		2009	753	17	2.26	-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13	469	13	2.77	3,646,820
		2012	440	12	2.73	33,479,550
		2011	429	5	1.17	4,888,800
		2010	66	1	1.52	-
		2009	해당사항 없음	-	-	-
4	신용보증재단중앙회	2013	91	2	2.20	-
		2012	92	2	2.17	-
		2011	82	0	0	-
		2010	해당사항 없음	0	0	-
		2009	해당사항 없음	0	0	-
5	중소기업유통센터	2013	144	1	0.69	14,117,860
		2012	147	2	1.36	6,867,600
		2011	140	2	1.43	3,259,200
		2010	161	2	1.24	3,084,600
		2009	146	2	1.37	2,473,500
6	창업진흥원	2013	86	0	1.37	-
		2012	84	0	0	-
		2011	55	0	0	-
		2010	해당사항 없음	-	-	-
		2009	해당사항 없음	-	-	-
7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013	131	5	3.82	626,000
		2012	116	3	2.59	-
		2011	125	4	3.20	-
		2010	103	3	2.91	-
		2009	116	2	1.72	-
8	한국벤처투자	2013	해당사항 없음	0	0	-
		2012	해당사항 없음	0	0	-
		2011	해당사항 없음	0	0	-
		2010	해당사항 없음	0	0	-
		2009	해당사항 없음	0	0	-
* 14년 신설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전 '소상공인진흥원'의 현황임 * 해당사항 없음: 50인 이하 고용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