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통일부기자단, ‘대북 거짓 브리핑’ 공식 항의

□ 통일부, 기자단에게 거짓말 브리핑

o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와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거짓말 브리핑 비판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입장 자료를 발표.

- 제2차 남북 고위급접촉 제안과 군사당국자 접촉 등을 두고 언론에 거짓 정보를 알리거나 오보를 방조했다는 비판

o 정부는 10월13일 북한에 ‘10월30일 2차 고위급 접촉을 갖자’고 제안

- 10월15일 이 사실이 공개될 때까지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통일부 대변인은 공개·비공개 브리핑에서 “검토 중이라 확정되지 않았다”, “북한에 제의할 시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말’

o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정부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나 정부는 최소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거짓말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정부의 모든 발표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 이번 ‘거짓말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청와대와 통일부의 정책 부서가 통일부의 공보 부서에 제대로 된 정보를 공유해야

o ‘거짓말 사태’의 뒤에는 통일부 대변인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서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 청와대나 통일부의 정책 담당 부서가 대국민 창구인 통일부 공보 부서에 최소한의 자료도 주지 않고 ‘공보 전선’에 내보내는 작금의 상황은 오보 양산의 배경

- 지난 16일‘황병서, 김관진 단독 접촉 요구’ 오보는 작금의 난맥상이 낳은 결과물

16일에는 통일부 발 대형 오보

통일부는 언론에 ‘북측이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명의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단독 접촉을 제의해왔다’고 알렸으나, 이 또한 잘못된 정보였다. 1보가 나간 직후 통일부는 ‘북측 대표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이라고 수정

- 정보도 권한도 없는 대변인을 통해 중대한 남북관계 상황을 알리는 것은 우리 언론인은 물론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

□ 남북관계 원칙을 지키라.

o ‘투명하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천명했던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인가.

- 남북관계의 ‘투명성 원칙’에 대해서는 각자의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정부가 약속한 것이라면 지키는 것이 맞다.

- 정부는 최근 북한이 수차례 전통문을 보내 고위 군사 당국 접촉 개최를 제안한 것은 물론 정부가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날짜를 제안한 사실까지 비공개

- 민감한 남북관계 사안을 모두 공개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이미 예고된 2차 고위급 접촉 제안 사실까지 비밀에 부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음

□ 대통령비서실, 공식답변 없어

o 의원실, 통일부 기자단 성명서에 대한 입장 답변 요청했으나 답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