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남윤인순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례대표)	◦제공일 : 2014년 10월 26일 (일) ◦내 용 : 경력단절을 불러오는 새일센터 ◦담 당: 임순영 보좌관‧ 의원회관 748호 ☏ 784-5981~2 http://nisoon.co.kr
“치유와 대안의 정치를 펴겠습니다”

경력단절 악순환 불러오는 새일센터

- 새일센터 통해 취업한 여성 10명 중 7명, 1년 이내 다시 경력단절

-새일센터 근무자의 거의 절반이 1년 이내 퇴사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근무자 무기계약 전환을 지자체에 떠넘겨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현황 실태조사, 고용실태 파악 위한 시스템 구축, 취업 후 사후관리 강화 등 총제적인 재점검 시급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다시 경력단절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새일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 또한 경력단절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세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이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하는 경우는 32.9%에 불과해 취업여성 중 67.1%가 1년 이내에 퇴사하여 다시 경력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 1). 특히 고용유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가 31.6%를 차지해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이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는 근무조건이 열악한 저임금 혹은 단기간 직종에 고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 1> 2012년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현황 ‘12.12.31. 기준, 단위 : 건(%)
취업건수 (%)	고용보험 가입건수	고용보험 유지건수(100.0%)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122,610 (100.0)	70,679 (57.6)	22,353 (31.6)	12,450 (17.6)	12,618 (17.9)	23,258 (32.9)
자료: 여성가족부

이러한 해석은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고용형태별 현황’이 뒷받침하고 있다(표 2). 상용직 취업자는 2009년 70.4%에서 점점 하락하여 2012년 57.7%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 63.4%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35.6%가 시간제나 계약직으로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의 77%가 월 130만원 이하의 저임금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표 2, 표 3).

<표 2>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의 고용형태별 현황 단위: 명(%)
연도	계	상용	계약	일용		창업
2009	67,519	47,559 (70.4)	-	19,960 (29.6)		-
2010	101,980	48,353 (47.4)	23,559 (23.1)	28,382 (27.8)		1,686 (1.7)
2011	117,370	69,240 (58.9)	20,493 (17.5)	26,061 (22.2)		1,576 (1.3)
2012	122,610	70,747 (57.7)	23,851 (19.5)	26,577 (21.7)		1,435 (1.2)
2103*	107,652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시간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시간제)	창업
		68,218 (63.4)	5,616 (5.2)	22,613 (21.0)	10,143 (9.4)	1,062 (1.0)
※ ’13년에 워크넷–e새일시스템 통합으로, 취업자의 근로형태 현황 분류방식이 변경됨 자료: 여성가족부

<표 3> 2012년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자 임금현황
금액	100만원 미만	100-130만원 미만	130-160만원 미만	160-190만원 미만	200만원 미만	기타
2011*	29%	48%	12%	7%	4%	-
2012**	42%	35%	15%	5%	3%(190만원이상)	0.1
*한국조세연구원(2011. 7), 예산정책고객 의견수렴을 위한 대국민 서베이 결과 표본수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용자 150명) **고용노동부 고용보험DB 자료: 여성가족부

이에 대해 남윤인순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 높이기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에 급급해 정작 세일센터를 통해 구직여성에 적합한 일자리 매칭이나,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고용유지율’을 높이는 데는 소홀히 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새일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고 취업한 여성들의 급여수준, 고용유지기간(근속기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체 시스템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고용보험 DB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들 중 57.6%만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을 볼 때(표 1) 이것만으로 고용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윤인순 의원은 “2012년 취업자 임금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DB자료를 받아 제출했으나, 7만여건 중 68건은 급여액 관련 정보가 입력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입력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부대설명이 기재되어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새일센터에 근무하는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원의 경우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가 각각 76.7%, 71.3%이고, 1년 이내에 그만두는 비율도 각각 45.9%, 45.6%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의 경우는 2년 이상 근무한 취업설계사가 단 한명도 없고, 대구와 경기, 인천지역은 각각 5.0%, 6.9%, 8.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6, 표7).

이는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비해 임금수준은 월평균 138만원~161만원에 머무르는데다가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원이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때문이다 (표 4, 표5).

<표 4> 새일센터에서 근무하는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원의 급여수준
구분	취업설계사(여성가족부 지원)	직업상담원(고용노동부 지원)
예산지원	ㆍ월 157.5만원, 사업주 4대보험료 등 미지원	ㆍ월 158만원, 사업주 4대보험료 등 별도
급여(4대보험료 포함한 세전금액)	ㆍ월 138만원 수준	ㆍ월 161만원 수준
주요업무	ㆍ구인ㆍ구직 발굴, 훈련, 인턴, 사후관리 등	ㆍ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등
자료: 여성가족부(2013년)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새일센터를 직영하는 지차체나 대학들은 정원과 비용의 문제로 이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새일센터 현장에서는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표 5> 새일센터 지정기관 유형 단위 : 개소
계	여성인력 개발센터	여성회관		대학	지자체 (직영)	기타 법인․단체
		지자체 직영	민간 위탁 운영
140	59	30	14	9	2	26

새일센터는 육아 가사 등으로 직장을 그만 둔 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 구인·구직관리,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윤인순 의원은 “2009년부터 시작된 새일센터 사업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채 5년간 센터 수는 72개소에서 140개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는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을 하는 여성이나, 이들을 위해 활동하는 여성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경력단절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주요한 동력으로 삼았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에 발표한 「여성고용 후속·보완 대책」의 4가지 추진방향 중 ‘여성고용의 질 개선’을 포함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것이 새일센터 사업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남윤인순 의원은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율을 포함한 취업현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새일센터를 통한 구인·구직, 취업, 고용유지 현황을 상시적으로 점검, 추적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DB 등 시스템 개발 및 구축,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후 직장 내에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노동관련 법과 규정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정보제공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원의 처우개선 등 새일센터의 업무 및 운영방식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표 6>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근무기간 현황
지역	종사자 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서울	135	100	62	45.9	45	33.3	28	20.7
부산	53	100	31	58.5	14	26.4	8	15.1
대구	20	100	14	70.0	5	25.0	1	5.0
인천	36	100	13	36.1	20	55.6	3	8.3
광주	25	100	6	24.0	7	28.0	12	48.0
대전	29	100	5	17.2	14	48.3	10	34.5
울산	10	100	9	90.0	1	10.0	-	-
경기	131	100	77	58.8	45	34.4	9	6.9
강원	28	100	15	53.6	7	25.0	6	21.4
충북	43	100	10	23.3	14	32.6	19	44.2
충남	44	100	26	59.1	10	22.7	8	18.2
전북	55	100	24	43.6	10	18.2	21	38.2
전남	52	100	16	50.0	14	34.6	22	15.4
경북	52	100	26	50.0	18	34.6	8	15.4
경남	62	100	22	35.5	14	22.6	26	41.9
제주	10	100	4	40.0	3	30.0	3	30.0
세종	5	100	3	60.0	2	40.0	-	-
합계	785	100	360	45.9	241	30.8	184	23.3
자료: 여성가족부

<표 7> 새일센터 직업상담사 근무기간 현황
지역	종사자 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인원수	비율
서울	48	100	26	54.2	15	31.2	7	14.6
부산	14	100	8	57.1	4	28.6	2	14.3
대구	8	100	5	62.5	1	12.5	2	25.0
인천	14	100	5	35.7	3	21.4	6	42.9
광주	10	100	2	20.0	3	30.0	5	50.0
대전	4	100	-	-	-	-	4	100.0
울산	7	100	7	100	-	-	-	-
경기	35	100	16	45.7	9	25.7	10	28.6
강원	11	100	3	27.2	4	36.4	4	36.4
충북	9	100	1	11.1	1	11.1	7	77.8
충남	17	100	9	52.9	5	29.4	3	17.6
전북	14	100	7	50.0	4	29.5	3	21.5
전남	12	100	4	33.3	5	41.7	3	25.0
경북	12	100	5	41.6	6	50.0	1	8.4
경남	16	100	8	50.0	-	-	8	50.0
제주	4	100	1	25.0	-	-	3	75.0
세종	2	100	1	50	1	50	-	-
합계	235	100	107	45.6	60	25.7	68	28.7
자료: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