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학력저하와 일반학교와의 역차별 결과 나올수있어!

- 부산, 경남교육감은 혁신학교 추진 중

-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이 전체평균보다 많으며, 해당 시도 평균보다도 많은 것으로 보아 전체 학력수준이 저조함.

- 기 시행 되고 있는 혁신학교 예산 방만 사용 심각! 엄격한 운용지침 만들어 감독해야!

❒ 질의요지

- 부산, 경남교육감은 혁신학교 추진 중

- 혁신학교의 기초학력수준 미달 학생이 전체평균보다 많으며, 해당 시도 평균보다도 많은 것으로 보아 전체 학력수준이 저조함.

- 기 시행 되고 있는 혁신학교 예산 방만 사용 심각! 엄격한 운용지침 만들어 감독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 경남 교육감 혁신학교 추진

- 부산과 경남 교육감은 각기 2015년 혁신학교 추진계획

* 부산 : 임기내 30교 내외 지정·운영(지정연도는 5천만원, 이후 3천만원 지원)

별도로 교육실무원 배치(기존 인력 중 잔여인력 우선 배치) 초·중 중심 지정

사업명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혁신학교 지원		5억	8억	11억	14억	38억
예비혁신학교지원		1억 (1000×10)	1억 (1000×10)	1억 (1000×10)	1억 (1000×10)	4억
혁신학교 운영지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억
합계	2천만원	6억2천만원	9억2천만원	12억2천만원	15억2천만원	43억

현재 혁신학교 설명회 등을 개최하였고, 11월 예비학교(지원?)선정예정

* 경남 : 좀 더 세분화하여 혁신학교와 학교혁신공모제로 구분

-혁신학교는 연간 5천만원 내외 지원(보조인력, 교육여건 개선, 시설예산 별도)

-예비혁신학교는 연간 2천만원 지원(혁신학교 4대과제중 2가지 실천)

혁신학교 4대과제 :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소통과 배려의 공감학교,

미래를 준비하는 배움 중심 교육과정,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학교혁신 : 학교형, 학년형(군), 동아리형으로 구분 공모

매년 학교형(20개내외), 학년형(30개교내외), 동아리형(50개내외)

학교형(1천만원 내외), 학년형(500만원 내외), 동아리형(200만원 내외)

학교혁신은 과제2(미래를 준비하는 교육과정, 배움중심수업) 중 1개과제 수행

☞ 혁신학교는 일명 진보교육감님들의 정책브랜드로 여겨지고 있는 듯 함.

☞ 혁신학교에 대한 내용이 시·도마다 상이하긴 하지만, 창의성, 민주성 공공성 등 추구하는 가치는 유사한 거 같음. 가치만으로 봐서는 더할나위 없이 훌륭한 학교의 면모로 볼 수 있을 것임.

☞ 하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임. 그 중 가장 큰 걱정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것임.

<2013년도 부산,경남 중․고 학업성취수준 기초미달 및 혁신학교(전국) 기초미달 비율>

구분	국어 기초미달	수학 기초미달	영어 기초미달
부산중학교(중3) 평균	1.3%	4.3%	3.0%
경남중학교(중3) 평균	1.6%	5.1%	3.5%
전국 혁신중(중3) 전체 평균	1.9%	7.3%	4.8%
전국(중3) 평균	1.5%	5.3%	3.5%
부산지역 고등학교(고2) 평균	1.0%	2.4%	1.5%
경남지역 고등학교(고2) 평균	2.3%	4.3%	2.5%
전국 혁신고(고2) 전체 평균	6.3%	10.2%	6.5%
전국(고2) 평균	2.8%	4.5%	2.7%

(자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부산과 경남 모두 전반적으로 전국평균보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적은 편으로 학업성취수준이 양호한 편임.

☞ 하지만, 6개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국,영,수 모두 전국평균보다 기초미달자가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더 큰 차이를 보였음을 알 수 있음.

☞ 수능 점수 역시 마찬가지였음. 올해 졸업한 혁신학교(18개교) 1기 졸업생들의 수능결과를 보면, 전국평균보다 점수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음.

구 분	국어A 평균	국어B 평균	수학A 평균	수학B 평균	영어A 평균	영어B 평균
혁신학교 전체 평균	86.6	84.2	88.9	83.6	90.0	84.2
전국평균	92.0	92.2	94.1	90.0	95.3	90.5

(자료 : 교육부)

☞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학생의 학력이 저하된다면, 학력미달 혁신학교가 계속 확대된다면, 어느 학부모도 원하지 않는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일반학교에도 주어지는 학교기본운영비 외에 주어지는 예산이므로 어떤 예산보다 투명하게 지출되어야 함.

☞ 혁신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이 가장 많았던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들을 작년에 감사를 실시하였음. 다음은 그 감사 결과임.

* ‘13년 1교당 1억5천, ’14년 7,000만원 지원

▲간식비·상품비 과다

- ○○중학교는 간식비 및 상품비로

2011~12년에 걸쳐 5,000만원에 달하는 비용 지출

▲수익자 부담 사업비용 소요

- ○○초등학교는 체험학습 위한 차량임대비로만 2년간 5300만원 지출

- ○○중학교는

지리산 둘레길체험에 1300만원, 뮤지컬관람 및 문화체험 1400만원 지출

▲인건비·강사(학생교육·교원학부모연수)비(컨설팅비 포함) 과다집행

- ○○초 2011년 5,600만원, 2012년 8,800만원

- ○○중 2012년 1억44만7천원

- ○○고 2012년 6824만3천원

▲ 기타

- 혁신학교 운영비를 학교기본운영비성 경비 집행(컴퓨터, 교원자비부담연수비, 청소도구함 구입 등) *혁신학교비는 목적사업비로 학교기본운영비로 사용금지

- 회계연도말 잔액을 다음연도 물품 구입(악기, 사무용품, 컴퓨터 등)

- 업무추진비 및 다과매식비 과다 집행

☞ 혁신학교 지원예산의 목적과 달리,

간식 및 상품비에 5,000만원 가까이 지출하는가 하면, 공짜 체험학습, 외부강사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과다 집행 등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

☞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이러한 방만 경영의 원인을 1.예산규모를 과다하게 지원했음과 동시에 2.예산집행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됨.

☞ 학력도 떨어지고, 예산마저 방만히 사용하는 혁신학교라면, 진보 교육감들이 말하는 미래교육 대안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임.

☞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생, 학교, 교원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약80%)

간식비에 몇천만원씩 쓰고, 체험학습 공짜에 교원연수 보내준다면,

어느 누가 싫어할지 의문임.

☞ 그렇다면, 혁신학교 지원금을 일반고에 지원한다면, 결과가 다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이는 결국 혁신학교 역시 일반학교 입장에서는 또 다른 특혜학교로,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함을 의미함.

☞ 진보 교육감들은 아마도 혁신학교를 계속 추진 할 것으로 보여짐. 어떤 정책이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하지만, 혁신학교의 실험대상은 우리 아이들임. 따라서 추진에 있어 정치적 논리가 아닌 진정한 교육의 의미로 명확한 성과 분석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엄격한 예산 운용지침을 제시하고 감독해나가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