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국정감사 종합감사>

담배값 인상 관련 종합 질의 (PPT 대본용)

○ 기재부 등 정부 3개부처 합동으로「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 인상분 2,000원 중 제세부담금 1,768원의 72.4%를 국세와 부담금으로 책정하여 국가재원 조달 수단으로 이용.

	지방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중앙정부 (부담금, 개소세, VAT)
인상전	962원(62.0%)	588원(38.0%)
인상분	488원(27.6%)	1,280원(72.4%)
인상후	1,450원(43.7%)	1,868원(56.3%)

○ PPT를 보시겠습니다. 인상 전에는 지방정부로 가는 부분이 더 컸으나, 인상 후에는 지방은 488원, 중앙정부는 1,280원이 더해져, 담배로 인한 세수는 중앙정부 재원 38%에서 56.3%로 더 높아짐.

담배內 세금 중 지방/중앙정부 재원 비율

○ 그러나 기재부는 담배 세수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국세 부과를 통해 지방교부세가 늘어날 경우 지역간 재정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PPT를 보시겠습니다. 서울 ･ 경기의 담배 세수가 많은 것은 인구가 많기 때문이며, 시･도별 인구수와 담배세입을 비교해 보면 인구수에 비례하여 담배 세입이 결정되고, 오히려 서울 ･ 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인구 점유비보다 담배소비세 점유비가 낮음. 수도권은 12년 기준으로 인구는 49.3%인데, 담배소비세 점유비는 47%로 2.3% 낮음.

수도권・비수도권의 전국 대비 “인구 점유비 / 담배소비세 점유비”

(단위: %)

○ 또한, 기재부는 미국, 일본, EU 등 해외 선진 국가에서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변명을 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와 조세구조와 체계가 다른 외국 사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음.

○ PPT를 보시겠습니다. 기재부가 말하는 일본, EU의 대부분 국가들은 지방세가 소득･소비 중심인 반면, 우리나라는 재산과세의 비중이 큼.

EU 주요국 및 일본의 “지방세 중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비중”

(단위: %)

※ 출처 : 송상훈(2012)[(OECD(2010).Revenue Statistics(1965-2009)) 재가공

○ 한국의 경우 지방세에서 소비과세와 소득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합치면 41.1%이고, 나머지는 주로 재산과세인데 반해, 기재부가 말하는 EU,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지방의 대부분, 많게는 100%까지 소비과세와 소득과세로 이루어져있음.

○ 정부에서 해외 주요국가들이 담배에 지방세보다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에는 먼저 선진국들처럼 지방세 역시 소비과세와 소득과세 비중을 높여야하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임.

○ 다음 PPT를 보시겠습니다.

	인상전		소비량 감소		인상후		추가세수
정부	43.41억갑	→	34%	→	28.65억갑	□	2.78조
국회예정처	45.71억갑	→	20%	→	36.56억갑	□	5.05조
미국암학회	44억갑	→	15.9%	→	37억갑	□	5.45조
복지부 담배반출량	48.7억갑	→	34%	→	32.14억갑	□	3.12조

○ 정부, 국회예산정책처, 미국암학회와 세계폐재단의 ‘타바코 아틀라스 보고서’에 나온 담뱃값 인상시 세수효과입니다.

- 정부는 2011년도 수요량 기준으로 2014년 수요량을 가격 요인을 통해 추정했고, 소비량이 34% 감소해 이로 인한 추가세수효과는 2조7,800억임.

- 국회예정처는 가격 요인 외에 소득수준, 중독성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추정을 통해, 소비량 소비감소 20%로 전망했고, 이로 인한 추가세수효과는 5조500억으로 봄.

- 미국 암학회와 세계폐재단이 공동저술한 ‘타바코 아틀라스(The Tobacco Atlas)' 보고서(14.7) 기준대로는, 담뱃값을 4500원으로 설정하면 담배소비량 15% 감소해 추가세수효과는 5조4,500억임.

- 보건복지부 담배반출량 통계와 전망에 따르면, 14년 12월 전망치를 48억7천갑으로 잡고 있음. 여기서 기재부 기준 소비량 34% 감소로 가정했을 시, 추가세수 효과는 3조1,200억임.

정부・국회예정처・미국암학회・복지부담배반출량 기준 세수효과

○ 결국, 담배소비량은 2011년 수요량 기준으로 2014년 수요량을 단순 추정한 정부는 소득수준(GDP), 중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낮은 세수효과를 제공한 것임.

- 정부의 통계대로 담뱃값이 2,000원 오른다고 담배소비량이 34%가 감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가지 않은데, 이 수치를 내놓은 것을 보면, 세수효과를 최대한 낮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됨.

○ 최경환 부총리와 기재부는 담배 가격인상으로 추정되는 세수 증대 규모의 격차는 담배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가정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함. 그러나 이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임.

○ PPT를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여러 기준 중에서 채택한 조세재정연구원의 수치는 가격탄력성이 –0.425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참고로 예정처는 0.38) 이 보고서 대로라면 4500원이 되면 판매량이 34%나 줄어들고, 8,000원이 되면 담배판매량이 현재의 4.5%인 2억갑으로 줄어들고, 8,382원이 되면 판매량이 0이 된다고 추정했음.

기재부가 인용한 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의 담배가격대별 소비량 전망

(단위: 억갑)

- 상식적으로 1만원도 안되는 8.382원이 되면 담배 판매량이 0이 된다는 보고서를 어떻게 기재부가 인용할 수 있는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자들의 심리를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탄성치를 높게 잡은 연구보고서를 기재부가 세수효과에 계산에 차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 참고: 프랑스는 담뱃값이 9,400원으로 우리나라 대비 3.76배 비싸지만 흡연율 2위 24.1%. 이탈리아는 6,375원으로 우리나라 대비 2.55배 비싸지만 흡연율 5위 22.1%, 일본은 2010년 담뱃세 1,500원 인상 후 흡연율 1% 오히려 증가했음. 절대 8,382원에 담배소비량이 0이 될 수 없음.

○ 그 다음으로는 기재부 세제실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용역비 2,727만원을 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연구용역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음.

○ 기재부는 본 위원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중간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했을 때, 8월 12일 종료인 연구용역을 끝나지 않았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중간보고서도 없다며 제출을 거부해왔음. 이는 국회를 무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임.

○ 본 의원이 결국 최종보고서와 중간보고서 인쇄본 1본을 받아보니, 최종보고서에는 생략된 내용이 있는데, 이는 기재부에게 매우 불리한 자료임.

소득분위별 가구당 담배세 부담액(VAT제외)과 실효세율

○ PPT를 보시겠습니다. 소득 10분위별평균 가구당 평균 담배세 부담액 및 실효세율이 나와있음. 누락된 이 표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담배 관련 지방세 및 각종 기금 부담액은 1분위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1% 수준으로 높은 반면, 10분위의 경우 실효세율이 0.11%에 불과함.

- 이는 담배세의 역진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더한다면 실효세율은 더 커지고 역진성도 더 커지게 됨. 개정 이후 기재부가 말하는 담배소비 감소율 34%보다 더 적은 금연효과가 나타나면, 이 실효세율은 더욱 커지고 역진성도 매우 커질 것임.

○ PPT를 보시겠습니다.

‣ 조세체계상의 문제점

○ 그리고, 담배의 물품세라고 할 수 있는 담배소비세가 이미 부과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체계상 매우 자연스럽지 못함.

- 그리고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지 기재부에 답변을 하라고 했으나 답변이 오고 있지 않음. 이는 그런 나라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임.

‣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

○ 지방재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담배가격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추진하면서 주요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또는 협의과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

-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회 추천인이 포함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지방재정법 제27조의2).

- 이와 관련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물론, 서울시와 경기도는 이번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 국세의 비중만 높인다며 반대 성명을 냈음(첨부자료).

‣ 기습발표와 의견수렴 기간의 문제점

○ 담배세, 주민세 인상안 발표는 추석연휴 이후에 기습발표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겨우 4일로(공휴일 제외시 2일) 국민들의 의견수렴을 피하려했음.

○ 이상을 볼 때, 기재부가 내놓은 금연정책은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국세확보가 목적이었으며, 여기저기서 눈속임과 부실하게 검토된 것임을 알 수 있음.

- 앞으로의 국회 논의과정에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