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국회의원 김 한 표
2014. 10. 21(화)
	보 도 자 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희유금속 등 고부가가치 폐자원에 대한 재활용 방안 마련해야!

-김한표 의원, 석탄공사·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정책질의 및 대안제시-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지난 10월 21일(화)에 열린 국회산업통상자원위윈회 한국광물자원공사·한국광해관리공단·한국지역난방공사·에너지관리공단·대한석탄공사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감 대상기관의 정책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추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광물자원공사에 대해 김 의원은“최근 5년간 광산사고 사상자가 237명, 재산피해도 123억원에 이르고 있다.”며,“광산 근로자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는만큼, 안전시설 보강 및 현장 안전교육강화를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현재 일본이 우리나라에 값싼 재활용 제품을 수입해서 백금 등의 희유금속을 추출해서, 우리나라에 비싼값에 다시 되팔고 있는 실정”이라며,“이런 상황을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서, 광물자원공사가 자원재활용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정책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우라늄을 대체할 미래전략광물로서 토륨을 연구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자, 광물자원공사 사장은“앞으로 토륨에 대해서 조사도하고 확보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김 의원은“그동안 광해관리공단이 출자한 자회사들은 누적적자가 쌓이고 있었는데, 공단은 임직원들을 자회사에 재취업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다.”며,“산업부는 광해관리공단을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적자를 보는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설립하고, 관리·감독을 수행해야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에 대해 김 의원은“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65%는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적자를 메우고자 지역난방공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열난방을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복지와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지역난방공사 열난방 공급가격보다 비싸게 공급하고 있는 지역까지 공급지역을 확대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광해관리공단의‘미래코 제로에너지마을 조성사업’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사업성과도 부실한 점을 지적했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의‘주택용 태양광 설비 대여사업’의 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사업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