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인 700Mhz 주파수, 공익적 목적 위해 사용되야

☐ 700MHz 대역 주파수 관련 주요 추진 사항

ㅇ (2001~2008) 아날로그, DTV 방송용으로 사용, 2008년 종료 예정

- 2008~2013. 10, 방송용 사용 단계적 해제

ㅇ (2012. 1.) 구) 방통위, ‘모바일 광개토 플랜’ 의결

- ‘108MHz폭 중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

- 고시 변경은 하지 않음.

ㅇ (2013. 10.) 사실상 방송용 사용 종료

ㅇ (2013. 12.) 미래부, 광개토플랜 2.0

- 기존 방통위 결정에 재난망 20MHz 추가

☐ 문제점

ㅇ 고시에 방송용 주파수로 할당되어 있는 대역에 대해 관리 주체인 방통위 관리 소홀

ㅇ 미래부, 구) 방통위 의결 당시 디지털 전환 등 수요 고려하여 추후 결정하기로 한 사항 무시하고 통신용으로 우선 할당

- 이로인해 방송사의 UHD 방송에 필요한 주파수 할당 불가능

☐ 개선 방안

ㅇ 구) 방통위 의결에서 제시한대로 원점 재검토해 추가적인 수요 조사 등 실시할 필요 있음.

ㅇ 공공재인 주파수는 우선적으로 공익적 목적(방송 등)에 사용하도록 결정하여야 함.

<질의>

어제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700Mhz 주파수의 통신용 사용에 대한
많은 질의와 논의가 있었음.
물론, 주파수 정책 등에 대한 주무 기관은 미래부가 맞음.
하지만, 지난해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주파수와 관련 통신용은 미래부가 관리하지만 방송용은 방통위가 관리하기로 했음(전파법 제6조의3).

☞ 최성준 위원장,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700Mhz 대역 주파수가 고시로 지정되어 있는 ‘주파수 분배표’ 상에 어떤 용도로 분류 되어 있는가?
‘TV 방송용’ 아닌가? 그럼 이는 명백히 방통위의 관리 대상 아닌가?

물론, 이 고시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 논란의 시작은 2012년 구)방통위에서 의결한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서 시작됨.
`20년까지의 중장기 주파수 확보계획을 위한 당시 의결에서
700MHz에 대해서 방통위는 전체 ‘108MHz폭 중 40MHz폭을 이동통신용으로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대역은 디지털전환 및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결정’한다고 의결했음.

☞ 위원장, 700MHz 대역 주파수가 방송용으로 사용 중단되고
사실상 회수된 것으로 보는 시점이 언제인가?
2013년 10월 아닌가?

미래부는 2013년 10월 방송용 주파수 사용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
같은해 12월 광개토플랜 2.0을 마련하는 등 발빠르게 주파수 관리에 나섰음.

☞ 위원장, 방통위가 설립 이후 또는 지난해 10월 이후
700MHz 주파수의 관리 등에 대해 논의를 한 적이 있는가?
또한, 미래부가 관련 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이 있는가?

이번 논란은 구)방통위에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파수 활용 등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의결했으나
이후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두 부처로 나뉘면서 발생한 것임.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 주파수의 관리주체라고 할 수 있는 방통위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임.

이로 인해 지상파방송 주파수를 관리하는 방통위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채 통신주파수를 관리하는 미래부의 의견만이 반영된 안이 마련되고
뒤늦게 지상파방송사들의 문제제기로 방통위가 미래부와 차관급 협의 등을 하는 수동적인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임.

☞ 위원장, 현재 미래부의 안대로 한다면 사실상 700MHz 대역을 이용한
UHD 방송은 불가능한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사안은 단순히 부처 간 이기주이나 업무구분 논란으로
간단히 볼수 있는 것이 아님.

이번 주파수 정책이 미래부의 안대로 추진된다면 이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이 공공성을 중요시하는 방송을 외면하고 수익성만을 추구하는 통신위주의 정책으로 굳어질 수 있는 기로에 서있는 것임.

위원장은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과정에서 전파법의 관할은 미래부로 하면서도 방송용주파수에 대한 관리를 방통위에 맡긴 국회의 입법취지를 다시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음.
또한, 방통위의 기본 임부가 지상파 방송 등 공익성을 우선하는 방송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지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 주파수 배정 문제에 임해야 할 것임.

구)방통위에서 의결한대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해 미디어 환경 등의 변화에 따른 수요를 면밀하게 고려해 공공재인 주파수가 국민들 모두의 공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