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양플랜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재권 강화방안

[특허청]

❍ 특허청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는 지난 7월 국내조선해양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기업들의 지재권 권리화 활성화를 위하여 5차 업무협약을 체결했음. 하지만 12년이라는 업무협약 체결기간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여 개선을 당부하고자 함.

1.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의 업무협약 체결 현황

문1) 특허청은 지난 2002년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12년간 3년단위로 협약을 4차례 연장해 지난 7월 5차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

1-1 주요 협력사항 (특허청 제출자료)

○ (특허청) 조선해양분야 특허기술동향에 대한 정보 제공, 조선해양특허연구회 운영, 지재권 세미나, ‘조선해양의 날’ 특허청장상 시상, 조선해양분야 특허․기술안내서 발간 등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국가 R&D 사업 기획․평가시 심사관 참여 확대, 조선해양분야 기술 및 산업정보제공, 조선해양관련 지재권 강좌 개설 등

○ (양기관 공동추진) 조선해양분야의 특허(맵)동향조사, 캠퍼스 특허전략유니버시아드 지원, 조선해양관련 지재권 및 기술동향 세미나 개최 등

○ (기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문2) 협력성과는 제출자료로도 확인을 했지만 성과가 주로 특허기술분과위원회, 세미나와 학술대회, 간행물, 특허청장표창장 시상 등 교육이나 홍보위주라는 것임. 특허청의 본연의 업무인 특허창출에 비하면 미진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1 R&D관련 지원사항 (특허청 제출자료)

○ 최신 특허기술동향 제공, R&D사업 자문, 특허정보 활용교육 지원 등을 실시함.

2. 조선해양플랜트산업과의 업무협약 강화 방안

문3) 특허청에서 일부 R&D 등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 필요한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있음. 해양플랜트의 경우 수조원 규모의 수주를 해도 기자재 국산화 등이 미흡해 수익률은 30~40%대에 불과하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특허로 대표되는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임. 특허청이 교육이나 제보제공을 넘어 특허청의 특허창출사업에 조선해양플랜트 기업을 참여토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3-1 업무협약서 주요 협력분야 (특허청 제출자료)

제1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기술개발에 필요한 특허정보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

2. 특허심사에 필요한 기술정보 및 기술자문에 관한 지원

3. 지식재산권 및 조선해양분야 기술의 교육 및 세미나 추진

4. 조선해양플랜트산업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 협력

5. 기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문4) 현재 특허청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업무협약을 연장하며 3자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하여 바람직해 보임. 보다 원활한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특허청을 중심으로 3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해양플랜트산업은 기술력이 가장 중요한 산업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기자재 분야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위주여서 더욱 어려운 상황임. 조선해양플랜트산업에도 지식재산 창출기반 강화를 위해 특허청이 더욱 노력해주기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