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 일반병상비율 65.5%,

-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환자 수가 119명,

-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일수가 4.9일로 가장 김

❒ 질의요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병원 공공의료기관 역할해야

- 그러나 국립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은 62%로 가장 낮고,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환자 수가 119명,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일수가 4.9일로 가장 김.

-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일반병상을 늘려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선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 현황

- 2013년 5월~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전국 1,461개 병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병상 비중이 평균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 포함)의 경우 일반병상 비중이 65.3%로 평균적으로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14.9.1)는 4~5인실 포함으로 일반병상 비율 상승 추정

- 그러나, 입원환자 1만 599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2.2%가 일반병상에 입원을 원하고 있었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85.9%로 일반병상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병상 : 4인 이상 다인실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병실

- 2014.9.1.자로 4~5인실도 건강보험 적용에 포함

* 상급종합병원 :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추고 20개 이상 진료과목에 전문의 배치, 전문의가 되려는자(의대생)를 수련시키는 조건 등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에 의해 지정받은 종합병원(대학병원 모두 포함)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에 대한 수요가 더 높지만, 일반병상의 부족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원치 않는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환자(대기자)는 1일평균 63명이며 약 2.8일을 대기후 일반병상으로 이동하고 있어 환자들에게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일반병상은 병실료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는 20%만 부담하면 되지만, 상급병상의 경우 해당병원의 일반병상 병실료 80%외 차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하고, 그 차액수익은 모두 병원의 수입이 됨

일반병실료 :   5만원일 경우 4만원(건강보험)+1만원(본인부담)

상급병실료 : 15만원일 경우 4만원(건강보험)+11만원(본인부담)

❍ 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 (‘14.9.1일 시행)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 4인실까지 확대

- 일반병상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 평균 74%→83%까지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 → 74%로 확대

※ ‘15년도 하반기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 확보 의무화 추진하겠다고 밝힘.

❒ 문제점 및 질의

- 국립대학병원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음

- 또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해야 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의무가 있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증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2013년 기준  국립대학병원 지원 국고보조금 총 649억 7천3백만원

-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은 65.5%로 가장 낮고,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환자 수가 119명,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일수가 4.9일로 가장 장기임.

국립대병원 병상 및 환자 대기 현황

(단위 : 개, %)

기관	상급병상		일반병상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환자 수	1일 평균 일반병상 대기일수
	병상수	비율(%)	병상수	비율(%)
강원대병원	67	13	460	87	산출불가 요일별, 계절별로 병실상황이 다르며, 그 내역을 수치화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경북대병원	176	13.6	1120	86.4	산출불가 다인실 이동을 원할 경우 환자가 간호사에게 구두로 별도 신청하고 있으므로 자료 작성 불가
경상대병원	80	10.6	678	89.4	약 60명	약 2일~3일
부산대병원	458	21.6	1664	78.4	59명	2.35
서울대병원	933	34.5	1774	65.5	119명	4.9일
전남대병원	456	28.8	1126	71.2	15명~25명 (평균20명)	1~2일
전북대병원	189	20.0	755	80.0	27.5명	1.6일
제주대병원	119	20.6	460	79.4	6.3명	2.2일
충남대병원	269	21.1	1,005	78.9	8.8명	2.1일
충북대병원	129	21.5	472	78.5	8명	1일
계/평균	2,876	23.2	9,514	76.8	38.5명	2~3일

※ 2014. 8월 기준

※ 기준 : 상급병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일반병실로 가기를 희망하는 환자 수의 평균과 평균 대기 일수 기재

- 또한, 국립대학병원은 1일 평균 39명의 환자는 일반병상에 입원하지 못하고 병실료 부담이 높은 상급병상에 평균 2~3일정도 입원하고, 일반병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상급병상은 1일 평균 약 22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통 환자의 요청에 의해 입원하는 특실과 1인실을 제외하더라도 일반병실을 원하는 환자들은 1일 약 12만원 정도의 원치 않는 상급병상료를 부담을 하고 있음

<국립대병원별 상급병상 비용>

(단위 : 원)

구분	특실	1인실	2인실	3인실	상급병상 비용	특실,1인실 제외 평균
강원대병원	270,620	180,620	130,620	-	193,953	130,620
경북대병원(본원)	716,000	242,000	175,710	117,710	312,855	146,710
경상대병원	-	179,070	69,070	-	124,070	69,070
부산대병원(본원)	340,000	225,000	65,000	42,000	168,000	53,500
서울대병원(본원)	566,000	404,000	192,780	133,780	324,140	163,280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666,840	418,840	237,610	237,610	390,225	237,610
전남대병원(본원)	284,100	203,100	122,710	95,710	176,405	109,210
전남대병원 (화순분원)	317,730	193,730	122,710	-	211,390	122,710
전북대병원	326,310	203,310	127,310	101,310	189,560	114,310
제주대병원	250,620	170,620	120,620	-	180,620	120,620
충남대병원	420,000	220,000	146,710	-	262,237	146,710
충북대병원	230,000	120,000	70,000	30,000	112,500	50,000
평균	398,929	230,024	131,738	108,303	220,496	122,029

※ 2014. 8월 기준

※ 4~5인실 일반병상 포함으로 3인실까지 상급병상(2014.9.1.)

- 국립대병원들은 상급병상료 수입으로 연평균 약 84억원 상당의 추가 수익을 올리고 있었고, 특히 서울대의 경우 1년에 375억원의 병실료 차액을 벌어들이고 있어, 공공의료기관 역할을 해야 할 국립대병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병실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함.

국립대병원별 상급병실료 차액수입현황(2013년 기준)

서울대병원 375억원 강원대병원 137억원 경북대병원 54억원 경상대병원 34억원	서울대병원(분당) 107억원 전남대병원 60억원, 전북대병원 43억원 부산대병원 64억원	충남대병원 86억원 충북대병원 26억원 제주대병원 24억원, 평균 : 84.2억원

☞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고 있는 국립대학병원들이 일반병상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외면하면서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병실료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매년 국정감사에서 일반병상 운영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은 2013년 6월에 일반병상 비율을 70%이상 높이겠다고 공식 발표하였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임.

☞ 특히, 올해 9.1일자로 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 개편에 따라 4~5인실이 일반병실에 포함되었으나, 서울대병원은 여전히 65.5%로 7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보건복지부,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 (‘14.9.1일 시행)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 4인실까지 확대

- 일반병상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 평균 74%→83%까지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 → 74%로 확대

※ ‘15년도 하반기에는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 확보 의무화 추진하겠다고 밝힘.

☞ 오병희 서울대병원장님! 우리나라 대표 국립대 병원인 서울대 병원이 상급병동으로 수익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됨.

* 서울대병원측 병실조정 계획없다고 답변

☞ 더욱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상급병원 일반병실 70%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음.

단순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한 강제성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스스로 일반병실을 확장하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선도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국립대병원별 상급병실료 차액수입현황(2013년 기준)

기관	년도	상급병실료 차액수입
강원대병원	2012년	968,144
	2013년	1,374,751
	2014년 8월	926,058
경북대병원 (본원)	2012년	5,737,200
	2013년	5,377,096
	2014년 8월	3,589,500
경상대병원	2012년	3,104,810
	2013년	3,407,905
	2014년 8월	2,416,405
부산대병원 (본원)	2012년	6,711,237
	2013년	6,279,901
	2014년 8월	4,208,693
서울대병원 (본원)	2012년	35,313,626
	2013년	37,506,235
	2014년 8월	27,015,997
서울대병원 (분당분원)	2012년	14,237,289
	2013년	10,704,450
	2014년 8월	11,255,717
전남대병원 (본원)	2012년	5,973,418
	2013년	5,896,090
	2014년 8월	3,946,595
전북대병원	2012년	3,497,543
	2013년	4,266,609
	2014년 8월	2,815,457
제주대병원	2012년	2,422,615
	2013년	2,420,860
	2014년 8월	1,644,605
충남대병원	2012년	8,060,175
	2013년	8,558,485
	2014년 8월	6,127,925
충북대병원	2012년	2,345,447
	2013년	2,571,200
	2014년 8월말	1,72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