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재천	보도자료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35호 최재천 의원실 발송일: 2014. 8. 13. 전 화: 02-788-2915, 784-9811~3 Fax: 02-788-0380

해외 수감 국민 1천 172명, 이들 중 93명은 국내이송 불가

- 최재천 의원 … 해외에 수감된 우리국민들에 대한 보호절차 및 제도 재정비 시급  -

우리 국민 약 1천여 명 이상이 해외 40개국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의원이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6.30일)에 따르면, 우리국민 1천 172명이 해외 40개국에 수감돼 있으며, 이들 중 93명은 우리나라와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들에 수감돼 있어 사실상 국내로 이감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감 국가별로는 일본 474명(40%), △중국 315명(27%) △미국 214명(18%) △필리핀 48명(4%) △태국 22명(2%) 등 순이며, 범죄 유형별로는 마약 279명(24%) △살인 163명(14%) △사기 153명(13%) △절도 97명(8%) △강도 77명(7%) 등 순이다.

또 우리나라는 현재 64개국으로 구성된 다자조약인 유럽평의회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고,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 태국, 홍콩, 쿠웨이트 등 7개국과는 수형자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을 체결해 재외국민보호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들 국가 외에 수감된 우리국민들에 대한 뚜렷한 보호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수형자 이송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은 국가에 수감된 우리국민은 △필리핀 48명, △인도네시아 9명, △아랍에미리트 4명,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 각 3명 △과테말라, 뉴질랜드, 캄보디아, 키르기즈, 파라과이, 오만 각 2명 △미얀마, 라오스, 세네갈, 싱가포르, 알제리, 우루과이, 카타르, 도미니카공화국, 동티모르, 페루 각 1명 등 총 93명이다.

최 의원은 “수형자 이송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수감된 우리국민이 국내로 이송을 원해도 이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결한 중국조차 우리국민 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며 “정부는 해외에 수감된 우리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절차와 제도를 시급히 재정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우리국민 수감자 현황(국가별‧죄종별)

2014. 6. 30.(월), 재외국민보호과

범죄별 국가 (40개국)	살인	강도	절도	강간 추행	납치 감금	폭행 상해	사기 등	도박	마약	출입국	밀수	성매매	교통 사고	불법 체류	기타	합계 (명)
일본	54	50	74	12	1	30	32	1	125	5	0	3	5	12	70	474
중국	12	10	10	4	3	13	66	21	101	19	22	1	5	5	23	315
미국	68	12	5	16	7	15	31	0	23	4	3	3	3	4	20	214
필리핀	3	1	3	3	0	5	7	8	5	2	0	0	0	4	7	48
태국	3	2	2	0	0	1	1	0	7	2	0	0	0	0	4	22
호주	4	2	1	4	0	1	0	0	7	0	0	0	0	0	0	19
인도네시아	0	0	0	0	0	1	2	0	3	0	0	0	0	2	1	9
캐나다	3	0	0	0	2	0	0	0	0	0	1	0	0	2	1	9
베트남	2	0	0	0	1	1	3	0	0	0	0	0	1	0	0	8
스페인	1	0	0	0	0	0	0	0	5	0	0	0	0	0	0	6
영국	2	0	0	1	0	1	0	0	0	0	0	0	0	0	0	4
아랍에미리트	0	0	0	0	0	0	2	0	0	0	0	0	0	0	2	4
브라질	1	0	0	0	0	0	0	0	1	0	0	0	0	0	1	3
사우디아라비아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3
콜롬비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3
과테말라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뉴질랜드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캄보디아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2
키르기즈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2
파라과이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오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
미얀마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볼리비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아르헨티나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오스트리아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코스타리카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쿠웨이트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덴마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라오스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멕시코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세네갈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싱가포르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알제리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우루과이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이탈리아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체코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카타르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도미니카공화국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동티모르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페루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합 계	163	77	97	40	14	71	153	30	279	33	26	7	14	29	139	1,172

※ 상기 통계는 재판 판결후 수형자는 물론 재판 前단계(수사 중) 구금자도 포함하며, △단기 구금자, △사건․사고 발생 불예측성 등에 따라 일일 변동 가능하며, 상기는 ‘14. 6. 30.(월) 시점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