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정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12.(일)
	백제 고도(古都), 익산의 희망을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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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서민층 자녀 학자금까지 욕심

산업부 공기관 30곳 중 6곳만 한국장학재단과의 이중지원 방지협약

한전KPS 등 7곳 이중지원 적발로 2억4천여만원 환수조치

산업부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이 임직원 자녀 학자금 중복지원을 받아 서민층 자녀 몫의 학자금까지 가로채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북익산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운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30개 기관이 임직원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었으며, 이 중 6개 기관만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2 참고)

한국장학재단은 공‧사기업, 공공기관 및 재단 등에서 제공하는 장학금 및 대출금을 지원받고도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은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어 협약 체결율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전정희 의원이 한국장학재단 적발 건수와 공기관 자체감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KPS 등 7개 기관이 중복 대출을 받았고, 이중지원금 2억4천여만원을 환수조치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1. 참고)

전정희 의원은 “한국장학재단과 이중지원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산업부 소속 공기관만 보더라도 학자금 규모가 639억원에 달한다”며 “협약을 맺고도 이중지원을 받은 곳이 있는데, 협약을 맺지 않은 곳은 이중지원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기관 전체에 자체감사를 촉구했다.

전정희 의원은 또한 “공공기관의 학자금 이중지원은 서민층 자녀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협약을 맺어 복지혜택에서도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임형찬 비서(010-4109-3437)

첨부1) 공공기관의 5년간 이중지원 환수액

첨부2) 공공기관 2013년도 학자금 운용현황 및 이중지원방지협약 체결현황

표1) 공공기관의 5년간 이중지원 환수액

지난 5년간 이중지원 환수액
번호	기관명	건수	중복대출금액(천원)
1	한전KPS	35	149,141
2	한국지역난방공사	6	8,283
3	한국산업단지공단	2	4,250
4	한국석유관리원	1	7,544
5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6,102
6	한국남부발전㈜	18	58,938
7	한국발명진흥회	1	4,160
총계		65	238,418(2억3천8백여만원)

표2)공공기관 2013년도 학자금 운용현황 및 이중지원방지협약 체결현황

산업자원통상위원회 소속 공기업 및 공공기관 통계
번호	기관명	협약 체결 여부	자녀 장학금 여부	학자금 대출 여부	학자금 총액(백만원)	대출금 총액(백만원)
					2013년	2013년
1	한국지식재산권보호협회	X	O	X	1.290	0.000
2	한국산업단지공단	X	X	O	0.000	240.114
3	한전KPS	X	O	O	4287.228	7470.080
4	한국발명진흥회	X	X	O	0.000	4.210
5	한전원자력연료㈜	X	O	O	670.266	1292.003
6	한국신용보증재단	X	X	O	0.000	20.010
7	한국광물자원공사	O	X	O	0.000	145.982
8	한국석유관리원	X	X	O	0.000	60.566
9	한국표준관리원	X	X	O	0.000	92.874
10	중소기업유통센터	X	X	O	0.000	8.060
11	한국디자인진흥원	X	X	O	0.000	34.815
12	한전KDN	X	O	O	480.166	821.406
13	한국에너지관리공단	X	X	O	0.000	174.000
14	인천종합에너지㈜	O	X	O	0.000	49.000
15	한국전기안전공사	X	X	O	0.000	2079.699
16	한국전력기술㈜	X	X	O	0.000	3035.849
17	한국가스안전공사	X	X	O	0.000	450.081
18	한국무역보험공사	X	X	O	0.000	129.000
19	한국세라믹기술원	X	X	O	0.000	42.987
20	한국석유공사	X	X	O	0.000	187.510
21	한국광해관리공단	X	X	O	0.000	58.000
2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X	X	O	0.000	187.453
23	중소기업진흥공단	O	X	O	0.000	356.990
24	한국수력원자력㈜	X	O	O	9313.483	10194.236
25	한국동서발전㈜	X	X	O	0.000	2361.000
26	한국남동발전㈜	O	X	O	0.000	2028.650
27	한국전력공사	X	O	X	18715.000	0.000
28	한국서부발전㈜	X	O	X	1512.249	0.000
29	한국남부발전㈜	O	X	O	0.000	1925.019
30	한국지역난방공사	O	X	O	0.000	768.690
총액					34979.682	34218.284
					349억 8천	342억 1천 8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