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청 국 정 감 사
	2014. 10. 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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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장애인 의무고용

[서울․경기교육청]

국민세금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하는 교육청

○ 교육부는 8월 22일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3~17)’을 발표함.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5억7,900만원 예산을 배정함.

- 장애학생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 지역사회의 협조가 필요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근로자 정원의 3%를 고용해야 함.

- 그러나 서울, 경기 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함.

- 서울교육청은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446명이었음에도 202명만 고용했고, 경기교육청는 2013년 의무고용인원이 778명이나 601명만 고용함.

<최근 3년간, 교육부 소속․소관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단위 : 백만 원)

기관명	2011	2012	2013 (12월 기준)				3년 합계
	부담금	부담금	상시 근로자수	의무고용 인원	미고용 인원	부담금
서울교육청	2,541	2,031	17,872	446	244	2,313	6,885
경기교육청	3,824	3,618	31,133	778	177	1,284	8,726
강원교육청	626	605	6,308	157	-	438	1,669

○ 법정 장애인 고용률을 채우지 못할 경우 교육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서울은 작년에 23억1,300여만원을, 3년 동안 68억8,500여만원을 납부함.
경기는 작년에 12억8,400여만원을, 3년 동안 87억2,600여만원을 납부함.

○ 강원도교육청은 2011년, 2012년에 비해 지난해 장애인 고용인원을 크게 늘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3%가 넘는 3.66%의 장애인 고용률을 기록하였음.

- 지난해 월별 자료를 보면 6~7월, 8~12월에는 미달 고용인원이 없음.

-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바람직한 모습에 격려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고용률은 12월 기준으로 기록하지만 고용부담금은 월별로 고용률을 계산해 미달한 만큼 합산함. 강원도의 경우 상반기와 8월에 기준을 미달해 4억 3,800여만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