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휴대전화 이용 스팸발송 원천차단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현황 및 질의

휴대전화 스팸은 매년 2천만 건 이상 신고 될 정도로

건강한 ICT 환경 조성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스팸문자가 몇 건이나 되는지 아는가?

올해 상반기에만 총 704만 건의 스팸문자가 전송되었음.
1인당 하루 평균 0.21건으로 최소 1주일에 1건 이상의 스팸을 받는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법 스팸이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고 있다는 사실임.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기존의 스팸은 인터넷 망 등을 활용 ‘Web 문자’ 형태로 발송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하지만, 최근 통신사의 필터링 강화 등으로 인터넷 망을 통한 스팸 발송이 어려워지자 휴대폰을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대량의 법인폰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법인폰 스팸 : 일정조건(요금지급보증보험 가입 등)을 갖춘 법인이 제한 없이 회선을 개통하여 대리운전 등 광고 문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방법

실제 총 704만 건의 스팸 중 이동전화를 이용한 전송 건이 471만건으로 전체의 67%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년 하반기 대비 10.3%나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남.

☞ 최 위원장, 조직화된 스팸 가능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들에 대해 들어 본적이 있는가?

이 업체들은 법인명의 휴대전화를 다수 개통하여
다량의 광고문자 전송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환경을 제공하는데
불법스팸발송으로 적발된 회선 수만도 9천개에 스팸문자는 약 38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미적발 회선 수는 이 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

※회선 : 이통사와 계약한 핸드폰 번호

물론 이동전화를 이용한 전체 스팸 471만건의 10%에 못 미치는 규모로 심각성이 덜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단속망을 벗어난 사례는 보다 심각할 것임.

특히, ‘법인폰’을 이용한 스팸발송은 이 법인들이 수많은 회선을 가입해 불법적 영업을 하더라도 단속에 적발된 해당 회선만을 해지할 수 있을 뿐 불법행위로 의심되는 동일 법인의 다른 회선에는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임.

☞ 위원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업체들이 다른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사실상 불법 스팸발송을 위한 회선 대행만을 하는 업체 등으로 확인됐는데, 동일한 업체의 적발되지 않은 다른 회선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을 방조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닌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뻔히 다른 국민들이 불법 스팸에 의해 불편함을 겪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방통위는 ‘법인폰 스팸’업체가 적발될 경우 해당 업체의 법인폰 전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법개정 등을 통해 스팸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