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 박민식 의원실 ☎ 02-784-2316 www.minshik.kr
일자: 10월 12일 00:00	14년 10월 12일 이후 보도요망	담당: 000보좌관(02-788-2877)

법무부, 마약중독자에게 약 대신 벌주면 그만?

마약사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치료위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마약사범, 처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다시 손대, 재범률 2009년 33.8% → 2013년 39.6%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은 마약사범은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2009년 33.8%에서 2013년 39.6%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사범	11,875	9,732	9,174	9,255	9,764
재범인원	4,018	3,583	3,356	3,596	3,868
재범률(%)	33.8	36.8	36.6	38.9	39.6

마약은 한번 중독되면 끊기가 어려워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다시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최근에는 구하기가 쉽고 복용이 간편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유통이 클럽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연예인을 비롯한 많은 젊은 층들이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 5년간 마약류별 재범률

	2009			2010			2011			2012			2013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마약	향정	대마
전체사범	2,198	7,965	1,712	1,124	6,771	1,837	759	7,226	1,189	582	7,631	1,042	685	7,902	1,177
재범인원	99	3,333	586	182	2,808	593	62	2,877	417	131	3,089	376	127	3,365	377
재범률(%)	4.5	41.8	34.2	16.2	41.5	32.3	8.2	39.8	35.1	22.5	40.5	36.1	18.5	42.6	32.0

* 향정신성의약품: 암페타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MDMA(엑스터시), LSD 등

따라서 마약사범은 치료를 통해 마약을 끊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중독 치료를 위한 제도로는 치료보호와 치료감호를 시행하고 있다.

치료보호: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 등이 입원 의뢰하는 조치로 입원기간은 2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임

치료감호: 검사의 청구로 법원에서 결정되는 보호처분의 일종으로서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는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됨

그러나 마약사범의 약 40%가 마약을 끊지 못하고 재범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중독 치료를 위한 치료보호나 치료감호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치료보호 처분을 받은 인원은 65명, 치료감호 처분은 36명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치료보호실적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84	231	81	23	65
마약	0	0	0	0	1
향정	277	227	81	23	62
대마	7	4	0	0	2

최근 5년간 치료감호실적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33	9	19	21	36
마약	0	0	0	0	0
향정	33	9	18	21	35
대마	0	0	1	0	1

그나마 치료감호를 받은 인원들도 약 1/4이 다시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 ‘약물중독 재활센터’를 퇴소한 425명 중 102명이 재입소해 체계적인 치료가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약물중독 재활센터 퇴소자의 재입소 현황

구 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8월
퇴소자	508	91	122	106	106	83
재입소자	102	26	30	31	15	0

* 해당연도의 퇴소자 중에서 퇴소 이후 약물센터에 재입소한 인원을 해당연도에 표기

예) 2010년 퇴소한 91명 중, 2014년 현재까지 재입소한 인원은 26명

박민식 의원은 “마약사범을 잘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적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처벌 후에도 끊기 힘든 마약중독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재범을 막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