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  북 화생방무기 탐지 및 치료 능력 부족

❍ 현재 합참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북한은 화학작용제 2,500-5,000톤, 생물학 균체 13종을 보유하고 있음.

❍ 1980년에 이미 북한은 화학무기를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고 생물무기도 생산해 오고 있음.

▶ 최근 생화학 무기에 대한 북한 동향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 북한은 특수전부대, 고첩, 항공기, 포병, 미사일 등을 통해 생화학무기로 전국토를 동시 다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음. 2003년 2월 10일 美 성조지에 의하면 북한이 기습공격 시 24시간이내 우리 수도권에서만 100만명 수준의 인적 손실을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 화학무기 1000톤만으로도 우리나라 인구수에 맞먹는 4,000만 명 살상이 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이런 심각한 비대칭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생화학무기 대비 태세는 너무 안일하기만 했음. 또한 화생 테러 대비 대응능력 강화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 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 능력의 보강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방독면의 경우 향방 예비군은 소요 대비 51% 확보, 민간은 10%에 그쳐

❍ 특히 군의 생화학무기 탐지와 치료를 위한 백신 확보는 그동안 지속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만한 발전이 없음.

❍ 우리 군이 사용하는 주요 화학무기 탐지 장비는 화생방정찰차(K-316)와 화학탐지기(K-CAM2)를 이용하고 있음.

❍ 그런데 화생방연구소의 내부 연구자료에 의하면 약 200여종의 화학물질을 탐지하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화생방정찰차는 정작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대비물질 36종에 대해서는 8종밖에 식별을 못하고, 화학탐지기는 실험 중 17종을 오탐지한 것으로 나타남.

장비명	기능	분석 물질	물질감지-성분분석 소요일수	수량	단가 (천원)	구매 년도
화생방정찰차 (K-316)	독성/화학/농약/ 모의 작용제 탐지/식별/분석	200여종	30초 이내	10	840,000	2002년
화학탐지기 (K-CAM)	화학작용제 탐지/식별	신경, 수포, 혈액	즉각	37	10,000	2005년

❍ 생물무기도 사정은 마찬가지임. 우리 군은 생물무기를 탐지하기 위해 생물학정찰차(K-317), 생물탐지장비, 휴대용 생물탐지기 등을 사용하고 있음.

장비명	기능	분석 물질	물질감지-성분분석 소요일수	수량	단가 (천원)	구매 년도
생물학정찰차 (K-317)	생물학 작용제 탐지/식별	탄저 등 4종	1시간 이내 (탐지~식별)	6	372,000	2003년
생물탐지장비	생물학 작용제 탐지/식별	탄저 등 8종	1분 ~ 20분이내	10	14,000	2013년
휴대용 생물탐지기	생물학 작용제 탐지/식별	탄저 등 10종	30분 이내	6	82,000	2008년(3) 2009년(1) 2013년(2)

❍ 그러나 분석물질에 한계가 있어 북한의 총 13종의 무기 중 유행성출혈혈, 발진티푸스, 황우 등 3종에 대해서는 분석능력조차 없는 실정이고(2015년 장비 2대 전력화 계획 중), 더욱이 현재 군은 생물무기 13종에 대한 백신은 장티푸스와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일부 예방 접종 능력 밖에 없는 실정임.

생물무기
종류	탐지여부	백신여부
탄저	O	× (항생제만 12만명 분 비축, 백신 개발 지연)
장티푸스	O	△ (일부 예방 접종)
이질	O	×
콜레라	O	×
페스트	O	×
브루셀라	O	×
아토균	O	×
발진티푸스	×	×
두창(천연두)	O	× (질병관리본부 1천여만도스, 2019년 군 배치)
유행성출혈열	×	△ (신증후군 출혈열백신만 일부 예방 접종)
황열병	O	×
보톨리늄 독소	O	×
황우 독소	×	×

▶ 생화학 무기는 순식간에 전투력을 마비시키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탐지 및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에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