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4년 10월 16일	이 종 걸 (안양·만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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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비정규직 문제는 일자리 정책 성패의 바로미터”

공정거래조정원, 비정규직 늘어나도 처우는 제 자리 걸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공정거래조정원)이 비정규직의 처우가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면서도 해가 갈수록 비정규직 직원의 숫자는 늘어나 일자리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은 2010년 이후 5년 동안 비정규직 직원이 2명에서 2014년 22명으로 늘어났다. 반면에 2010년 2천 8백만원이던 비정규직의 평균연봉은 2014년 현재 2천 4백만원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0년 정규직의 75%에 이르던 비정규직 직원의 연봉이 2011년부터 50%대로 뚝 떨어져서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에 비해 비정규직 직원의 수는 2014년 현재 35% 수준까지 늘어나 일자리의 질은 해가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없다.

이종걸 의원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 문제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의 주요 국정과제였음에도 공공부문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양적 확대만이 아니라 질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1. 최근 5년간 정규직/비정규직 연봉현황(단위:천원)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대비 비율(%)
2010	37,000	28,000	75.6
2011	39,000	23,000	58.9
2012	40,000	21,000	52.5
2013	40,000	22,000	55
2014	41,000	24,000	58.5

2. 최근 5년간 정규직/비정규직 근무 현황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율(%)
2010	14	2	12.5
2011	20	8	28.5
2012	27	8	22.8
2013	34	19	35.8
2014	41	22	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