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기재위 조달청 국정감사>

1조3천억 들여만든 국산헬기,

최저가낙찰제 방식에 단 한 대만 겨우 조달

국산헬기 없던 시절에 쓰던 ‘최저가낙찰제’ 방식 고수로 겨우 단 한대만 낙찰

선진국 헬기 조달은 대부분 ‘최고가치낙찰제’, 선진국처럼 자국 헬기산업 육성 보호해야

▣ 현황 및 질의

○ 수리온 헬기(국산 헬기)는 국산 헬기로 국방부(방위사업청)와 산업통상자원부(舊, 지경부)가 공동으로 약 1.1조원(업체포함 1.3조원)의 대규모 개발비를 투자하여 만든 한국형 기동헬기(’06.6～’12.6)임.

- 군사용은 물론, 민수용(공공기관 등) 둘다 가능한 한국형 기동헬기로 점점 커져가는 대규모 헬기 수요시장의 외자 독점을 탈피하기 위해 개발.

국산 헬기 수리온 개발 비용 투자 현황(06~현재)

계	정부투자			업체투자
	소계	방위사업청	산업자원부
1조3천억	1조1천억	7천억	4천억	2천억

※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보유 분포(‘14 현재)

- 한국정책금융공사 26.4%, 국민연금 6.3%, 삼성테크윈 10%, 현대자동차 10%, 디아이피 홀딩스 5%, 우리사주 3.3%, 기관/개인투자자 39%

◯ 그런데, 국산헬기가 개발되었으나 관용헬기 조달은 외자구매로 조달되고 있는 실정임. (국방부 군용헬기조달은 비공개라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 없으나, 국산헬기가 조달되고 있음)

- 2013년 기준으로 120조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 중 조달청은 약39조      (31%)규모의 조달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중 외국산 비중이 1965년 91%에서 2012년 3%까지 국산물자의 조달비중이 증가하였음에도 헬기분야는 유독 외자가 독식하고 있음.

전체 조달청 조달물자 중 외산 조달물자 비중

연도	1965	1985	1995	2007	2012
외산 조달물자 비중	91%	23%	16%	5%	3%

최근 10년간 헬기 조달 건수 및 금액

년 도	건 수	금액(백만USD)	비 고
2005	4	35	전부 외자
2006	6	94	전부 외자
2007	3	43	전부 외자
2008	2	16	전부 외자
2009	3	32	전부 외자
2010	2	20	전부 외자
2011	3	69	1건 국산헬기 338억원(29백만$)
2013	1	38	외자
2014년 9월말	1	18	외자
합 계	25	365	24건 외자 1건 국산

- 국내헬기를 생산 및 공급하고 있음에도 외자조달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경찰청 3호기 제외)

◯ 그 이유는 관용헬기 낙찰자 선정방식이 최저가낙찰제이기 때문임.

- 그동안 국산헬기가 없었기에 헬기 조달은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했던 관행이 남아있음.

- 그러나 국산헬기에 막대한 정부 예산이 들어가 국산 헬기가 개발이 되었는데도, 최저가낙찰제 방식을 고수.

- 외국 대형 헬기사들의 저가 공세로 입찰에 참여했으나 번번이 떨어지고 있음.

◯ 외국 대형 헬기사들이 저가 공세로 입찰에 참여하는 이유는, 헬기의 경우 전 생애주기를 20~30년으로 보는데, 이 동안 부품값 ․ 수리비 ․ 정비료 등 운용유지비가 헬기 구입값의 2-3배를 훌쩍 넘어가기 때문.

- 외국 대형 헬기사들은 헐값에 헬기를 팔아도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임.

- 게다가 외국산 헬기 부품은 국내 헬기부품보다 월등히 비싸며, 부품 배송에도 2-3달이 기본적으로 걸려 헬기를 운행하지 못하는 단점도 존재함.

◯ 또한, 단순 최저가 입찰제로 하다보니, 작년 충남소방헬기 입찰 때 헬기의 크기나 최대 이륙중량(MTOW)이 훨씬 더 작은 이탈리아 헬기(AW-139, 이륙중량 6.4T)가 낙찰가 182억(VAT포함)을 제시해서 낙찰가 200억(VAT 포함)을 제시한 국산 수리온(이륙중량 8.7T)을 제치고 선정된 일도 있음.

◯ 헬기 조달을 최저가 낙찰제로만 하는 방식은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정부조달의 정부정책 지원기능에도 부합하지 않음.

- 최저가낙찰제는 과당경쟁 및 덤핑수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품질하락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사고위험 증대시키고, 지속적으로 값비싼 부품을 수입해야 하며, 부품 배송이 기본적으로 2-3달 넘게 걸리는 점 등 수요기관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큼.

- 이에 선진국들도 헬기조달에서는 최저가낙찰제를 지양하고 최고가치(best value)를 구현하는 조달 방식을 택해, 자국 헬기산업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있음(미국 GSA,영국 TBS, 영국 CCTA, 캐나다 PWGSC 모두 최고가치 평가).

※ 최고가치조달 :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며 공익성을 보장하고 총생애주기관점에서         최고의 투자효율성을 판단하여 입찰자를 선정하는 것

◯ 현재, 조달청에서는 공공공사 입찰시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덤핑, 임금체불, 부실공사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해, 개선의 일환으로 종합심사 낙찰제를 2015년 하반기 중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정부조달구매는 필요물자를 구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을 달성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 이용해야 함.

- 이는 자국 산업 육성과 보호, 지역경제효과, 주민지원, 고용, 사회적 경제 육성 등의 목표달성도 중요.

◯ 헬기조달에서 최고가치조달 방식은,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차별 원칙도 걱정할 필요 없음. <정부조달협정 제23조>에 “공중도덕 및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가능하고, 소방/산림청 헬기 등은 여기에 당연히 해당.

- 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3조>에도 해당(치안․생명․지적소유권 보호 등)함.

◯ 청장, 국내 관용헬기는 19개 기종 107대가 현재 운용되고 있음. 매우 다양한 기종이 운용되는 관계로 정비 및 운용유지에도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헬기가 생산이 안 될 때는 외자구매로 조달이 되었지만 이제 국산헬기가 개발이 된 시점에서 외자 구매로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음.

◯ 정부예산 1.1조가 투자돼서 개발된 국산 헬기는 국방부에서 이미 여러대 납품이 돼서 우수성을 입증했음.

※ 참고(비공개): 국방부에서 사용중인 국내 수리온 헬기 대수는 비밀자료라 받지 못했으나, 국방부는 현재 700여대(추정) 헬기를 보유했으며, 이는 세계 6위 수준.

◯ 최근 5년간 10건의 헬기 조달계약이 있었는데 ’13년도에 경찰청 3호기를 제외하면 모두 다 외자 헬기로 계약이 체결되었음. 13년 충남소방헬기, 14년 산림청 모두 그러함.

◯ 그 이유가 최저가낙찰제 때문임. 최저가낙찰제의 실시목적은 정부조달비용의 최소화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는데 있음.

- 항공기(헬기)의 경우 전 생애주기간 운용유지비가 구입가의 2-3배임. 그래서 외국의 선진제작사들은 관용헬기 시장에 우선 진입하여 항공기 교체 시까지 20-30년간 정비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것임.

- 조달의 목적도 당해 연도의 예산절약에서 관용헬기 전 생애주기 간 경제적 및 국가적으로 예산의 가장 효율적인 집행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함.

- 선진국들도 헬기조달 등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최고가치낙찰제를 지향하고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절감은 물론 자국 헬기 산업의 육성과 보호에도 힘을 쓰고 있음. 현재 관용헬기 생애주기 현황대로라면 향후 5년간 60여대의 헬기가 조달시장을 통해 조달될 예정임.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