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함께 교육예산 반영에 힘써야 할때!

❒ 현황 및 문제점

☞ 그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 국감을 하면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 문제가 계속되어 논란이 되었음.

☞ 교육부 국감시에는 교육부의 예산반영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였고, 교육청 국감시에는 예산편성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때가 아니지만, 분명한 원칙은 짚고 넘어가야 함. 원칙이 무너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임.

◯ 시도교육감의 예산편성은 법적의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임.

☞ 현재 무너진 원칙이 바로 예산편성의 의무임.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분의 예산편성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는 단순히 유치원은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누리과정은 교육․보육과정으로 그 과정을 실시하는 어린이집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며, 지원대상은 어린이집이 아닌 학부모임을 감안한다면, 지원근거는 충분함.

1. 어린이집보육료지원 규정을 둔 유아교육법 시행령 29조1항이 위법인지?

(법무법인 청목 답변)

- 유아교육이 반드시 유치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상의 어린이 집에서도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점, 모든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유아가 아니라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한정함으로써 유아교육법상의 유아교육을 어린이집에서 실시하고, 그 유아를 무상교육 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가능함.

(법무법인 바로 답변)

- 유아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할 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만 지칭하지 않음. 다른 법에서 배제하지 않는 한 유아의 법률적의미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위법성 없음. 다만,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임. 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무상교육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차별에 해당함.

2.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만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

(법무법인 청목 답변)

- 유아교육법 제24조2항은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

- 유아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는 무상교육에 관한 지원금은

해당 시도교육감이 처리하는 업무로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사항이며,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 보육법 제2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실시되는

무상보육 또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1항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11조제1항이 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교부금법 위반이 아님.

(법무법인 바로 답변)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 보육료 지원은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이 아닌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일반 행정기관도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및

교육의 진흥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점을 비추어 본다면,

교육감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되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

☞ 더욱이 법률적 해석을 떠나, 도입당시 누리과정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활용안은 국회에 보고되었고, 입법예고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예산안도 여야합의로 의결된 사항임.

☞ 그런데 이제 와서 통과된 법과 예산안의 본질을 이제와서 돌이키자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처사임.

☞ 한번 무너진 원칙은 선례가 되어 향후에도 계속 무너질 가능성이 높음.

☞ 물론, 2012년 예산심사 당시에도 부대의견을 다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함은 인정함. 이제부터라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하지만, 그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급한 불부터 꺼야 되지 않겠는가?

* 부대의견

제311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2012년 11월 14일)

위원장 신학용

다음은 소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소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한 무상급식 지원 건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합의사항과 같이 여야 간사 그리고 정부 간에 합의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금을 통한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2013년도 회계에서 시·도 교육청 재정으로 지출하게 될 만 3·4세 유아 공통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유아보육료 지원에 관하여는 ①법적근거를 보강하고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②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추진한다. 다만 2013년도 예산안 통과 이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간적 제약이 있으므로 ③2013년도에 한해 동 예산을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한다.”

◯ 이제는 한마음으로 예산 반영에 힘써야 할 때

☞ 이 논란의 주범은 결국 소통 없이 서로간의 입장만 주장하는 이기주의에 있음을 체감하고 있음.

☞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중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임.

이제 해결의 열쇠는 국회에 와 있는 상태임.

☞ 하지만, 예산증액 규모면에서도 시도교육감과 정부의 온도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음.

* 시도교육감 : 어린이집 분의 2조1천억원 요구,

교육부 : 올해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분의 4510억의 수요증가 감안한 금액 5233억 증액 요청(비공개)

☞ 이제 소모적인 대립은 접고, 실질적인 예산반영을 위해 힘써야 할 때임.

교육감님들은 우선 누리과정 등을 예산에 반영하시고, 교육부와 대화를

통해, 향후 국회심의과정에서 국고예산반영에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함.

☞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할 때임. 장관님과 교육감님들의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누리과정 재원부담>

구 분			'12	'13	'14	'15	'16
지원 연령			5세	3~5세	좌동	좌동	좌동
지원 단가	유아학비	국·공립유	(5세) 3만원 (3~4세) 5.9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6만원
		사립유	(5세) 20만원 (3~4세) 19.7/17.7만원	22만원	22만원	27만원	30만원
	보육료	어린이집	20만원	22만원	22만원	27만원	30만원
	방과후과정	국·공립유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사립유,어린이집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7만원
재원	교부금	국·공· 사립유	5세 전체 + 3~4세 소득하위 70%	3~5세 전체	좌동	좌동	좌동
		어린이집	5세 전체	5세 전체 + 3~4세 소득상위 30% + 단가인상분 등	4~5세 전체 + 3세 소득상위 30% + 단가인상분 등	3~5세 전체	좌동
	국고 + 지방비	어린이집	3~4세 소득하위 70%	3~4세 소득하위 70%	3세 소득하위 70%	없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