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부산고법의 찾아가는 법정, 억울한 국민들의 하소연 직접 들어

정부의 과거사 소멸시효 억지주장, 부산고법의 올바른 판결 환영

<현 황>

□ 울산보도연맹사건 개요

◯ 보도연맹은 정부가 좌익관련자를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연맹원들이 대거 좌익으로 몰려 국군과 경찰에 의해 학살됨.

- 울산의 경우도 울산지역 경찰과 국군 정보국에서 1950년 7월과 8월 울산군연맹원을 연행, 구금하고, 같은해 8월 5일부터 26일까지는 10차례에 걸쳐 구금자를 트럭에 실어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청량면 반정고개로 데려가 총살했음.

- 1975년 대공인적위해요소명부라는 처형자 명부를 작성한 뒤 3급 비밀로 지정했지만 2007년 11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처형자 명부를 열람한 후 울산 국민보도연맹사건 희생자 407명을 확정했음

울산 보도연맹 사건은 6·25전쟁 중인 1950년 8월부터 20일간 울산경찰들과 울산 특무대원들이 울산 국민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명을 경남 울산군 대운산 골짜기와 삼정리 반정고개로 끌려가 집단 총살한 사건이다. 1심인 울산지법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유가족 24명에게 400만원~1억3000만원씩을 지급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음.

◯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

- 사건 희생자 유족들은 국가가 정당한 절차나 이유 없이 희생자들을 구금하고 살해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2009년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 2013년 4월 6일 울산지법 민사3부는 유가족의 원고승소 판결

“국민을 보호할 절대적 의무를 가진 국가가 적법한 절차 없이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은폐해 놓고 뒤늦게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 국가의 항소 – 소멸시효주장

- 정부는 1심에서도 이 사건이 1950년 8월 발생한 것으로 희생자들의 사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1955년 8월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 주장하였으며 1심판결에 대해 항소함

□ 부산고법의 찾아가는 재판의 모범사례

◯ 부산고등법원은 2014년 7월 3일 울산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 나사어촌계 마을회관을 찾아가 ‘울산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증인신문을 진행함.

◯ 부산고법 민사 5부(재판장 박종훈 부장판사)는 원고 측이 신청한 증인인 김모씨와 이모씨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직접 증인들이 사는 마을로 나가 증인 신문을 진행.

- 부산고법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인 하급심들의 증거조사 부족을 지적한 대법원의 판결들이 있었다”며 “찾아가는 법정을 통한 철저한 증거조사로 사실심에 충실하는 법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부산고법의 국가책임 인정 판결

◯ 부산고법 2014년 9월 2일 항소심 판결

“유족 2명이 주장하는 희생자와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다르기(동명이인) 때문에 이 부분은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여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에 대한 부분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함

-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21개월이 경과한 2009년 8월 31일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됐지만 국가의 입법 조치를 기다렸다고 볼만한 특수한 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면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음.

□ 부산지법 민사8부는 2014년 7월 2일 거창양민학살 희생자 유족 정신적 패해 배상 판결

-  "거창사건은 국가기관이 저지른 반인륜적 민간인 집단 학살사건"이라며 "국가가 피해회복 조치는커녕 시효 소멸 주장을 통해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힘

□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4년 8월 28일 1950년 141명의 보도연맹원이 영장없이 체포되어 1950년 8월18일 사형선고를 받고 같은달 8월말  사형이 집행된 사건의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개시 결정

□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2014년 4월 24일 함안 보도연맹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림

- 6·25전쟁 직후인 1950년 7~8월께 군경에 의해 함안지역 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자들이 총살당한 것으로 군경은 좌익사상 정도에 따라 지서에서 총살하거나 군북면 소포리 달구동산 중턱, 법수면 윤외리 청재나무고개, 창원시 북면 마금산온천 뒷산에서 총살했고 일부는 마산앞바다에 총살 후 수장되었음.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9년 11월 27일 함안지역 희생자를 56명으로 확정했음

<질 의>

1. ‘찾아가는 법정’프로그램은 2012. 11. 26.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최초로 전남 고흥군 방조제 현장에서 검증 후 광주지법 순천지원 고흥군 법원에서 변론기일을 진행한 이래 전국 법원에서 꾸준히 실시되고 있음

- 부산고법 역시 지난 7월 3일 ‘울산보도연맹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고령의 청구소송인들을 직접찾아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사회적약자를 대변하는 판결에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봄.

-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정을 통해 법원이 솔선수범하여 억울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울산경찰서 사찰계 경찰과 울산지구 특무대원들은 1950년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검속자들의 손목을 묶은 채 울산군 온양면 운화리 대운산 골짜기와 울산군 청량면 삼정리 반정고개로 끌고 가 최소 1명에서 최대 212명씩 집단 총살한 것으로 드러났고, 희생인원은 최소 870여 명으로 추정되고, 이 중 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희생자는 407명로 확인되었음.

- 울산지법은 2013년 4월 6일 정부가 손해배상에 유가족 승소판결을 내렸고, 정부가 항소했지만, 부산고법은 2014년 8월28일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가족의 손을 들어주었음

- 2014년 올해 부산고법 관내에서 발생한 과거사사건 관련 재판은 이외에도, 부산집법은 ‘거창양민학생 희생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받아들였고, 창원지법은 ‘함안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보도연맹 사형재판 재심청구’를 받아들였음

- 이처럼 부산고법 관내 법원들은 숨조차 쉴 수 없었던 억울한 희생자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판결을 내리고 있음. 이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었던 배경이 있었다면 부산고법원장은 설명해주시기 바람.

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는 울산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 적법한 절차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평범한 민간인을 소집, 구금하여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것이며,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음.

- 60년이 지나서야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법원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음.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단독] ‘보도연맹 사형 판결’ 64년 만에 첫 재심 결정

: 2014.08.29 08:30

창원지법, 유족들 청구 수용

“불법 체포·고문 등 가혹행위”

1950년 7월 대전시 산내면 골령골에서 충남지구 육군 특무부대(CIC)와 헌병대 등이 보도연맹원들을 학살하고 있다. 이곳에서 최대 7천여 명의 대전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 자료 사진

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군사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한 이들의 유족들이 ‘당시 재판이 잘못됐으니, 재판을 다시 받게 해달라’며 낸 재심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더러 있었으나,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이흥구)는 28일 강아무개(1950년 사망)씨 등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낸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은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으며, 민간인임에도 군법회의에 회부돼 사형 판결을 받고 처형됐다. 이런 내용은 2009년 2월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관한 진실규명 결정으로 증명되었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까지 헌병과 경찰의 통보를 받고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였다가,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국방경비법의 이적죄가 적용돼 마산형무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의 혐의 내용은 ‘남노당 및 산하단체에 가입해 6월25일 괴뢰군과 호응하여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파괴, 요인 암살을 담당하여 적극 괴뢰군에 협력할 것을 음모함으로써 이적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이었다. 결국 이들 가운데 141명은 1950년 8월18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말께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이흥구 판사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문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살해되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한국전쟁이라는 전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으나, 60여년의 세월이 흐른 현시점에서 제대로 된 재판을 받도록 해보자는 뜻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명의 유족과 함께, 역시 같은 이유로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원의 유족 2명도 재심을 청구했으나, 증거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이들의 청구는 기각됐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