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새정치민주연합 (해남·진도·완도) 김영록

2014.10.8(수)

김명로보좌관(02-788-2554, 010-7105-0116)

국세청 마구잡이 부과

지난 5년간 이의신청·심사청구·소송제기로 되돌려준 돈 3조 3,627억원

○ 이의신청, 27,326건중 인용 6,996건(25.6%), 5891억원 환급

○ 심사청구, 4,552건중 1021건 인용(22.4%), 2165억원 환급

○ 소송, 8,877건중 952건 인용(10.7%), 2조5,571억원 환급

1999년이후 올해 상반기(6월)까지 국세청이 징구한 부과세액에 대해

불복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해 인용되어 반환한 금액이 무려 3조 3628억원에 달하고 있다.

○ 투명하고 공정한 국세행정을 위해 국세청 관계자들이 노력하고 있음     에 감사를 드린다.

국세청은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국세행정을 위해 자료     수집, 정보수집 및 제보등을 통해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수준은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어느수준에 있     다고 보는가?

국세청이 부과한 국세부과금에 대해 불복할 경우, 어떤 처리절차를      거치게 되는가?

국세불복청구 처리절차 안내

국세청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불복청구절차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심리담당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접수순으로 자동 지정됩니다.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자신의 주장이 심리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전에 청구인의 주장과 처분청의 주장을 정리한 심리자료를 청구인과 처분청에 보내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전자우편(E-mail) 주소를 심리담당자에게 알려주시면 위 심리자료를 전자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3. 심리자료 열람 후 추가로 제기된 청구인 및 처분청의 주장(자료)은 빠짐없이 사건조사서에 반영하여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 등은 국세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항상 외부위원을 내부위원보다 더 많이 참여시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부위원은 조세법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 중에서 위촉됩니다.

구 분	회의구성 인원
	계	내부위원	외부위원
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7	3	4
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9	4	5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11	5	6

※ 심사청구(이의신청)의 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에 따릅니다.

5. 청구인이 국세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의견진술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이나 법령해석 사항 등은 의견진술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구인이 현장확인을 요청하거나 금융증빙 등 조회를 요청하면 심리담당자가 직접 현장확인을 하거나 금융증빙 등을 조회하여 심의자료에 반영합니다.

○ 본의원에게 제출한 국세불복 자료를 보면,

지난 2009년이후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27,326건에 달하고 이중 받      아들여진 것, 즉 인용된 것이 6,996건이다. 25.6%이다.

총 이의신청액 6조 7106억중 5,891억원이 환급되었다.

이의신청 4건중 1건이 과다 부과되었고, 잘못부과 된 것이다.

또한 2009년이후 4,552건, 부과액수로는 1조 4467억원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여 1,021건이 인용이 되었다.

이로 인해 2,165억원이 환급되었다.

심사청구 인용율이 22.4%이다.

소송을 제기한 것이 8,877건(13조 8988억원)이며, 이중 952건이

국세청이 패소하여 2조 5,571억원을 되돌려 주었다.

10건당 1건이 패소이다.

소송에 이르지 않고도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통해 인용된 사례가        20%가 넘는다는 것은 4건 5건 당 1건은 부과액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닌가?

마구잡이식인가? 아니면 국세행정이 후진적이어서 그런가?

▲1999년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 송
	(제기)청구	인 용	(제기)청구	인 용	(제기)청구	인 용
09~14.6 합계	27,326건 67,106억원	6,996건(25.6%) / 5,891억원	4,552건 14,467억원	1021건(22.4%) / 2,165억원	8,877건 / 138,988억원	952건(10.7%) / 25,571억원
‘09년	4,681건 7,702억원	1,235건(26.4%) / 789억원	880건 2,408억원	214건(25.6%) / 292억원	1,258건 11,098억원	161건(10.9%) /3.913억원
‘10년	5,053건 8,962억원	1,469건(29.1%) / 1,474억원	927건 2,107억원	180건(20.1%) / 549억원	1,385건 22,178억원	163건(12.3%) /3,128억원
‘11년	4,979건 15,097억원	1,340건(26.6%) / 907억원	807건 2,097억원	208건(23.7%) / 687억원	1,697건 17,847억원	159건(9.8%) /3,149억원
‘12년	5,193건 14,867억원	1,209건(23.4%) / 985억원	818건 3,023억원	176건(22.3%) / 192억원	1,679건 29,872억원	179건(11.7%) /7,415억원
‘13년	4,649건 13,479억원	1,130건(24.1%) / 1,193억원	746건 3,880억원	171건(22.6%) / 380억원	1,881건 / 27,688억원	208건(13.5%) / 7,179억원
14년 6월	2,771건 7,000억원	613건(22.7%) / 543억원	374건 952억원	72건(18.9%) / 65억원	977건 / 30,305억원	82건(11.9%) / 787억원

○ 지방청별로 보면 이의신청 제기건수 대비 인용율은

중부청이 27.3%로 인용율이 가장 높고, 광주청이 20.4%로 가장 낮다.

더욱이 매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인정율이 20%를 넘는다는 것은

국세부과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전문교육과 과학적인 객관적인 징수기법 개발, 그리고 시스템의 정비     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떻게 할 것인가?

○ 서울청의 경우, 인용율 즉 소송패소율이 무려 17.5%에 달하고 있다.

2009년이후 현재까지 952건의 인용중 서울청이 682건 71.6%를

총환급액 2조 5,571억원중 서울청이 2조 552억원을

환급해 전체의 80.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청이 우리나라 전체 국세징수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소송의 인용율이 타 지역청에 비해 너무 높다.

중부청의 3배, 대구청의 9배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1999년이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송 등 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이의신청		심사청구		소 송
	(제기)청구	인 용	(제기)청구	인 용	(제기)청구	인 용
09~14.6 합계	27,326건 67,106억원	6,996건(25.6%) / 5,891억원	4,552건 14,467억원	1021건(22.4%) / 2,165억원	8,877건 / 138,988억원	952건(10.7%) / 25,571억원
서울	10,455건 36,138억원	2,550건(24.4%) / 1,961억원			3,907건 / 87,579억원	682건(17.5%) / 20,552억원
중부	10,325건 18,490억원	2,821건(27.3%) / 2,502억원			2,819건 / 19,202억원	179건(6.3%) / 2,842억원
대전	1,896건 3,935억원	486건(25.6%) / 359억원			626건 / 20,265억원	36건(5.8%) / 1,701억원
광주	1,051건 1,656억원	214건(20.4%) / 115억원			309건 / 1,769억원	8건(2.6%) / 55억원
대구	837건 1,885억원	204건(24.4%) / 121억원			798건 / 3,014억원	15건(1.9%) / 136억원
부산	2,762건 5,002억원	721건(26.1%) / 833억원			837건 / 7,159억원	32건(3.8%) / 285억원

이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마구잡이식 부과를 하더라도 이의제기나 심사청구, 소송등은 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복이다.

국세청은 공복임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고 관리하고 오만하다.

수요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지원하고 서비스한다는 기본적인 정신교육     이 필요하다.

또한 부과하고 보자는 식은 안된다.

국세행정에서 25%에 달하는 이의신청 인용율은 어떤 경우에서도

국세청의 잘못이 크다.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과학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밝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