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8일 (수)

	지자체의 소방헬기 편법사용, 해도 해도 너무해 소방항공대 통합운영으로 해결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전남 여수을)은 10월 8일(화) 2014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인명 구조와 화재진압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 임무가 되어야 할 소방헬기가 지자체 업무지원에 과다하게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시도별 소방헬기 비긴급 항공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소방헬기가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등에 총 179회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투자유치를 위한 지자체 항공시찰 등 지자체 업무지원이 62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이 54회, 행사지원 50회, 소나무 재선충 항공 예찰 등 기타가 13건 순 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34회, 광주 28회, 전남 26회, 대구 18회, 인천 16회 순이었다.

구 분	홍보영상 촬영 및 취재지원	행사지원	지자체 업무지원	기 타	총 계
서울	2	0	2	0	4
부산	7	5	0	1	13
대구	5	0	4	9	18
인천	5	4	5	2	16
광주	15	7	6	0	28
울산	0	3	0	0	3
경기	2	6	0	0	8
강원	5	4	25	0	34
충북	1	0	1	0	2
충남	2	0	1	0	3
전북	2	0	6	0	8
전남	8	13	5	0	26
경북	0	8	2	0	10
경남	0	0	5	1	6
총 계	54	50	62	13	179

한편, 소방헬기는 현재 전국에 총 26대가 운영 중이며, 이중 23대가 14개 시·도 항공소방대에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방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14개 시․도는 조례로 ‘시·도정 업무 지원’에 소방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소방헬기의 편법 사용을 위한 면죄부를 만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할 소방헬기가 이처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는 이유는 소방항공대의 인사, 예산, 지휘 권한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도별로 소방항공대를 별도 운영하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헬기 관리 및 운영의 비효율성이 심화되고 있고 실제적인 통합작전 및 지휘 수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소방헬기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예산 지원을 핑계로 소방헬기를 지자체 업무에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은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과 같이 소방헬기도 중앙에서 통합 운영해서 운영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관계 당국은 소방헬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지휘체계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