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24일	한국감정원	담당: 유방 비서 (010-4846-6401)

한국감정원, 공시가격 믿을 수 없어

조정비율 들쭉날쭉 2013년 52.4%, 2014년 15.9%

박수현 의원 “ 국민 재산권 행사의 기준, 공정성 찾아야”

부동산 조사·평가·통계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둘러싸고 이의신청과 가격조정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감정원의 신뢰를 둘러싸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한국감정원이 수행한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총 6,340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30.5%인 1939건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8월말 현재 2,060건의 이의신청 중 328건(15.9%)의 공시가격이 조정되었다.

<최근 4년 간 공동주택가격 가격공시 이의신청 처리현황>

구분	이의신청 접수건수	조정건수	조정비율(%)
2011년	1,472	579	39.3%
2012년	1,223	201	16.4%
2013년	1,585	831	52.4%
2014년	2,060	328	15.9%

(자료:한국감정원)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가격조사 및 가격심의를 담당하고 국토교통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보유세·거래세 등의 세액 산출 기초 자료가 되는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등과 지방세인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기준으로 활용돼 국민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조사 및 산정의 정밀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4년간 한국감정원 가격공시 이의 신청이 6340건에 달하고 올 들어 8월 현재 2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은 한국감정원의 가격조사가 정밀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공시가격은 과세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며  “공시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확보로 국민 재산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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