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 도 자 료 >		2014. 10. 21(화)
	국회의원 박 민 수 (진안 ․ 무주 ․ 장수 ․ 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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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머니에 폭격 당하는 ‘제주도’

2014년부터 중국인이 토지소유비율 1위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 중 중국인 소유 토지 비율이 2014년 처음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부동산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제주도 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제주도 전체면적대비 2010년 0.43%, 2011년 0.52%, 2012년 0.53%, 2013년 0.59%, 2014년 6월 말 0.7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6월 기준으로 제주도 총 면적 1,849,247천㎡(559,397천평)의 0.74%인 13,738,262㎡(4,155천평)이 외국인 소유로 되어있다.

국적별로 분류하면 2010년 도 총면적 7,874,398㎡(2,382,005평) 중 미국 3,813,060㎡(1,153,450평)로 48%, 일본 2,214,132㎡(669,774평)로 28%, 중국은 95,714㎡(28,953평)로 1.2%의 비율이었으나, 2014년 도 총면적 13,738,262㎡(4,155,824평) 중 중국 5,922,327㎡(1,791,503평) 43%, 미국 3,706,593㎡(1,121,244평) 26%, 일본 2,117,074㎡(640,414평) 15%의 비율로 중국인의 토지소유가 급증했다. 중국인 소유 토지는 제주도 총면적의 0.32%로 5,922,327㎡(1,791,503평)이다

취득용도별로 2014년 현재 총 면적 13,738,262㎡(4,155,824평)중 레저용지 6,592,499㎡(1,994,230평) 47%, 상업용지 131,806㎡(39,871평) 0.9%, 기타 6,727,427(2,035,046평) 48%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취득주체별로는 2014년 총 면적 13,738,262㎡(4,155,824평) 중 개인 6,112,824㎡(1,849,129평) 44%, 법인 7,619,697㎡(2,304,958평) 55%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제주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중국인, 레저용지, 법인 소유하는 토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의 토지는 대규모개발사업과 관련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특이한 것은 취득용도별 기타 사항은 밭, 전이라는 사실로 꾸준히 50%대를 유지하며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수 의원은 “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통한 외국인들의 제주도 토지를 소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갑자기 늘어난 중국인들의 제주 토지 소유를 막을 근거는 없지만, 국민들이 제주도가 중국 땅이 되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한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투자라는 관점에서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