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최근 5년간 법제처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는 점점 떨어져…

- 매년 하락하는 어린이법제관 만족도…말뿐인 시정조치인가(?)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연도별 대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

o 최근 5년간 국민을 상대로 한 법제처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법제처에 대한 만족도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국민의 삶에 가장 필요한 동시에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만족도는

- 10년 84.9%, 11년 79.4%에서 12년 85.6%, 13년 86.4점으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올해다시 82.1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사실상 국민들이 직접적인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되는 것은 생활법령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음. 그럼에도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미와 본질은 퇴색되는 것.

- 따라서 국민들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고 궁금해 할 수 있는 생활법령정보에 대한 만족도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최근 5년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만족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6
만족도	84.9%	79.4%	85.6%	86.4점	82.1점

※ 2013년부터 점수로 변경

o 생활법령정보 만족도 감소와 정책메일링서비스 만족도의 감소는 일부분 상응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함. 정책메일링 서비스가 과하게 이루어지면 수신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지만,

- 메일링 서비스 안에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혹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 등 다양한 법률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이 또한 함 께 개선될 수 있느 사안.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는 정책메일링서비스 만족도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만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격.

- 최근 5년간 정책메일링서비스 만족도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도	82.5%	85.1%	85.6%	84.5%	84.0%

□ 매년 하락하는 어린이법제관 만족도…말뿐인 시정조치인가(?)

o 2014년도 만족도는 모든 행사가 끝난 후에 집계된다 하더라도 2010년부터 매년 감소하는 어린이법제관 만족도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 2010년 91.5%에서 2011년 89.4%, 2012년 79.5%, 13년 67.3%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음.

- 지난 국감에서도 어린이법제관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으며 그에 따라 법제처는 프로그램 개선 및 행사 기획까지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럼에도 법제처를 방문하는 국민들의 만족도를 사지 못한 것은 결국 말뿐인 시정이라는 것은 반증하는 셈. 이에 대한 개선 및 설명 필요.

최근 5년간 어린이법제관 만족도 조사 결과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만족도 결과	91.5%	89.4%	79.5%	67.3%	ㆍ 지역별 토론마당 : 95%(수도권1차), 93%(대구·경북), 96%(수도권2차), 91%(강원), 99%(광주·전라), 94%(부산·울산·경남), 95%(대전·충청), 95%(제주) ㆍ법안 만들기 대회 : 95%

※ 2014년도 종합만족도는 모든 행사가 끝난 뒤 온라인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할 예정임.

<201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사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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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어린이법제관 행사참여율을 제고할 것

1. 시정․처리결과

○ 행사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간 업무 계획을 수립

- 프로그램 기획 단계부터 온라인을 통해 어린이법제관 의견 수렴

- 법안 만들기, 법령해석 백일장 등 법제처 특색이 드러나는 행사를 추가 기획

- 전체 만족도 조사를 2회로 확대하고 매 행사 종료 시 참가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행사에 반영

- 오프라인 행사 1달 전 홈페이지를 통해 일시와 장소 공지하고 전체 어린이법제관 학부모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행사참여자 선정 후 개별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행사 전날 안내 문자발송

2. 향후추진계획

○ 예산과 인력의 범위에서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법제관을 최대한 수용

- 행사 공지와 홍보를 강화하여 행사참여율을 제고할 계획

<질 의>

1. 본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도 어린이 법제관 제도에 대해 문제 지적을 한 바 있음. 이에 법제처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회 배려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며 범위의 폭을 강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이 국민들의 만족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제처의 노력은 헛수고나 다름없는 셈.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2. 학생들에게 더 나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사후 만족도 조사를 보다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또한 구체적인 불만족 사유를 파악하여 철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존폐를 논하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국민의 삶에 가장 필요한 동시에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만족도는 10년 84.9%, 11년 79.4%에서 12년 85.6%, 13년 86.4점으로 상승하는 듯 보였으나, 올해다시 82.1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사실상 국민들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것은 생활법령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음에도 국민들로 하여금 불만족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미와 본질은 퇴색되는 것.

- 국민들에게 ‘법’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4. 정책메일링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람.

5. 최근 5년간 정책메일링 서비스 만족도 또한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남. 메일링 서비스 안에 수신자가 필요로 하는 혹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활법령 등 다양한 법률 정보들이 제공한다면, 두 분야의 만족도가 함께 개선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지,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또한 혹 메일링 서비스가 과하게 이루어져 수신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 불만족에 대한 원인 규명이 명확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개선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봄. 이에 대한 법제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