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10.8.(수)
	국회의원 이 완 영 (경북 칠곡․성주․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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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억원 투입된 지능형 고속도로사업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8일(수) 열린 201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에게 진행 중인 지능형 고속도로 사업인 ‘스마트하이웨이’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범도로 구간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기술검증과 데이터축적을 해주길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4,000km를 넘어서는 양적인 팽창을 이루었고, 도로공사는 이에 발맞추어 이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고급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국내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자동차 1만명당 사망자 수는 2.6명으로서 OECD 국가 32개국 중 30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도 11.3명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교통혼잡 추세 또한 2003년 이후 연평균 3.3%씩이나 증가하고 있어, 연간 치르게 되는 교통혼잡 비용은 GDP의 2.6%인 27조에 달한다.

2012년 기준

2009년 기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도로공사는 첨단 IT기술, 자동차기술과 도로기술을 융·복합하여 돌발상황을 신속 감지·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함으로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지능형 고속도로인 ‘스마트 하이웨이’사업을 2007년부터 진행해 올해 12월 사업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도로는 올해 6월에서야 구축이 완료되어 검증가능 기간은 불과 6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게다가 시범구간도 11km로 주행거리는 6~10분밖에 되지 않아 통신환경 검증 및 다양한 돌발상황 노출을 통한 개발기술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관련한 연구개발을 위해 범정부적인 지원책으로 대규모의 시범도로를 구축, 개발기술의 검증 및 실용화에 적극 노력 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짧은 시험기간을 통한 검증밖에 할 수 없어 첨단기술을 안전하게 적용하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자칫 888억원이 투입된 연구사업의 결과물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철저한 검증 없이 전국 고속도로에 적용할 경우 막대한 국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시범도로 구간과 운영기간을 연장해 보다 충분한 기술검증 및 데이터 축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 <참고자료> 스마트하이웨이 사업개요와 시범도로 현황

※ <참고자료>

□ 스마트하이웨이 사업 개요

- 정의 : 첨단 IT기술, 자동차기술과 도로기술을 융·복합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지능형 고속도로 기술 개발

- 연구기간 : 2007. 10 ∼ 2014. 12

- 연구예산 : 888억원(정부출연 644억원, 민간부담 244억원)

- 발주기관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총괄기관 : 한국도로공사(연구기관 : 총 58개 기관)

□ 스마트하이웨이 시범도로 현황

- 2014년 6월말 구축완료

- 구간 : 경부고속도로 서울영업소∼수원IC(11km)

- 구축기술 : 도로용 무선통신기술(WAVE), 스마트단말기, 도로정보검지레이더, 돌발상황 검지시스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