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양창영
		환 경 노 동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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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23일(목)>

국내 신고 수입 폐기물 중 70%가 일본산 !

- 일본산 방사능 폐기물은 한국으로?

- 폐기물 수출입량 해마다 늘고,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8배 많아

- 최근 3년간 폐기물 수입업체 허가·신고 위반 29건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에서 제출한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이후 현재까지 폐기물 수출량은 946,430톤, 수입량은 17,614,146톤으로 폐기물 수출·수입 모두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입량이 수출량보다 8배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힘.

[2011~2014.6 폐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합계	212,844	1,891,542	287,138	2,177,353	299,120	2,528,335	147,328	1,016,916	946,430	7,614,146
허가	556	275,835	275	255,890	364	406,636	246	224,851	1,441	1,163,212
신고	212,288	1,615,707	286,863	1,921,463	298,756	2,121,699	147,082	792,065	944,989	6,450,934

o 2011년부터 2014.6 현재 신고된 폐기물 수입량의 70% 가량이 일본에서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양은 2011년 약 119만 톤, 2012년 약 192만 톤, 2013년 약 212만 톤, 2014년 6월 현재 약 62만 톤으로 최근 3년 6개월간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폐기물은 585만 톤으로 나타남.

[2011~2014.6 폐기물 수입지 현황]

(단위 : 톤)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계	-	1,891,542	-	2,177,353	-	2,528,335	-	1,016,916
허가	소계	275,835	소계	255,890	소계	406,636	소계	224,851
	미국	139,056	일본	81,587	일본	114,016	일본	49,072
	일본	50,014	미국	47,454	미국	54,330	미국	43,334
	수단	12,296	수단	28,855	아랍에미리트	47,837	아랍에미리트	27,945
	싱가폴	11,933	쿠웨이트	9,044	수단	38,076	수단	12,239
	기타	62,536	기타	88,950	기타	152,376	기타	92,261
신고	소계	1,615,707	소계	1,921,463	소계	2,121,699	소계	792,065
	일본	1,188,286	일본	1,306,004	일본	1,453,601	일본	617,580
	중국	65,657	인도	196,403	인도	242,545	미국	30,079
	이탈리아	45,030	중국	73,319	베트남	79,315	영국	29,811
	미국	24,426	베트남	69,605	미국	76,088	베트남	22,212
	베트남	16,793	미국	37,517	중국	57,385	인도	17,953
	기타	275,515	기타	238,615	기타	212,765	기타	74,430

※ 폐기물은 세계 약 90여개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o 특히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폐기물 가운데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석탄재가 많은 부문을 차지하고 있음. 일부 석탄재의 경우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수입되고 있어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확인 등과 함께 점검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폐기물 품목별 수입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6월
합 계		1,891,542	2,177,353	2,528,335	1,016,916
허가	소 계	275,835	255,890	406,636	224,851
	폐밧데리	252,185	216,984	365,234	207,587
	폐전기전자제품	12,431	26,321	14,490	1,112
	오니, 슬러지	1,450	2,750	11,297	6,415
	기 타1)	9,769	9,835	15,615	9,737
신고	소 계	1,615,707	1,921,463	2,121,699	792,065
	연소잔재물(석탄재)	1,118,857	1,231,434	1,347,639	558,290
	동식물성잔재류	279,632	287,338	312,910	30,264
	폐합성고분자화합물	62,888	87,522	113,454	39,714
	폐목재	10,717	50,711	65,115	17,225
	폐타이어	81,449	184,757	150,549	70,517
	폐식용유	29,892	25,641	60,774	48,934
	폐촉매	11,233	13,573	23,733	8,851
	폐금속류	985	9,855	15,811	6,343
	폐섬유	11,151	9,593	16,021	5,303
	기타2)	8,903	21,039	15,693	6,624

1) 광재, 브라운관 폐유리, 폐기용제, 폐금속류 등

2) 분진, 오니, 폐유리, 폐전기전자제품 등

o 현재 각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국내 수입폐기물 허가·신고에 대한 적정 처리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수입폐기물 국내처리실태 조사결과를 보면, 2012년 78개 수입업체 중 13개소(16.7%), 2013년 84개 업체 중 5개소(6.0%), 2014년 87개 업체 중 11개소(12.6%)가 위반업소로 적발됨.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년 이후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 또한 가중되고 있다”며 “환경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인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들과 적극 협력하여 일본산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