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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6일･木)

산업화를 이끈 외화소득의 주역이었던 잎담배 수출

1.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출을 독려했던 잎담배 농사	1

어렵기로 유명한 담배농사... 농가 평균 연령 61.2세

2. 파종~수확･선별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	2

KT&G도 외국인 주주 비중 60%에 달하는데...

3. KT&G･글로벌 담배 3社 모두 국내에서 생산, 국산담배는?	3

국산이라고 하기엔...

4. KT&G 담배 1갑당 국내산 잎담배 평균 37% 포함, 국산 맞나?	4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해 생산농가 보호하겠다더니... 빈말이된 약속

5. KT&G, 잎담배 농민 고사계획 달성하고 창사 최대 이익 실현	5

KT&G가 상장사 1위의 당기순이익률 달성할 때...

6. 민영화 12년... 잎담배 경작면적(△1/6)･농민수(△1/8)로 감소	7

’08년 이후 농민몫 연초기금 KT&G 등 부당귀속 4,500억원

7. 담뱃값 인상, KT&G 등 연간 1조원 보전해주면서 농민지원은 0원	8

담배값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잎담배 생산농가... FTA 수준의 피해보전 대책 필요

8. 농민지원 대책, 알고도 안했나? 몰라서 못했나?	11

WHO FCTC*, 금연정책 시행시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 의무화

9. 담배 1갑당 최대 40원의 연초기금 납부 재개되야	12

산업화를 이끈 외화소득의 주역이었던 잎담배 수출

1.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나서 수출을 독려했던 잎담배 농사

어렵기로 유명한 담배농사... 농가 평균 연령 61.2세

2. 파종~수확･선별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

□ 저 멀리 군데군데 얼음, 3월 초순 담배 파종 모습

ㅇ 한 눈에 봐도 60세를 훌쩍 넘긴 어르신들로 보임.

□ 창고를 개조해 만든 작업장, 구부린 자세로 잎담배 선별･묶음

KT&G도 외국인 주주 비중 60%에 달하는데...

3. KT&G･글로벌 담배 3社 모두 국내에서 생산, 국산담배는?

질의) 부총리께서도 맨 왼쪽의 KT&G ‘에쎄’를 애용

• 국산담배로 알고 피우시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오른쪽의 ‘던힐’, ‘말보로’, ‘마일드 세븐’,

ㅇ 군대 PX, 정부 청사, 공공기관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가 금지돼 있거나, 소매점 스스로 판매 자제

ㅇ 그런데, 이들 글로벌 담배회사 모두
KT&G ‘에쎄’와 같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한국 근로자들이 생산

질의) 국내산으로 봐야 합니까? 외국산(양담배)로 봐야 합니까?

국산이라고 하기엔...

4. KT&G 담배 1갑당 국내산 잎담배 평균 37% 포함, 국산 맞나?

□ KT&G는 2001년 민영화 당시 일반 국민, 농민들과 2가지 약속

ㅇ 원료 잎담배의 50% 이상 국내산 사용 /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

질의) KT&G 사장님, 민영화 이후 계속해서
국내산 잎담배 사용비중을 줄여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해 생산농가 보호하겠다더니... 빈말이된 약속

5. KT&G, 잎담배 농민 고사계획 달성하고 창사 최대 이익 실현

□ 민영화 당시 KT&G의 두 번째 약속은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

ㅇ 이 약속은 담배인삼공사(김재홍 사장),
농민 단체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정관용 회장),
재정경제부(진병화 국고국장)이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

ㅇ 보고계시는 화면이 협약서 내용과 서명 사본

□ 두 번째 약속도 금새 빈말로 확인

□ 200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 내부자료에서

ㅇ 잎담배 경작면적을 인위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수립했고

ㅇ 실제 5년간 지속적 추진, 결국 2010년은 감축목표 초과달성

- 그해 창사 최대 당기순이익 달성

□ 계속해서 농민 고사정책을 펼친 끝에

ㅇ 지난해 영업이익률 37%, 삼성전자(15%)의 2배 수준

-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의 5~6배

- 국내 1위 인터넷 사업자인 NHN과 영업이익률 1위 경쟁중

KT&G가 상장사 1위의 당기순이익률 달성할 때...

6. 민영화 12년... 잎담배 경작면적(△1/6)･농민수(△1/8)로 감소

□ 결국, KT&G가 상장사 1위의 당기순이익률을 실현할 때

ㅇ 잎담배 경작면적은 △1/6로, 농가수는 △1/8로 감소

질의) 부총리, KT&G가 국내산 잎담배 50% 이상 사용 약속,
잎담배 경작면적 유지 약속 등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가

• 정당한 경영활동의 일환인지,

• 불공정 거래로 농민을 부당하게 어렵게 한 행위인지에 대해

• 담배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직원을 보내 현장조사하고 종합감사때 까지 보고해주시기 바람.

* 담배사업법 제24조(보고 및 관계장부등의 확인) ①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게... <중략>... 각각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중략>...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또는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

’08년 이후 농민몫 연초기금 KT&G 등 부당귀속 4,500억원

7. 담뱃값 인상, KT&G 등 연간 1조원 보전해주면서 농민지원은 0원

※ ’13년 판매량 유지 전제: 44.2억갑 × 갑당 232원 = 1조 254억원

※ 내년도 판매량 30% 감소 전제: 31억갑 × 갑당 232원 = 7,192억원

□ ’02년, ’04년 담뱃값 인상시 연초안정기금 조성을 위해
1갑당 10~15원을 부과하던 것을,

ㅇ 2007년말 연초안정기금 조성 중단이래 담배 제조회사로 귀속

ㅇ 현재까지 4,500억원의 돈이 KT&G 등 담배 제조회사로 들어감

질의) 부총리, 연초안정 기금 조성이 중단됐으면

• 이 돈은 다른 금연 대책 등 다른 목적으로 계속 부과하던가

• 그 만큼 담배 가격을 내리는데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 정부는 2014. 9. 11일, 담배 1갑(2,500원 20개비 기준, 이하 같음)에 대한
판매가격을 2,500 → 4,500원(+2,000원) 인상계획 발표

ㅇ 담배세(366원)･지방교육세(122원)를 488원, 건강기금(487원)･폐기물부담금(17원)을 504원, 개별소비세(594원)･부가세 등 국세를 776원 인상해 1갑당 총 1,768원의 세금･부담금을 상향･조정하며,

ㅇ 담배 판매량 감소에 따른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점의 손해보전을 위해  1갑당 232원을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점의 이익으로 보장

질의) 부총리, 정부의 세금･부담금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담배 제조회사와 소매점 손해보전분까지 함께 발표한 이유는?

질의) KT&G 사장님, 담배가격 인상논의를 위해
기재부･복지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시거나,

• 회사 직원들로 하여금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협의를 진행시킨 사실이 있습니까?

□ 담배협회(제조사 단체), 10.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담뱃값 인상시 협회 관계자, 담배 제조회사 누구도 논의에 참여한 적 없다”고 해명

ㅇ 정부 스스로, 요청도 없었는데, 담배에 붙는 세금･부담금을 올리면서
담배 제조회사 등의 이익보전 방안도 함께 발표한 셈

질의) 부총리, 담배가격 인상안에 담배 제조회사 등의
이익보전 방안이 포함된 경위를 확인하시고 서면으로 제출바람.

질의) 부총리, 담배가격 2,000원 인상시 제조사 등의 이익은
232원만큼 더 붙이라고 대책에 포함시키는게
제조회사간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로는 보지 않으십니까?

• 현재의 담배가격 신고제도 하에서
세금･부담금이 오르고,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드니깐
추가로 제조회사가 이익을 더 붙여서 팔지, 얼마나 붙일지,
세금･부담금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 이익까지는 붙이지는 않겠다던지
이런 부분은 제조회사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종합감사때까지
불공정 담합 유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바람, 견해는?

□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담배 제조회사 등의 이익은
정부가 나서서 대책에 포함시키면서도

ㅇ 담배 판매량이 감소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잎담배 경작농민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은 누락

ㅇ 2000년대 들어 2차례(2002년, 2004년) 담뱃세 등 인상시,

-  1갑당 10원('02년 200원 인상)~15원('04년 500원 인상)의
공익기금(연초안정화기금)으로 조성 선례도 무시

담배값 인상의 최대 피해자는 잎담배 생산농가... FTA 수준의 피해보전 대책 필요

8. 농민지원 대책, 알고도 안했나? 몰라서 못했나?

질의) 부총리, ’11~’12년 2년 연속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드리고,
국정감사 시정요구로 기재위-본회의 의결까지 거쳤는데

• 금번 담뱃값 인상안에 농민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 누락된 것입니까? 검토를 하셨는데 제외하신 것입니까?

WHO FCTC*, 금연정책 시행시 잎담배 경작농가 지원 의무화

9. 담배 1갑당 최대 40원의 연초기금 납부 재개되야

*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03년 제정 담배규제기본협약

※ WHO FCTC: 제17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제공): 각종 금연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담배업계 노동자 및 경작자를 위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을 의무화 함

제18조(환경 및 인간의 건강 보호): 담배 경작 및 제조와 관련 있는 환경을 보호하고 그 환경과 관련 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지원토록 함

□ 어제 담배사업법 개정안 제출(여야 의원 고루 동참)

질의) 부총리, 잎담배 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수립에 대해
국회의 결정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　1갑당 구체적 부과금액을 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령 부활 필요

질의) KT&G 사장님, 담배사업법 개정후 연초기금 납부재개시
KT&G 귀속 이익분에서 내실 용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