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산 층과 서민의 대변인 국회의원 윤관석	보 도 자 료	교 육 기 관 국 정 감 사
	2014. 10.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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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Word : 역사, 한국학 우편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우편향 작업 중인 한국학대학원

○ 한국학대학원은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부설 대학원으로 인문·사회과학·문화예술 분야 연구와 한국학의 세계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80년에 설립됨.

- 대학원 운영비를 포함한 지난해 한국학중앙연구원 지원예산은 279억원임.

○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부설 대학원인 한국학대학원은 지난해 과다한 교수 정원과 저조한 1인당 강의실적 등으로 지적을 받은 바 있음.

- 당시 한국학대학원의 교수 정원은 관련 규정의 4배가 넘는 69명이었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전국 43개 대학원 평균의 5분의 1 수준인 4.4명에 불과했음.

- 이러한 좋은 연구조건에서도 교수들의 강의시간은 적고 업무성적은 형편없었음. 수년간 강의 한 번 안하고 급여는 꼬박꼬박 챙겨가는 부실·방만 운영 사례가 적발됨.

- 당시 연구원 측은 “연구 분야의 특성과 250명 학생 중 절반이 외국인 유학생으로 1대 1 지도가 많아 일반 대학원보다 많은 교원이 필요하다”고 반박하면서도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교수 정원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기로 함.

○ 본 의원이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TF팀은 지난해 8월 4차례 회의를 갖고 교원 정원의 적정성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를 거쳤음.

- 그 결과 교원들이 소속별로 학기당 수행해야 할 업무량을 규정하면서 성과금 차등액수를 300% 증액함.

- 쟁점이었던 한국학대학원 교수 총원은 그대로 둔 채 일부를 연구센터로 소속을 변경함.

<2012년 기준 성과금 차등비율 개선 예시(안)>

등급	S급(10%)	A급(20%)	B급(40%)	C급(20%)	D급(10%)	비고(S급-D급)
기존	100%	87.5%	75%	62.5%	50%	50%
개선(안)	100%	75%	50%	25%	0%	100%

○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대학원 교수 정원은 69명으로 변동이 없음.

- 교수들의 소속만 변경해 총정원은 그대로 두고, 업적 강화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는 미명하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안을 내놓음.

<한국학 대학원 정원 변동 추진 방향>

As-is							To-be
		대학원	연구센터					대학원 학부(40~44명)
									교원 62명
교원 69명				(교원 10% 감축)
								대학원 산하 한국학고등연구소 (18~22명)
								연구직(7명)

○ 한국학중앙연구원 측은 정원 운영을 감축하여 교원의 담당 강의 시수를 높이고, 연구직의 보강으로 체계적인 연구 사업 운영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더불어 연구원의 과제 선정 절차를 기존의 Bottom Up(바텀 업) 방식에서 Top-Down(탑 다운)방식, 즉 본원에서 연구 주제를 하달하는 방식으로 변경함.

- 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 절차를 Top-Down방식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기존의 방식은 과제 신청자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연구 주제가 신청자의 전공에 한정된 개인 연구 성격이 강하여, 연구원 비전과의 연계성 및 타 대학 교수들의 연구 과제와 차별성 부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중점 과제를 Top-Down방식으로 설정하여 본원 교원에게 의무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본원의 비전과의 연계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였음.

<연구 과제 선정 방식 개선(안)>

구 분	기 존	개 선
연구 주제	개인 연구 위주(Bottom-Up)	본원에서 주제 제시(Top-Down)
연구 규모	단기, 개인 수행	중장기(3년 이상), 협동 과제
과제 참여 의무	없음	대학원 교원 : 최소 1건 이상 참여 연구센터 교원 : 최소 3건 이상 참여

<연구 사업 방향 개선 방향>

구분	기존	개선(안)
연구사업방향	개별 연구 위주	․ 기관의 특성화에 맞는 중점 과제 추진 - 한국학 수요 증대에 따른 전문 교육 인력 양성 - 고전의 현대화 및 정보화 - 한국학의 국제화

○ 정정길 전임 총장이 임기를 8개월 남겨두고 돌연 사퇴한 뒤, 이사회 만장일치로 갑작스레 현 이배용 원장이 선임됨.

- 원장은 과거 논문을 자기 표절한 전력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옹호하는 비상식적 역사관으로 인해 취임 전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음.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평가

- 2011년, ‘역사교육과정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하며 ‘민주주의’의 표기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데 앞장

- 2012년 5월, ‘5.16 민족상’ 수상

- 교학사 교과서를 대표 집필한 권희영 교수(한국학중앙연구원장)와 함께 ‘역사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 멤버

- 교학사 교과서 “문제 없다”고 주장

- 보수․ 뉴라이트 성향 역사학자로 평가

○ 이배용 원장 취임 이후 임명된 권희영 한국학대학원 원장 역시 지난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교학사 교과서의 대표저자로서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임.

- 정부의 치밀한 노력에도 일선 학교에서 거부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표저자가 이후에 보상받듯이 한국학대학원의 원장 자리에 앉았음.

- 현 정권은 뉴라이트 성향이 뚜렷한 인사들을 연달아 역사 문제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요직에 앉혀왔음.

○ 연구원은 산하 대학원 교수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학원 교수들을 연구센터 소속으로 옮기면서 정원을 유지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함. 또한 소속 연구원의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본원에서 연구 과제를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방식으로 개편함.

- 본 의원은 이 모든 것이 ‘한국학 우편향’ 작업의 일환이 아닌가 크게 염려하고 있음.

○ 이배용 원장은 한국학대학원 정원 감축을 이행하고, Top-Down 방식의 연구주제 선정 절차를 본래의 Bottom-up 방식으로 되돌려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