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4.10.21.(화)

정호준이 전하는 공감 메시지

서울중구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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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준 의원

“개인정보 침해소지 있는 SK플레닛 개인정보수집.

보관기간 축소결정, 그나마 다행한 일”

정호준의원실의 위치정보보호법위반 지적에 보관기간 축소 내부결정 알려와

1년 보관하던 T-map ‘출발지, 목적지, 네비 종료 시간’ 정보는 1달 보관으로

정호준의원 “타 업체는 물론, 방통위도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o SK플레닛에서 그동안 T-map을 통해 보관하던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대폭축소하기로 결정했다.

o SK플레닛이 정호준의원(서울중구,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에게 밝힌 바에 따르면 SK플레닛이 그동안 보관하던 개인정보, 즉 고객의 출발지/목적지 등의 정보 보관기간을 1년에서 30일로, 주행관련 정보를 7일에서 4일로 각각 축소하기로 결정하였다.

o 정호준의원은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업체들이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인데, 이제라도 SK플레닛이 보관기간을 수정하면서 개선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지금까지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 없다. 다른 네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업체의 보관기간변경 검토와 함께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가이드라인마련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겠다”고 하였다.

<표 1>SK플레닛에서 밝힌 보관기간 변경사항

주요 프로세스	수집정보/생성정보	기존 보관기간	변경된 보관기간
경로요청	요청경로(출발지/목적지)	1년	30일
Tmap 종료	프로그램 종료시간	1년	30일
경로제공	출발지-목적지 기준 최적경로 제공	7일	4일
주행시작	출발지 최초 안내 시간	7일	4일
주행	이동경로 로그기록 이동경로별 기간	7일	4일
주행종료	도착지 안내(종료) 시간	7일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