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장관실·기자실까지 감청??

안규백의원실 참고자료

□ 기무사 출신 장교, 기무사가 장관실 등을 몰래 감청하고 있다! 민원제기

o 2014년 2월 3일 기무사 출신 예비역 장교는 “기무사가 무분별하게 음성적으로 불법 도·감청을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함.

□ 국방부 민원 처리현황과 의원실 기무사 자료요청 현황

o 2월 3일, 기무사 예비역 장교, 국방부 민원제기

* 국방부는 기무사의 무분별한 도·감청에 대해 문제제기한 민원을 접수하고, 국방부가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나, 오히려 국방부는 기무사로 민원을 이첩.

o 2월 27일, 기무사(감찰실), 민원인에게 회신문 발송

- 회신문 내용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에 의거 적법한 조치를 받아 수행함

o 3월 12일, 의원실, 관련 민원 내용 사본 제출 요구

o 7월 18일, 국방부 민원목록 제출 ⇒ 민원 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음

o 9월 22일, 기무사, 본 위원실에 자료 제출

- 제출 내용 : 민원의 주요 내용 및 회신문의 주요 내용 제출

* 민원 회신문의 내용 : 법에 따라 감청을 실시 중임을 안내

□ 안보 감청의 실태

o 기무사의 감청에는 국가안보 목적의 감청(국정원 심의후 대통령 승인)과 범죄 목적의 감청으로 나누어짐

- 근거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정보수집이 특히 필요할 때 실시)

o 기무사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감청현황을 제출하였고, 기무사는 최근 3년간 총 8회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가 안보목적 감청을 집행하였다고 함.

o 승인 기간 :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 2항에 따르면, 감청 실시 기간은 최대 4개월이며,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함

- 즉, 기무사는 365일 24시간 감청을 하기 위해, 법이 정한 최대 감청기간 4개월 단위로 연이어 감청 승인 요구함

* 8회는 단지 2012년부터 현재까지 기무사가 4개월 주기로 감청요청한 횟수일 뿐임.

[기무사에서 최근 3년간 집행한 국가안보목적 감청 집행 현황]

기무사가 국정원에 제출한 내용	보안 위규가 지속 발생하여 기밀누설 방지를 위해 필요
국정원에 제출한 일시	’12.1.2.	’12.5.2.	’12.9.4.	’13.1.4.	’13.5.13.	’13.9.4.	’13.12.27.	’14.4.25.
국정원 심의기간	7일 ~ 10일
대통령 승인 일시	’12.1.20.	’12.5.22.	’12.9.21.	’13.1.24.	’13.5.28.	’13.9.26.	’14.1.15.	’14.5.29.

- 감청 결과 : 중요 보안위규 현황(2012년 35건, 2013년 35건, 2014년 13건)

- 기무사는 기밀누설 방지라는 미명 하에 최대 감청기간인 4개월을 단위로 대통령의 승인 득해 사실상 연중 실시할 수 있게 됨

o 승인 범위 : 군 통신망이 적의 도청·기만·방해 등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유선 통신망의 회선 전체, 무선 통신망의 군용 주파수 전체를 감청

- 이는 국방부는 물론 군 전체의 유선 전화기는 물론, 무선 통신 전체를 감청하는 것으로 실상 기무사의 의도에 따라 언제든지 장관실은 물론 기자실 등의 모든 사무실에 대한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함

o 금일 기무사령관은 감청목적의 청파반이 존재함을 인정함

⇒ 종합하면, 기무사는 합법적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기밀누설 방지라는 목적으로 청파대를 운영해 언제 어느 곳이나 통화를 감청해 기무사령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