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0. 08(수) 10:00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

1. 고속도로 휴게소 재벌 대보그룹, 관피아 유착 의혹 크다.

-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고문은 도공 퇴직자의 재취업용

본부장 퇴직 후 연봉 1억원 받는 고문, 부사장으로 재취업 드러나

- 대보그룹 계열사, 휴게소 운영 등으로 5년간 총매출액은 2,931억원

2. 과다부채로 재무구조 악화, 일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단위기

-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에 따르면 설계 중 14개 사업 중 경제성이 부족한 2개는 착공보류, 착공연기 5개 노선, 계획 중인 7개 사업 중 경제성이 없는 3개 사업은 추진을 보류 등 사업조정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3. 퇴직자의 영업소 편법운용을 조장하는 도공

- 공동계약자 41개 영업소 중 22개 사무장 선임, 계약자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실제 운영은 안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과도한 퇴직자 봐주기 행태

	1. 고속도로 휴게소 재벌 대보그룹, 관피아 유착 의혹 크다. -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 고문은 도공 퇴직자의 재취업용 본부장 퇴직 후 연봉 1억원 받는 고문, 부사장으로 재취업 드러나 - 대보그룹 계열사, 휴게소 운영 등으로 5년간 총매출액은 2,931억원

4. 퇴직직원의 안전순찰 외주운영, 관리감독 부실로 드러나.

- 매년 인건비 집행 등 경영평가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관련 비리 오히려 증가

- 위장된 민간위탁, 53개 업체 중 47개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정년보장

5. 비용절감을 이유로 터널 안전관리 인원 대폭 감원한 도공,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대형사고 우려

- 정부는 터널 내 안전 및 재난대응 적정인력 추가 확보 예산 증액하는데

도공은 터널 전담관리자 ‘11년 310명→ ’14년 170명으로 140명이나 감원

6. 유휴부동산은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국고손실 줄여야.

- ‘14년 6월말 현재 임대는 총유휴부동산 면적의 2.8%, 매각은 1.4%에 불과

- 도로구역해제, 용도폐지 등 규제 해소로 조기매각 활성화해야.

대보유통은 도공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임차 운영하여 지난 ‘09년부터 ’13년까지 5년간 2,575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또한 대보건설은 ‘12, ’13년 2년간 68억5천만원, 대보디앤에스는 ‘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 287억4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이들은 모두 도공의 자회사인 대보정보통신의 모회사인 대보그룹 계열사 들임. 대보그룹 계열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모두 13개에 매출액은 2,931억원이나 됨.

□ 대보그룹 계열사의 휴게소 운영 수익현황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대보유통	31,734	50,368	56,152	57,975	61,292	257,521
대보건설				2,642	4,210	6,852
대보디앤에스		6,512	6,962	7,363	7,905	28,742
합계	31,734	56,880	63,114	67,980	73,407	293,115

(단위 : 백만원)

또한 대보그룹 계열사이면서 도공의 자회사인 대보정보통신은 ‘10년부터 ’13년까지 4년간 도공으로부터 일감 수주 및 용역수행을 통해 1,99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 대보정보통신의 매출액 및 도공 일감 수주ㆍ용역수행 현황

구분	2010	2011	2012	2013	합 계
매출액	105,220	119,296	128,051	131,081	483,648
도공으로부터 일감수주 및 용역수행	41,733	58,282	54,405	44,639	199,059
비중(%)	39.7	49.1	42.5	34.0	41.1

(단위 : 백만원)

대보정보통신의 주주구성을 보면, 대보건설 51%, 대보유통 15%, 도공 18.98%, 소액주주 15.2%이고 도공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1억1,400만원씩 동일함.

그런데 도공 퇴직자의 대보정보통신 재취업 현황을 보니까,

2001~2004년, 2004년~2007년까지 각각 고문 1명씩, 2007년~2010년까지 부사장, 20012~2013년까지 고문으로 재직한 것으로 드러남.

□ 2000년 이후 고문 이력 및 급여수준

성명	주요경력	임기	기본연봉	비 고
전 O O	한국도로공사 본부장	‘01. 8. 6 - ’04. 8. 6	10,000	고문
박 O O	한국도로공사 본부장	‘04. 9. 6 ~ ’07.12.31	10,000	고문
최 O O	한국도로공사 부사장	‘12. 1.16 - ’13.12.15	10,000	고문

질문1) 사장,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임대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결정되죠?

질문2) 그런데 대보유통 및 대보건설, 대보디엔에스 등 대보그룹 계열사에 휴게소 운영 계약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3) 도공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퇴직직원이 대보그룹 계열사인 대보정보통신에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고문 및 부사장으로 재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사장, 고문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반적으로 회사가 억대의 연봉을 주면서 고문으로 채용할 때에는 로비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 도공의 퇴직자는 대보정보통신에 재취업 하여 일감 수주 및 계열사인 대보유통의 휴게소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질문4) 도공은 휴게소 입찰시 특혜 소지를 없애고 유찰을 막기 위해 매출액이 많고 적은 것을 적절히 섞어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나 공개경쟁입찰에서 예정가 등 관련 정보는 낙찰받는데 매우 중요하겠죠?

▶관피아를 동원하여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 것도 모두 이러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도공의 휴게소 입찰에서 대보유통을 비롯한 대보그룹 계열사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입찰정보유출에 있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인정하십니까?

▶대보그룹은 ‘09년부터는 대보유통이, ’10년부터는 대보디앤에스, ‘12년부터는 대보건설까지 휴게소 운영에 진출하고 있음.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가 아닙니까?

질문5) 최근 대보그룹 회장과 경영진들이 대보정보통신을 통해 빼돌린 회사 돈으로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 사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6) 대보정보통신의 대주주는 아니지만 2대 주주로써 비자금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대보정보통신은 대보그룹이 66%지분을 가지고 있음. 2대 주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퇴직자 자리 만들기 용으로 활용했습니까?

질문7) 대보정보통신의 도공지분은 18.98%임. 그런데 ‘09년부터 ’12년까지 매년 동일하게 1억1,400만원의 배당금을 도공에 지급했는데 ‘13년에는 배당금이 없음.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음. 배당금 지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적자가 났습니까? (수익률이 약간 떨어졌다는 이유)

질문8) 현재 대보그룹 회장은 대보정보통신을 통해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 사실일 경우 도공에서도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할 것입니까?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대보그룹에 대한 유착관계 의혹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2. 과다부채로 재무구조 악화, 일부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단위기 - 고속도로 중기투자계획에 따르면 설계 중 14개 사업 중 경제성이 부족한 2개는 착공보류, 착공연기 5개 노선, 계획 중인 7개 사업 중 경제성이 없는 3개 사업은 추진을 보류 등 사업조정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도공이 고속도로 건설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과거 7년간 경기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의 추가투자 정책과 경제성 없는 노선 위주의 건설 추진으로 재무구조 악화 가속화를 초래함.

(목포~광양 B/C =0.5, 부산순환 0.75, 상주~영덕 0.86, 울산~포항 0.73 등)

또한 2014년 5월 ‘09년 이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증가한 SOC 지출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복지, 안전, 문화 비중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09년 24.7조원에서 ‘14년 23.7조원으로 1조원이 줄어 듬.

여기에 정부의 세출구조조정으로 ‘14년부터 고속도로 국고 출자비율이 50%→40%로 하향 조정되어 도공은 연간 2,250억원의 건설재원을 추가 부담하게 됨. 특히 부채과다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부채감축 목표달성을 위해 건설사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함.

예산편성지침의 연도별 예산배분기준을 적용할 경우(신설 7년, 확장 5년) 중기투자소요액을 보면

(단위 : 억원)

구분	‘13	‘14	‘15	‘16	‘17	‘18	비고
‘13~’17년	28,416	48,870	33,104	22,188	26,262	-	31,768/년
‘14~’18년	(24,459)	29,908	56,433	18,575	21,156	33,876	31,990/년

도공은 ‘14년부터 ’18년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의 일관성 부족(1.9조원~5.6조원)으로 현실적용에 애로가 있고, SOC 축소 추세로 투자재원 확보가 사실상 곤란, 연평균 3.2조원(도공1.8조원)을 투자할 경우 ‘18년까지 약 8.8조원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 악화가 가중되기 때문에 기간연장, 사업분할, 착공연기 및 추진보류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

○ 추진보류 : 함양-창녕(B/c=0.81), 무주-대구(B/c=0.35), 거제-통영(B/c=0.32)

○ 착공연기 : 당진-천안(평택-아산 연계), 남이-천안(서울-세종 연계 재검토)

창녕-밀양( B/c=0.81), 창녕-현풍(B/c=0.91), 광산-동광주(B/c=0.96)

○ 사업분할 : 함양-(창녕)-(밀양)-울산, 평택-(아산)-부여, 서울-(성남)-세종

○ 추진 보류 공약사업 : 포항-영덕(B/C= 0.33), 영덕-삼척(B/C=0.21)

질문1) 사장,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까?

질문2) 도공은 그 동안 경제성이 없는 고속도로 건설로 과다부채로 인해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음. 그 결과 추진 중인 고속도로 건설공사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부실화를 초래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질문3)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기간 국책사업인데 이번 사업조정 과정에서 국토부, 기재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입니까?

질문4) 도공의 ‘14년~’18년 고속도로 투자계획에 따르면 공사 중인 사업 중 6개는 기간연장, 설계 중 14개 사업 중 경제성이 없는 2개는 착공보류 및 5개 사업은 착공연기, 계획 중인 7개 사업 중 경제성이 없는 3개 사업은 추진을 보류하고 서울-세종 등 사업추진 방식이 미결정된 2개 사업은 최소소요액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14년~’18년 고속도로 중기계획은 도공에서 작성한 것 내부 문서가 맞습니까?

질문5) 도공은 감사원 감사에서 자주 지적을 받아 내부 검토문건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내부 결정이 되었다면 기재부나 국토부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협의를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6) 결국 과거 경제성이 부족한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부채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정부와 도공의 책임임. 부채감촉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정부와 경제성 여부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사업별로 투자시기와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참고		’14~’18년 고속도로 건설 투자계획 조정(안)

□ 공사중(18개 사업)

노선명	사업기간		조정결과	조정사유
	현행	조정
주문진-속초	‘03-’16	-	-	-
동홍천-양양	‘08-‘15	‘08-‘17	2년 연장	잔사업비(8,401억) 과다
동해-삼척	‘04-’15	‘04-’16	1년 연장	주문진-속초 연계 준공
음성-충주	‘06-’14	-	-	-
상주-영덕	‘09-’15	‘09-’17	2년 연장	잔사업비(11,031억) 과다
울산-포항	‘09-’15	-	-	-
충주-제천	‘09-’15	-	-	-
부산순환	‘10-’15	‘10-’17	2년 연장	잔사업비(12,892억) 과다
화도-양평	‘14-’20	-
함양-울산 (밀양-울산)	‘14-’20	‘14-’22	2년 연장	경제성 부족
대구순환	‘14-’20	-	-	-
양재-기흥	‘03-’15	-	-	-
영천-언양	‘03-’16	‘03-’18	2년 연장	잔사업비(5,486억) 과다
성산-담양	‘02-’15	-	-	-
영동-옥천	‘05-’15	-	-	-
냉정-부산	‘05-’14	-	-	-
안산-일직	‘10-’15	-	-	-
서평택-평택	‘14-’18	-	-	-

□ 설계중(14개 사업)

노선명	사업기간		조정결과	조정사유
	현행	조정
함양-울산 (창녕-밀양)	‘15-’21	‘18-’24	착공연기	경제성 부족
함양-울산 (함양-창녕)	‘15-’21	미정	착공보류	경제성 부족
당진(천안)-아산	‘15-’21	‘17-’23	착공연기	제2서해안 연계 감안
광주순환	‘15-’21	‘15-’21	-	-
광주-해남	‘16-’22	‘16-’24	2년 연장	경제성 부족
김포-파주	‘17-’23	-	-	-
파주-포천	‘16-’22	-	-	-
포항-영덕	미정	보류	착공보류	경제성 부족
새만금-전주	‘17-’23	-	-	-
양평-이천	‘18-’24	-	-	-
남이-천안	‘15-’19	‘16-’20	착공연기	서울-세종 추진시 타당성 재검토 필요
창녕-현풍	‘16-’20	‘17-’21	착공연기	경제성 부족
광산-동광주	‘18-’22	‘19-’23	착공연기	경제성 부족
서창-안산	‘18-’24	-	-	-

□ 계획중(7개 사업)

노선명	준공시기		조정결과	조정사유
	현행	조정
영덕-삼척	미정	보류	사업보류	경제성 부족
서울-세종	‘15-’21(23)	-	-	최소소요 반영 (추진방식 미결정)
평택-부여	‘17-’23(24)	-	-	최소소요 반영 (추진방식 미결정)
안산-인천	‘19-’25	-	-	예타 중(’14.5월～)
무주-대구	미정	보류	사업보류	경제성 부족
거제-통영	미정	보류	사업보류	경제성 부족
안산-북수원	‘19-’23	-	-	예타 중(’13.6월～)

	3. 퇴직자의 영업소 편법운용을 조장하는 도공 - 공동계약자 41개 영업소 중 22개 사무장 선임, 계약자는 다른 일에 종사하고 실제 운영은 안한 것으로 드러나 또 다른 과도한 퇴직자 봐주기 행태

2014년 6월 현재 영업소 운영 현황을 보면 총 335개소 중 268개소 80%가 퇴직자와 수의계약, 나머지 67개소만 공개경쟁입찰을 임.

도공은 수의계약 사유로 ‘98년 공기업 경영혁신지침과 ‘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수행과정에서 정규직원 조기퇴출이 불가피했고 국가기간망인 고속도로의 긴급 대응능력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유료도로 관리 유경험자인 퇴직직원 대상 운영자 선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

그런데 총매출액 규모가 커 공동계약을 체결한 영업소 63개소 중 공동계약자가 전혀 운영하지 않고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사무장을 두고 운영하는 영업소가 22개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구분	계	대표자 겸임	사무장 선임
영업소(개소)	63	41	22

질문1) 사장,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통해 영업소 외주를 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2) 퇴직자에게 영업소 외주를 주는 것은 조기 퇴직자의 정년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합법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질문3) 퇴직자가 도공에 근무한다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퇴직자는 몸만 밖에 있지 영업소 외주로 정년을 보장 받았기 때문에 이 일에만 종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4) 그런데 조기 퇴직자란 이유로 일자리도 보장해 주고 수입도 보장해 주는데 공동계약자가 사무장을 두고 운영하면서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은 불법 또는 편법이 아닌가요?

질문5) 공동계약자가 직접운영하지 않고 사무장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 전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사무장을 별도로 선임할 경우 유료도로 관리회사 근무 및 영업소 통행료 수납업무 경력 등이 있는 자로 한하여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아무리 사무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고 해도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이는 과도한 퇴직자 봐주기요, 편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즉각 시정조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장,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공은 전문성을 이유로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러나 공개경쟁입찰 결과 과연 전문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의문임.

□ 연도별 공개경쟁입찰 실시현황

구분	영업소	경쟁률	도공퇴직자 낙찰비중	예정가 (평균)	낙찰가 (평균)	설계가대비 낙찰률(평균)
2011	10	46 : 1	0%	1,778,314	1,505,206	82.1%
2012	27	54 : 1	22%	2,379,752	2,077,183	84.4%
2013	25	92 : 1	16%	1,323,852	1,152,455	84.5%
2014. 7	14	88 : 1	7%	1,940,618	1,702,945	84.6%

(단위 : 개소, 천원)

질문6) 공개경쟁입찰에서 도공 퇴직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죠?

▶그런데도 도공 퇴직자의 낙찰비중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히 경쟁률이 높을수록 퇴직자의 낙찰률은 떨어지고 있음. 이는 그동안 전문성, 공익성 등이 요구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영업소 운영을 도공 퇴직자에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남. 영업소 운영은 퇴직자의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보다는 고객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퇴직직원의 안전순찰 외주운영, 관리감독 부실로 드러나. - 매년 인건비 집행 등 경영평가에도 불구 인건비 관련 비리 오히려 증가 - 위장된 민간위탁, 53개 업체 중 47개 수의계약으로 퇴직자 정년보장

도공은 2009년 4월 “뉴 스타트,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비핵심 업무인 영업소 운영과 유지보수, 안전순찰 업무는 민간위탁 사업으로 돌렸다.“ 우수기관 언론보도

그러나 실제로는 정년이전 조기 퇴직 직원에게 수의계약으로 외주운영자를 선정하여 정년보장을 해 주었음. 2014년 9월 현재 53개 중 47개 업체를 도공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명예퇴직금 미지급, 운영기간은 잔여 정년기간 이내(최대 6년)부여

도공은 안전순찰업체에 대해 공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안전순찰 경영평가 기준을 만들어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인건비 집행 실적 등을 평가하고 안전순찰원의 채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업무전반에 걸쳐 간섭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음.

그런데 2013년에는 작년에는 대구, 진천, 영천, 고령, 군위지사에서 순찰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고, 금년 4월에는 안전순찰 외주업체 사장들이 수습직원의 상여금을 가로 챈 사실을 숨기기 위해 퇴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입막음을 시도하는 등 퇴직자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으나 결과는 온갖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

질문1) 안전순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급여대장과 실 계좌이체 내역 불일치, ‘13년 급여인상 소급분 미지급, 근로자와 동의 절차 없이 수습기간 급여 일부 미지급, 특정인에게 인건비 편중 지급 등 각종 불법 행위가 적발되었음.

사장, 이러한 불법행위를 꼭 전수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질문2) 인건비 집행실적 등은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평가하고 있음. 그런데도 일부 근로자의 서명 거부로 급여명세서 서명률이 70% 수준에 불과한 것은 문제가 있음. 이러한 부실경영 사례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3) 더욱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안전순찰 외주사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에 영향이 큼. 도공은 안전순찰업체를 감독하는 법적근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관리감독이 매우 허술함을 드러내고 있음.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제13조의 이행여부를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경영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퇴직자에게 사업권을 주고 감독을 빌미로 이렇게 깊숙이 경영간섭을 하면서도 이러한 비리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방치한 것은 부실관리 감독의 책임이 큼.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5) 부실경영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도공의 경미한 처벌에 있음. 도공이 안전순찰 운영자 선정시 교통업무 유경력자로 한정했다면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업무검사를 철저히 하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경미한 처벌, 퇴직자 봐 주기 중단해야.)

질문6)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9월 3일 도공의 안전순찰원들이 집단적으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소송에서 “도공의 고용의무가 인정된다.” 고 판결했음. 즉 도공이 직접 고용하라는 것임. 법원에서 도공이 실질적인 사용주로 인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판단합니까? 사장께서는 53개 안전순찰 업체에 근무중인 800명의 안전순찰원 전원을 직접 고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5. 비용절감을 이유로 터널 안전관리 인원 대폭 감원한 도공,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대형사고 우려 - 정부는 터널 내 안전 및 재난대응 적정인력 추가 확보 예산 증액하는데 도공은 터널 전담관리자 ‘11년 310명→ ’14년 170명으로 140명이나 감원

터널사고는 매년 증가하는데 도공은 부채감축 대책의 일환으로 비용을 줄인다는 명분 삼아 터널 안전관리인원을 ‘11년 310명에서 ’14년 170명으로 140명이나 감원하였음.

도공은 지사단위 통합관리는 과거 외주인력 중심의 개별관리방식을, 관할지사에서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도공 직원과 안전순찰반을 활용하여 터널 관리체계를 원격관리방식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함.

□ 연도별 인원변동 현황

(2011년 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비 고
관리 방법	개별관리		24개지사	18개지사	8개지사	-
	통합관리		-	6개지사	16개지사	24개지사	점진적 전환
관리 인원	터널관리자	인원	310명	302명	271명	170명	터널구간전담
		금액(억원)	217	211	190	119
	안전순찰반	터널구간미겸임	364명	260명	108명	-	현장출동
		터널구간 겸임	-	104명	256명	364명
	도공직원	터널구간미겸임	120명	90명	40명	-	상황관리
		터널구간 겸임	-	30명	80명	120명

이에 반해 터널사고는 2000년~2003년까지 237건이던 것이 2004~2008년 303건, 2009년~2013년 428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0년~2013년까지 터널사고 현황

구 분	2000~2003	2004~2008	2009~2013	합 계
사고건수	237	303	428	968
사망자수	27	99	49	175
부상자수	151	169	184	504

질문1) 터널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안전순찰 및 원격관리로 통합하는 것이 외주 인력에 의해 전담할 때보다 비용은 감소하겠지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2) 터널의 구조적 특성상 일반 교통사고보다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설임. 고속도로 터널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0년~2003년까지 27명에서 2004년~2008년까지 99명, 2009년~2013년까지 49명 등으로 나타남. 2004년~2008년까지 사망률은 32.6%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렇게 터널사고가 증가하고 사망률이 높아 신속 대응이 요구되는데도 안전예산을 줄인 것은 정부의 안전예산 증액에 반하는 업무행위가 아닙니까?

질문3) 국토부는 ‘15년도에 터널 내 자동화재ㆍ사고감지 장치의 설치를 확대하고 연장 500m이상 터널에 대해서는 CCTV, 진입차단시설, 전광판 설치 등 방재시설을 확대하는 등 터널 내 안전 및 대형 사고시 피해 최소화하는 예산을 증액하고 재난 대응인력도 증원할 계획임. 그런데 도공은 비용감축을 이유로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인지 답변바랍니다.

▶특히 도공은 전담 터널관리자를 대폭 감원한 대신 안전순찰반과 도공직원에 겸임토록 하여 비용을 쓰지 않겠다고 함. 그러나 신속성에도 문제가 있고 업무량 과중으로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 유휴부동산은 국유재산, 효율적 관리로 국고손실 줄여야. - ‘14년 6월말 현재 임대는 총유휴부동산 면적의 2.8%, 매각은 1.4%에 불과 - 도로구역해제, 용도폐지 등 규제 해소로 조기매각 활성화해야.

도공은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선형개량 등으로 발생한 폐도, 고속도로 건설에 편입되고 남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 중 본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워 소유자청구에 의해 매입한 잔여지, 사옥ㆍ휴게소 이전 등으로 발생한 유휴 토지를 유휴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음.

□ 2014년 6월말 현재 유휴부동산 현황

구분	계	국가 명의	도공명의	지자체 등
필지	17,624	15,265	1,630	729
면적(천㎡)	13,913	10,915	1,595	1,403
금액(억원)	4,736	3,715	543	478

□ 2014년 6월말 현재 매각 및 임대현황

구분	총유휴부동산	임대	비중(%)	매각	비중(%)
필지	17,624	1,154	6.5	340	1.9
면적(천㎡)	13,913	384	2.8	190	1.4
금액(억원)	4,736	3	0.06	256	5.4

17,624필지에 면적은 1,391만3천㎡, 금액은 4,736억원임.

이중 국가명의의 비중은 필지 86.6%, 면적 78.5%, 금액 78.4%에 해당, 도공명의 유휴부동산은 각각 9.2%, 11.4%, 11/4%에 불과함.

질문1) 2014년 6월말 현재 매각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도공은 유휴부동산의 매각 촉진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질문2) 2014년 6월말 현재 매각 및 임대현황을 보면, 임대는 총유휴부동산 면적의 2.8%, 매각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렇게 유휴부동산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3)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부진한 것은 그동안 유휴부동산 매각에 대한 도공의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음. 도공은 국가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유휴부동산을 조기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국고에 납입을 해야 함. 따라서 매각지연은 국고손실을 의미함. 사장, 인정합니까?

질문4) 특히 임대면적은 38만4천㎡로 총유휴면적의 2.8%인데 반해 임대수입은 3억원으로 0.06%에 불과함. 임대료 산출기준이 별도로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효과적인 국가재산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문임. 사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질문5) 매각을 위한 대상토지의 도로구역해제, 용도폐지 등 규제 해소와 진입로 개설, 평탄화 작업 등 조기매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특히 未매각 유휴부동산에 통일희망나무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식재부지는 어디에,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