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70억원짜리 빈깡통 만든 동북아오일허브(OKYC) 사업

- 실제 원유저장율 40.8%, 석유공사도 195.6억원 예산낭비 -

[한국석유공사]

❍ 지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석유공사가 추진한 동북아오일허브 사업이 규제로 인해 5,170억원짜리 빈깡통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음.

문1) 석유공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는 우리나라를 석유거래의 국제적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3월 상업운전을 개시함. 지난 8월 기준 가동률이 81.5%라고 하지만 실제 저장율은 40.8%에 불과한데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인가?

1-1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의 가동율 (석유공사 제출자료)

구분	’13년말	’14.2월	’14.4월	’14.6월	’14.8월
가동률(%)	77.5	79.4	84.8	88.3	81.5

※ 가동률(%) : 전체 시설용량대비 계약 물량

1-2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의 원유·제품 저장율 (석유공사 제출자료)

구분	’13년말	’14.2월	’14.4월	’14.6월	’14.8월
시설용량(만배럴)	818.1
저장용량(만배럴)	39.1	109.7	208.9	192.8	333.6
원유저장율(%)	4.8	13.4	25.5	23.6	40.8

문2) 저장율 40%도 지난 6월 중국 국영 석유회사 유니펙(UNIPEC)의 1년 단기임대 때문이며 이를 제외하면 25%도 되지 않음.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저장용도로 유조선 발주가 급증한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OKYC가 외면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2-1 국제유가 내리는데 유조선 주문은 급증…왜? (연합뉴스, 2014.10.10)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가 이어짐에 따라 저렴한 원유를 비축하기 위한 저장 용도로 유조선을 찾는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중략) 유조선 주문이 몰리는 것은,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조선을 찾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석유공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원유 공급량이 수요를 웃돌아 남는 원유를 저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시세가 저렴할 때 원유를 비축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되팔아 차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3) 문제는 석유공사마저도 OKYC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임. 석유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17개월을 임대했지만 7개월만 사용함. 본 의원이 분석해보니 (화면의 PPT자료 참고) 전체 임대용량대비 실제저장용량은 9.5%에 불과하여 전체 임대금액 216.1억원에서 20.5억원만 사용했고 나머지 195.6억원은 낭비되었음. 이런 것이 바로 예산낭비의 전형 아닌가?

2021년까지 8년간 의무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3-1 석유공사 임대탱크 원유·제품 저장 현황 (석유공사 제출자료)

연도	2013년									2014년
계약용량	매월 151만 배럴 임대 / 17개월간 임대금액 216.1억원
월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재고량 (만배럴)				26.6	26.6	26.6							42.8	42.8	41		37.6

3-2 석유공사 임대탱크 계약용량대비 실제 저장용량 (김한표 의원실 분석자료)

○ 계약용량 : 151만배럴 × 17개월 = 2,567만배럴

○ 저장용량 : 244만배럴 (7개월 재고량 합계)

○ 임대계약 용량대비 사용용량 : (244만배럴 / 2,567만배럴) × 100 = 9.5%

○ 임대계약 용량대비 임대금액 : 216.1억원 / 2,567만배럴 = 841만원/만배럴

○ 사용용량대비 임대금액 : 841만원/만배럴 * 244만배럴 = 20.5억원

○ 사용용량대비 낭비금액 : 216.1억원 – 20.5억원 = 195.6억원

문4) 지금까지 저장량을 기준으로 이야기 했고, 실제 입출고량을 살펴보겠음. 본 의원이 분석해보니 올해는 월평균 338만배럴로 전체용량대비 41.3%정도 사용했음. 하지만 (PPT) 자료와 같이 GS칼텍스는 임대용량의 226.9%를 사용하고 있으며 OKYC에서 GS칼텍스를 제외하면 입출고량은 전체용량대비 13.4%밖에 되지 않음. 이정도면 차라리 OKYC를 GS칼텍스에 매각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닌가?

4-1 OKYC 저장탱크 물동량 및 GS칼텍스 물동량 (김한표 의원실 분석자료)

○ OKYC 물동량(금년기준) : 입고 1,499만배럴 + 출고 1,205만배럴 = 2,704만배럴

○ GSC 물동량 : 입고 951만배럴 + 877만배럴 = 1,828만배럴

○ OKYC vs GSC 월물동량 : 338만배럴 vs 229만배럴 (GS가 OKYC전체의 67.6%)

○ GSC제외시 OKYC 월물동량 : 338만배럴 – 229만배럴 = 109만 배럴

○ OKYC용량대비 물동량대비 활용률 : 338만배럴 / 818만배럴 = 41.3%

○ GSC용량대비 물동량대비 활용률 : 229만배럴 / 101만배럴 = 226.9%

문5) 석유공사는 OKYC에게 바가지까지 쓰고 있음. 석유공사는 8년 장기계약을 체결해 매월 12억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지만 스위스 에너지기업 머큐리아(Mercuria)는 1년 단기계약으로 매월 1억 9천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함. 동일용량 탱크임차에 장기계약을 한 석유공사가 6.3배가 넘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방만경영 아닌가?

석유공사는 계약시점이 다르다고 하지만 계약시기는 2달 차이임.

5-1 석유공사 및 머큐리아 임대료 비교 (석유공사 제출자료)

	석유공사	머큐리아
계약용량 (만배럴)	151	150
계약기간	8년	1년
최초 임대개시	2014년 4월	2014년 6월
연간 임대료	144억원	23.3억원
월 임대료	12억원	1.9억원
임대료 격차	6.3배	-

5-2. 임대료 격차 발생 사유 (석유공사 구두답변)

○ 계약체결 시점이 달라 계약내용이 달라짐.

문5) 오일허브 구축사업인데 트레이딩 실적은 한 건도 없으며 원인은 시설은 만들었지만 규제해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임. 석유공사에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을 확인해보니 올해 초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의지는 있는 것인가?

5-1 규제완화 추진경과 (석유공사 제출자료)

○ 동북아 오일허브 활성화 위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과제 실행방안 용역

-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관계부처 추천 전문연구기관 용역 수행(‘14.1-4월)

○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 개최(‘14.3월)

- 에너지 분야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 대책” 발표

○ 정제시설 보세공장 지정을 위한 민·관 합동 워크숍 개최(2회)

○ 산업부 장관 주재 제4차 규제 청문회 개최(‘14.5.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4.8월)

문6) 현재 상황이라면 울산사업도 문제임. 여수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울산까지 추진을 한다면 여수와 울산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제2의 OKYC가 되는 것은 자명한 것임. 이를 방지하고 여수와 울산이 경쟁력을 갖출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6-1 울산북항사업 추진현황 (석유공사 제출자료)

○ 울산북항사업 합작투자합의서체결(‘13.12월) 및 합작법인 설립(’14.2월)

- 법인명 : 코리아오일터미널(주) - KOT

○ 사업주체 : 공사(51%), Vopak Group(38%), S-Oil(11%), 잔여지분 확보중

○ 추진내역

- 상부 탱크터미널 기본설계 준공(‘13.7-’14.4월), 환경영향평가 수행 (‘14.8-12월)

- 울산북항 탱크터미널 건설 EPC(설계·조달·건설 일괄발주) 입찰 공고(‘14.7월)

- EPC업체 선정하여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수행(‘14.10-’16.12월 예정)

- 국내/해외 2~3개사 추가 투자자 모집 후 FID* 실시 예정(4분기 내)

❍ 우리나라가 동북아오일허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명확함. 하지만 지금과 같이 규제해제도 늦어지고 석유공사가 퍼주기식의 방식으로 운영된다면 오일허브는 실현하기 어려울 것임.

❍ 규제해제는 속도를 높여주시기 바라며 수요분석과 경쟁력강화 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의원실로 보고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