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지역방송 정상화 위한 방통위의 적극적 지원 필요

방송에서 다양성은 공정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방송법 제1조에 따른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
이러한 방송의 다양성과 함께 지역사회 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지역방송사임.

이러한 중요성에 따라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6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오는 12월 그 역사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음.

이 법안은 다양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방송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방송사에 매우 의미 있는 법안임.
지난 18대에 발의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지 못했고,
이번 19대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통과될 수 있었음.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통과에도 부족한 인력 및 예산 지원

☞ 최성준 위원장, 이제 이 법의 시행이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 법과 관련 방통위의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대단히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
먼저, 이 법을 중심으로 지역방송발전을 이끌어야 할
조직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함.

이 법을 추진해야할 담당 부서는 내년도 인력 증원이 2명에 불과해
여전히 과 단위가 아닌 지역방송팀에 머물고 있고
내년도 정부안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 20억에서 3억원 증액된
23억원에 불과함.

☞ 위원장, 관련 정원과 예산은 안행부와 기재부 등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국회의 적극적인 의지로 관련 제정법까지 통과시켜준 것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설득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이번에 편성된 예산 역시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프로그램 제작지원’에만 한정해 반영됐을 뿐,
지역방송의 운영에 필수적인 ‘콘텐츠 유통활성화’와
지역방송 언론인을 위한 ‘교육’ 등의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

☞ 위원장, 현재 정부에서 결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이 법에서 규정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등을 볼 때 지역방송발전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
국회의 강한 의지에 비해 정부의 지원 노력은 다소 부족했다는 판단임.

이제 국정감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가 시작됨.
우리 상임위원회의 여야 의원님 모두가 만장일치로 의지를 모아
이 법을 통과시킨 만큼 지역방송발전을 위한 필요 예산 확보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으로 기대함.
저 역시 이 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이며, 우리 상임위원회의 예결소위위원장으로서 필요하고 합당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방통위 역시 예산 증액에 대해 재정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철저히 준비해 국회 예산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광고 매출 등 지역방송사경영 환경 취약, 방발기금 징수 배려 필요

추가로 지역방송사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함.

☞ 최성준 위원장, 현재 지역방송사들의 경영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가?
방송사의 주 수입원인 광고매출액 등의 상황이 어떠한가?

※ 최근 3년간의 중앙 3사 및 지역방송사의 매출액 등

- ’13년 기준 지역방송사 28개사의 매출액은 중앙 3사 매출액인 2조 9,807억원의 1/5 수준인 5,708억원이며

- 특히, 광고매출액은 ’11년 5,172억원 이었던 것이 ’13년에는 4,206억원으로 2년만에 18%나 감소

<중앙 지상파 및 지역 방송사 매출액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방송사업 매출액	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매출액	광고 매출액	방송사업 매출액	광고 매출액
중앙 지상파 3사(소계)	29,850	17,238	30,260	16,150	29,807	15,321
지역방송사 28개사(합계)	6,506	5,172	6,117	4,556	5,708	4,206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재산상황공표집

지역방송사들의 경영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님.
하지만 최근 디지털 방송 전환 등 급격히 변하는 미디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실제 지역민방 9개사는 디지털 전환에 1,682억원을 투입하는 등
방송사 규모에 비해 과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지역방송사들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담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중앙 방송사와 큰 차이가 없음.
지상파방송사의 방발기금 부담은 광고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지역방송사의 부담률은 2.78%로 KBS의 2.94%와 거의 같은 수준임.

☞ 최성준 위원장, 지역방송사는 시청권역과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에 따른
지역 광고 유치시장 취약 등으로 중앙방송사에 비해 광고매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일률적인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가?

현재 방통위에서도 이러한 문제점 등을 인식하고 방발기금 분담비율
등에 대해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연구 내용에 최근의 지역방송사의 경영상 어려움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분담금 비율의 적정성을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더불어, 최근 지역방송사들이 디지털방송 전환 및 UHD 방송 준비 등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등의 정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이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