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장병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0호               TEL: 02) 784-5270, FAX: 788-0339

▶새정치민주연합(광주 남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년 10월 13(월)

방송통신기기 전파인증 면제, 직구는 되고 구매대행은 안돼?

☞ 12.4일부터 구매대행으로 휴대폰, 스마트TV 등 구매 시 최고 3300만원 인증비용 내야

☞ 미래부, 방송통신기기 해외 구매대행 전파인증 적용 위해 전파법 개정

☞ 미래부, 과거 수입업체 민원 통해 일부 구매대행업체 적발했지만, 검찰 무혐의 처리, 법원 무죄

☞ 장병완 의원, 전파인증 해외 구매대행 확대는 해외구매를 통한 합리적 소비에 찬물 끼얹는 격

오는 12월 4일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전파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방송통신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업에 대한 과도한 전파인증을 부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외 구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장병완 의원이 미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파인증(적합성 평가)에 관해 적합성 평가(전파인증)시 비용이 가장 높은 스마트폰의 경우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천원 포함 총 3,316만 5천원의 개인 비용이 발생한다.
일반 TV의 경우는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천원 포함 총 155만5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확인되었다.

<미래부 전파인증 관련 비용>

적합성평가 유형	대표 품목	비용
		시험비용	적합성평가 수수료
적합인증	보급형 스마트폰	약 3,300만원	16만 5천원
	생활용 무전기	약 600만원
적합등록	일반 TV, 모니터 등	약 150만원	5만 5천원

또한 미래부가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미래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미래부가 수입업체들의 해외 구매대행 단속 요청을 받고 구매대행 업체를 단속해 법적처벌을 추진해지만, 구매대행이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법부 판단으로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구매대행업체 적발 관련 실제 무혐의 처리 사례>

- ‘11.6월 일본산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에서 해외구매대행 단속 요청 민원 제기,

’11.4월 해외 판매 핸디형 리코더 수입업체가 구매대행 사이트 단속 요청 민원 제기

- ‘10.12.14. 미인증 기기에 대한 구매대행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1심)은

동 수입에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음

- ‘11.1.12. 홈페이지를 통해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대구지검은 수입 대행업체

는 매매를 중개할 뿐 직접적인 판매자 또는 수입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 처

리를 함

출처 : 미래부

결과적으로 구매대행도 직구와 사실상 동일하다는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법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대행제품을 전파인증 대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것으로 확인되었다.

※ 붙임 1, 전파법 상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제재 조항 신설 관련 참고 - 미래부

장병완 의원은 “미래부 입법취지를 보면 처벌 여부에 논란이 있던 미인증기기 구매대행을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국민 재산을 보호 하기위해 법 개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1조원 넘는 해외구매 시장의 혼란과 국민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발표 전체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현황(건수․금액)>

(단위 : 천건, 천불)

구 분	건수	금액
2012년	7,944	707,206
2013년	11,159	1,040,038
2014년 8월	9,883	954,467
전년동기대비증감(%)	45	53

특히 장 의원은 “이번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확대에 대해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의 해외 수입업체와 제조사들만 이롭게 되었다”며 “해외구매를 통한 국내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고 밝혔다.

장병완 의원은 “지난 3월 전임 현오석 부총리가 국내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해외구매를 활성화해야한다고 발표한지 채 1년도 안 지났는데, 구매대행 제품에 과도한 전파인증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미래부가 정부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미래부의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전파법 상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제재 조항 신설 관련 참고 - 미래부

전파법 상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 제재 조항 신설 관련 참고

□ 전파법 제58조의2 제10항 신설 취지

o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 기기를 불법 유통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던 판매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업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처벌대상을 명확히 하고,

-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의 시장유통 확대를 방지하여 전파 혼신 예방 및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

□ 과거 구매‧수입대행 문제사례

o 과거 정상적으로 적합성평가를 받고 판매․수입하는 업체에서 판매 중개 및 구매(수입)대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와, 단속 후 처벌을 추진하였으나,

※ ‘11.6월 일본산 디지털카메라 수입업체에서 해외구매대행 단속 요청 민원 제기, ’11.4월 해외 판매 핸디형 리코더 수입업체가 구매대행 사이트 단속 요청 민원 제기

- ‘10.12.14. 미인증 기기에 대한 구매대행 적발한 사안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1심)은 동 수입에 ‘판매할 목적’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음

- ‘11.1.12. 홈페이지를 통해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대구지검은 수입 대행업자는 매매를 중개할 뿐 직접적인 판매자 또는 수입자로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 처리를 함

□ 제도 보완 방안 : 병행수입(동일기기 확인) 활성화 추진

o 국민들이 쉽게 해외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 국민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해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할 예정임

붙임 2 미래부 전파인증제 관련 답변자료

1. 전파인증제 관련 자료 요구

1) 해외직구, 구매대행 액수 비중 현황 자료를 관세청에 요청하여 받은 답변에는 직구와 구매대행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하는데 미래부에서 추진 중인 전파법 인증

<전파인증(적합성평가)>시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을 어떻게 구분할 계획인지?

o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은 통관 과정에서 구분할 수 없으므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구매‧수입대행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 등을 통해 구매‧수입대행 여부를 확인 추진하겠음

2) 전파인증 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

o 개인이 개인 사용목적으로 1대의 기기를 직접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에는 전파인증(적합성평가)이 면제되므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o 다만, 전파법에서 국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정한 전파인증(적합성평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하게 전파인증을 위한 비용을 소요하게 됨

적합성평가 유형	대표 품목	비용
		시험비용	적합성평가 수수료
적합인증	보급형 스마트폰	약 3,300만원	16만 5천원
	생활용 무전기	약 600만원
적합등록	일반 TV, 모니터 등	약 150만원	5만 5천원

* 적합성평가를 위한 비용으로는 시험 비용과 적합성평가 수수료가 있으며, 상기의 비용은 기기별로 시험항목 및 전파인증 수수료가 상이한 바 일부 대표 기기를 예시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