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재판소에서 잠자는 국민의 권리 누가 책임지나(?)

- 2년경과 장기미제 꾸준히 증가하여 105건에 달해 …

- 법원, 파견근로자에 대한 현대차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3년 8개월째 계류 중인 헌재의 판단은?

o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소원사건 증가 추세에 따라 처리기간이 180일을 넘기는 사건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

- 지난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수는 1,480이며 2014.8.31.까지 180일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사건은 761건에 달함.

[표1] 헌재 출범 이후 현재까지 장기미제 현황

구분		계	심리기간
			180일 이내	180일 경과 1년 이내	1년 경과 2년 이내	2년 경과
합계		761	314	150	193	104
위헌법률		39	10	5	16	8
탄핵
정당해산		1		1
권한쟁의		3		1	1	1
헌법소원	소계	718	304	143	176	95
	68조1항	429	215	82	89	43
	68조2항	289	89	61	87	52

2014. 8. 31 현재

[표2] 최근 5년간 180일 경과 미제사건 현황

구분	계	심리기간
		180일이내	180일경과 1년이내	1년경과 2년이내	2년경과 (%)
2010년	660	276	176	170	38 (5.8)
2011년	798	357	176	222	43 (5.4)
2012년	848	310	265	211	62 (7.3)
2013년	743	258	185	209	91 (12.2)
2014년 7월	709	269	147	188	105 (14.8)

o 작년,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하면서 사건처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작년대비 올해의 미제사건은 감소한 바 있음.

-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건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2년경과 장기미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따라서 헌재의 장기미제는 점점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건수 비교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재판소장 취임 전후 미제사건 현황>

구 분	합 계	180일이내	180일경과
			계	1년이내	2년이내	2년경과
취임 前 (’13.4.11.기준)	899	297	602	224	296	82
취임 後 (’14.7.31.기준)	709	269	440	147	188	105

□ 법원, 파견근로자에 대해 현대차 직접고용 근로자로 인정

o 최근 9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음.

-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강모씨 등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이들 모두 파견근로자로서 2년 이상 피고 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림.

- 재판부는 다만 이들의 밀린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산정 결과 따라 일부 금액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이들 중 이미 현대차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40명은 각하판결을 받음.

o 1569명의 파견근로자들이 낸 이 사건 소송은 단일소송으로 최대 규모지만, 소 제기 이후 올해 2월과 8월 예정된 선고가 잇따라 연기되면서 소송은 이날 선고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됨.

- 이에 처음 소송을 낸 근로자들 중 수백 명은 소송을 취하한 바 있음.

- 이날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117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181명이 소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을 유지한 원고들에 대해서만 ‘분리 선고’를 내림.

자동차 조립하는 컨테이너 벨트에서 현대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을 해온 이들 파견근로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에서 파견근로자보호법상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최병승씨에게 현대차와의 직접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자 같은 해 11월 소송을 낸 바 있음.

o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견근로자들은 직접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었음. 그러나 당시 진행 중인 소송들을 미루기 위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했던 헌법소원은 여전히 진행 중.

- 더욱이 현대자동차의 법률 대리인은 박한철 소장이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앤장’으로 알려져, 결정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개변론으로 진행한다는 의혹 또한 있었음.

□ 현대자동차 구 파견법 제6조 3항 헌법소원 제기.

o 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각당한 현대자동차는 2010년 12월 10일 ‘2년 이상 일한 노동자는 직접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구 파견법의 고용의제 조항에 대해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고, 계약자유와 사적자치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

o 현대차의 헌법소원의 가장 큰 쟁점은 ‘고용의제’의 위헌성여부.

- 구 파견법 제6조의 고용의제는 ‘사용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다고 본다’ 명시.

- 2006년 개정된 파견법은 고용의제가 아닌 ‘사용주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했을 때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고용의무로 변경.

※ 구 파견법이 2년이 경과된 파견노동자를 원청 노동자로 인정하고 사용주를 처벌하는 반면 개정된 파견법은 파견 노동자가 2년 이상이 경과해도 원청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은 채 사용주의 처벌만이 있음.

□ 현대자동차의 현재진행중인 소송들을 미루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o 현대자동차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노동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심리중인 대법원에 “원심판결의 전제인 구파견법의 위헌여부가 헌재에서 조만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니 헌재결정 이후에 판결이 선고돼아 한다.”는 의견서를 보냄.

o 최병승씨의 대법원 판결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의를 거쳐 최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고 현대자동차는 행정소송을 제기.

- 4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가 헌재 결정 이후로 미뤄짐.

※ 현대자동차의 법률 대리인은 박한철 소장이 전관예우를 받았던 ‘김앤장’

<질 의>

1. 작년 제5기 재판부가 출범하면서 사건처리 시스템을 효율화하는 등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실제 작년대비 올해 장기미제사건은 감소한 바 있음.

-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건수가 줄었다 하더라도 2년경과 장기미제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

- 헌재에서 잠자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들이 점점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건수 비교가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사무처장의 견해 및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본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도 현대자동차 파견근로자에 대한 헌재의 판결을 촉구한 바 있었음.

- 당시 현대자동차가 파견근로자들이 진행 중인 소송들을 미루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점,

- 또한 현대자동차의 법률대리인이 ‘김앤장’이라는 이유로 결정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는 의혹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 그런데 지난 9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음.

- 2010년에 회부되었던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소원사건은 약3년10개월이 넘어 2년 이상의 장기미제로 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이때에,

- 헌재는 대체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음.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헌법재판소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힘없는 사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선택하는 곳임.

-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을 목놓아 외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외면한다면, 대체 국민들은 어디서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 의문.

- 대법원에서도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난 만큼 헌재도 신속한 판결을 내려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부여받아 사회의 보호막 속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참고자료]

[표2] 헌재 출범 이후 3년 이상 소요된 장기미제사건

접수일	사건번호	사건명	사전 심사일	심사결과	종국 결과	심리기간
2009-02-03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02-17	심판회부	심리중	5년6개월28일
2009-08-26	2009헌바205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09-09-08	심판회부	심리중	5년5일
2009-11-12	2009헌바317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09-12-01	심판회부	심리중	4년9개월19일
2010-04-30	2010헌바194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2010-05-11	심판회부	심리중	4년4개월1일
2010-05-14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심리중	4년3개월17일
2010-07-01	2010헌가74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위헌제청			심리중	4년1개월30일
2010-10-05	2010헌마6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위헌확인	2010-11-02	심판회부	심리중	3년10개월26일
2010-12-10	2010헌바47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소원	2010-12-28	심판회부	심리중	3년8개월21일
2011-01-05	2011헌바4	형법 제2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01-18	심판회부	심리중	3년7개월26일
2011-03-17	2011헌바5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2011-04-12	심판회부	심리중	3년5개월14일
2011-03-29	2011헌마165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2011-04-12	심판회부	심리중	3년5개월2일
2011-03-29	2011헌바64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위헌소원	2011-04-26	심판회부	심리중	3년5개월2일
2011-06-03	2011헌마30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11-06-28	심판회부	심리중	3년2개월28일
2011-06-08	2011헌바118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06-21	심판회부	심리중	3년2개월23일
2011-07-04	2011헌바129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07-19	심판회부	심리중	3년1개월27일
2011-07-18	2011헌바139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제4호 위헌소원	2011-08-16	심판회부	심리중	3년1개월13일
2011-07-26	2011헌마414	군인사법 제15조제1항 위헌확인	2011-09-06	심판회부	심리중	3년1개월5일
2011-07-28	2011헌바163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1-08-16	심판회부	심리중	3년1개월3일
2011-08-05	2011헌바1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11-08-30	심판회부	심리중	3년26일
2011-08-12	2011헌바17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위헌소원	2011-08-30	심판회부	심리중	3년19일
2011-08-26	2011헌가31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심리중	3년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