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강석훈(서울 서초을) 보 도 자 료
	배포일: 2014. 10. 14	담당자: 김내영 비서_010-8998-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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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질의 요지 ]

① ‘스펙’ 필요없다더니.. 구직자 울린 조폐공사

② 화폐 제작용 외산자재 사용비율 줄여나가려면..

외산 대체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③ 과다한 예산 들인 스마트폰 앱, 무용지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은 10월14일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조폐공사의 채용과정,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폐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했다.

질의1) ‘스펙’ 필요없다더니.. 구직자 울린 조폐공사

□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비용은 평균 4,269만원. 사회적 낭비 심각

□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무능력중심의 채용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 중(스펙초월채용 확산 권고)

□ 조폐공사도 2014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시 스펙초월전형 첫 실시

□ 조폐공사의 스펙초월 채용은 기본요건을 만족시키는 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요구하는 기본요건 자체가 곧 구직자들이 쌓으려는 스펙이었음.

[표 : 조폐공사의 스펙초월 채용 기본 자격요건]

분 야	직 종		자격요건
영업직	국내영업		․ 중소기업 영업(영업기획)담당 근무경력) 3년 이상 보유자
사무직	일반사무	홍보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 주관한 홍보 관련분야 공모전 입상 경험자
		사회공헌	․ KOICA 해외봉사단 활동 경력 1년 이상 보유자

(자료 : 조폐공사의 2014년 상반기 채용 공고)

□ 스펙초월전형의 취지는 아무 조건 없이 개인의 능력위주로 심사하며, 구직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조폐공사는 대다수의 구직자가 갖기 힘든 ‘스펙’을 기본 자격요건으로 두어 사실상 제한경쟁이 되었음.

○ 일반 전형에 비해 자격요건이 완화된 스펙초월채용의 경우, 경쟁률이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일반적이나 조폐공사의 스펙초월경쟁률은 약 71:1로 함께 실시한 일반전형보다 훨씬 낮은 경쟁률이었음. (스펙초월채용을 실시한 마사회의 경우 316:1)

[표 : 조폐공사의 2014년 상반기 전형별 채용 경쟁률]

		지원	채용	경쟁률
일반전형		2,523명	20명	약 126:1
스펙초월	합계	212명	3명	약 71:1
	영업	50명	1명	50:1
	홍보	87명	1명	87:1
	사회공헌	75명	1명	75:1

(자료 : 조폐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조폐공사의 스펙초월전형 주먹구구식 도입

○ 스펙초월 적합 직종에 대해 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보도와 정부 지침문서를 기초로 타 기관 사례조사(전화문의)를 실시했다고 하나 아무런 근거자료는 남아있지 않음. 도입 당시 실제로 심층적인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임.

▶ 공기업은 구직자들이 선망하는 직장이며, 조폐공사도 인기 있는 직장임. 정부가 구직과정에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스펙초월채용이라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폐공사도 스펙초월채용을 도입했음. 이는 환영할 만한 일임.

▶ 하지만 실제 채용과정을 살펴보니 무늬만 스펙초월이며, 실질적으로 더 고스펙을 요구하고 있음. 스펙초월이라면서 기본 자격요건에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본래 취지와 맞다고 생각하는지?

▶  구직자들은 조폐공사가 스펙초월이 아니라 초월한 스펙을 가진 자를 뽑으려는 것이라며 비판. 조폐공사가 스펙초월전형을 위해 자격요건 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제대로 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임. 사실상 조폐공사의 입맛에 맞는 직원을 뽑으려고 제한을 둔 전형이라 판단됨.

질의2) 화폐 제작용 외산자재 사용비율 줄여나가려면..

외산 대체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 조폐공사가 화폐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국산 재료뿐만 아니라 외산 재료도 필요하며, 매년 전체의 평균 26%가 외산자재임. 우리나라 돈이지만 모두 우리나라 재료로 만드는 것이 아님.

[표 : 화폐 제품 재료비 국산, 외산 구성비율]

(단위 : 억 원)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8.	합계
국산자재	금 액	477	755	361	573	797	412	377	183	3935
	구성비	63%	75%	56%	89%	89%	73%	72%	64%	74%
외산자재	금 액	281	256	283	74	102	151	145	103	1395
	구성비	37%	25%	44%	11%	11%	27%	28%	36%	26%
계	금 액	758	1,011	644	647	899	563	522	286	5330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주1) 매년 은행권 및 주화 사업량 변동 등에 따라 구성비율 변동이 있음

주2) 국산자재 : 소전 및 특수안료 등

외산자재 : 은행권의 일반인 진위식별 요소인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홀로그램, 색변환 잉크 등

주3)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자료 : 조폐공사 제출자료)

□ 외산자재 중 5만원권, 1만원권 등 특정권종에만 들어가는 자재들의 규모는 약 373억원으로 전체 외산자재 중 20.3%를 차지했음.

□ 외산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재료를 수입하고 있었고, 중국, 일본 순이었다. 중국, 스위스 등에서는 펄프와 안료 등의 자재를 수입하고, 보안과 관련한 특수 자재들은 일본과 미국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음. 특히 일본에서는 1개 회사(토판프린팅)에서 오만원권, 만원권에 들어가는 띠형 홀로그램 등을 매년 수입하고 있음.

[표 : ’07년~’14년 8월까지 외산자재 국가별 수입현황]

(단위 : 억원)

국가	품목	금액
스위스	조색용 잉크, 요판잉크, 건조제	736억원
중국	면펄프	447억원
일본	5·1만원권, 5천원권용 띠형 홀로그램 포일, 패치형 홀로그램 포일	283억원
미국	5만원권 입체형 은선, 모션 은선	216억원
우즈베키스탄	면펄프	92억원
독일	형광안료, 합성섬유, 드로우쉬트	53억원
홍콩	안료(황색, 청색, 적색 등), 염료	6억원
러시아	띠형 홀로그램용 종판(고액권 2종)	1억원
합계		1,835억원

(자료 : 조폐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

□ 입체형 은선, 띠형 홀로그램 등의 자재처럼 특정 권종에 들어가는 자재의 수입은 특정 국가, 특정 회사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국산자재로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매년 수의계약을 통해 수입하고 있음.

□ 조폐공사가 연구에 쓰고 있는 예산은 한 해 172억 가량이나 외산자재의 국산자재 대체를 위한 연구는 미흡했음.

[표 : 조폐공사의 연구개발비 예산 집행실적(2007년~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예산)	평균
연구개발비	13,715	17,404	16,985	16,751	17,640	17,143	17,007	21,190	17,229

(자료 : 조폐공사 제출자료)

□ 조폐공사는 ’09. 6월부터 ’11. 8월까지 5천원권, 1만원권 홀로그램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품질 미흡으로 적용을 못하고 실패함. 5만원권의 경우, 연구 시도도 하지 않았음.

[표 : 조폐공사의 외산자재 국산화 추진 실적]

(단위 : 천원)

과제명	적용제품	물품분류	정부지원금	개발 주관기관	개발기간
보안제품 홀로그램(OVD포일) 국산화 개발	은행권	외산물품 국산화	343,000	(주)선경홀로그램	'09.06.1.~'11.08.31. (27개월)

(자료 : 조폐공사 제출자료)

○ 그동안 기술력이 있는 국내 업체가 없어 진행을 못하다가 ’14년 1월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주)코오롱인더스트리)와 협약을 맺고 1년 기간으로 연구 진행 중

□ 공사가 꾸준한 연구를 통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으나, 국내 업체에 전수되는 부분이 미약한 상황임. 공사 개발기술을 해외기업과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고 있으나, 해당 회사가 생산한 자재를 다시 공사가 수입해 쓰고 있는 상황도 발생.

○ 공사가 개발한 은행권 특수잉크 기술을 스위스회사(SICPA사)와 7년간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고 있음. 2013년까지 12억 5,400만원(2008.9.17.~ 2015.9.16.)

○ 2007년부터 스위스 SICPA사로부터 수입한 자재는 약 369억원 규모 (공사의 기술로 개발한 잉크 포함, 모든 자재비)

▶ 공사의 주업무인 화폐 생산을 위해 매년 일정규모의 외산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 중 국산자재로 대체불가능한 부분이 있음. 특히 오만원권에만 들어가는 홀로그램과 은선 등의 자재는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해 일본, 미국 등 해외 특정 기업에서 계속 수입을 해야만 하는 실정임. 공사는 지금까지 이런 점에 대해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지?

▶ 기술을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내 업체들이 공사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해 생산이 가능하도록 보급에도 힘써야 할 것임. 공사의 향후 계획은?

질의3) 과다한 예산 들인 스마트폰 앱, 무용지물

□ 조폐공사는 2014년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과 ‘수무늬 앱’을 개발했음.

○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은 은행권 및 수표의 보안요소를 설명해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지폐 진위를 감별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아님. 총 5,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며 10월 중순부터 서비스 실시 예정임.

○ 수무늬 앱은 보안패턴이 적용된 인쇄물 및 공문서 등의 위변조 여부를 판별해주는 앱으로 3,300만원을 들여 ’14년 9월 19일부터 서비스 중. 공사가 개발한 보안기술이 적용된 ‘복사방해용지’에 인쇄된 내용에 대해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어플임.

○ 두 어플 모두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입찰하고자 하였으나 1개의 업체만이 단독응찰해 2차례씩 유찰된 후, 수의계약을 하였음.

□ 다른 공공기관 사례와 비교했을 때,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

○ 위변조 식별정보 제공 앱처럼 정보제공 목적으로 만든 관세청의 포트패스(해외여행시 각국 세관 신고정보 제공) 앱의 경우, 330만원으로 구축했음.

□ 어플을 사용할 수요 자체가 있는 것인지 의문

□ 수무늬 앱의 경우, 진본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아예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폐공사가 생산한 보안용지는 복사할 경우, 패턴이 드러나게 되므로 진본인지, 가본인지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 감정이 필요없음.

○ 진본문서를 가지고 있어도 이것이 조폐공사가 생산한 보안용지인지 사용자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감정해보려는 수요 자체가 전무할 것.

○ 조폐공사가 생산해 공급한 실적은 3년간 125,769장이며, 가장 큰 수요처인 안전행정부의 경우, 무인민원발급기에 공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 안전행정부 민원증명 발급 사이트에서도 간단히 확인이 가능하며, 안전행정부에서 ’13년 5월 1일부터 이미 운영 중인 ‘민원 24’ 어플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조폐공사가 개발한 복사방해용지]

[표 : 조폐공사의 복사방해용지 최근 3년간 공급 실적]

(단위 : 천장,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8월
	수량	매출액	수량	매출액	수량	매출액
안전행정부	63,352	1,505	65,897	1,614	50,985	1,263
군부대	3,000	92	6,468	183	4,073	83
기 타	463	9	7,605	159	1,940	42
합 계	66,815	1,606	79,970	1,956	56,998	1,388

□ 위변조 식별 정보제공 앱의 경우, 화폐 자체의 진위여부를 감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폐에 어떤 보안 요소들이 있으며, 이를 통해 확인가능하다는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용도라 1회성 흥미유발은 될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수요는 없을 것.

▶ 조폐공사는 ‘2014년도 운영계획’에서 국민이 원하는 정보 공개로 대국민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목적 하에 맞춤형 스마트폰용 지폐 진위 감별 앱 개발·배포 계획을 세웠고, 올해 2건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완료했음. 하지만 총 8,800만원을 쓸모없는 곳에 사용한 것이라 판단됨.

▶ 어플 개발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의문임. 현재 서비스 중인 ‘수무늬 앱’의 경우, 공사의 보안용지에 한해 진위확인이 되는데, 보안용지 자체가 복사를 막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사본 확인이 금방 가능함. 굳이 진본 확인을 위한 어플 개발이 필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음.

○ 또 공사 보안용지 자체를 사용하는 곳이 아직 많지 않으며, 그나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안전행정부 증명서의 경우, 안전행정부에서 이미 인터넷 사이트와 작년 5월 출시한 어플로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진위확인이 가능한 상황임. 굳이 중복되는 기능의 어플을 왜 개발한 것인지?

▶ 지폐 위변조 식별 앱의 경우, 지폐의 위변조 여부를 바로 감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보만을 제공해주는 기능. 실제 어떤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 계약 과정 자체에도 문제가 있음. 2차례 유찰된 후 계속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는데, 타 기관에 비해 높은 예산이 소요됐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