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딸이 대통령...’이 편향수업 아니라는 교육부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교육부 감사 때 교사의 선동‧편향 수업 및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 지적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요구했음.

● 이에 교육부가 보내온 올해 정치편향수업 신고는 고작 5건에 불과하였으며, 그마저도 조치사항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

< 2014년 정치 편향 수업 현황 및 조치내용 >

교육청	조사 대상	신고내용	조사기간	조사 결과/조치
경기	최○○	‘국정원에서는 세월호 시신을 숨기고 있음’. ‘새누리당이 세월호로 정신이 딴 곳에 팔려 있을 때 한·미 비준안을 통과’ 등	’14.5	‣SNS와 신문의 내용을 보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하였음을 인정 ‣기간제교사 계약 해지
경기	안○○ 김○○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5.18 사망자가 실제 2,000명’	‘’14.7.16 ~ 7. 25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정치편향수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부산	이○○	‘정권을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하는 게 공산주의, 우리도 북한을 뭐라할 자격이 없다’		‣교장, 교사, 동학년 학생 면담 결과, 해당 교사가 좌편향적 수업을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서울	이○○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가 언론 탄압’, ‘서울시장은 당연히 박원순이 돼야 한다’		‣교장, 교감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 관련 교사와 문답서 작성 등을 통해 수업 중 이루어진 일부 발언은 정치편향적 수업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	‘삼성, 박정희때 나쁜 짓 많이 해서 갑부 됐다’, ‘독재자 딸이 대통령... 불행한 나라’
경기	한○○	방과후 수업 유인물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유가족이 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제정” 문구 삽입	’14.9.16	‣해당 강사는 정치적 의도가 없었고, 분별없는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직서 제출, 학교측에서 방과후학교강사 계약 해지 ‣해당 학교장과 교감에게 강력 경고 및 재방 방지 노력 촉구

- 제대로 된 후속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계약직일 경우일 뿐임.

● 교육부는 누가 보더라도 정치 편향된 발언인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보복”, “정권을 대대로 물려받으면서 하는 게 공산주의, 우리도 다를게 없다”, “서울시장은 당연히 박원순이 돼야 한다” 등에 대해 “정치편향적 수업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조치 없었음.

- 이러한 교육부의 미온적인 자세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음.

※ 전교조는 세월호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활동함. (8/21일 밴드 개설)

* 일시 8월26일 6시, 본부 대회의실

확인된 참가자 : 김○○(팀장, 조직실장), 권○○(○○지회장), 김○○(○○고 조합원), 윤○○(참교육실 기획국장), 오○○(연구소 조사통계국장)

* 회의내용

1, 전교조 세월호팀 구성 및 역할, 운영방안

2. 교육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노란테이블>

가. 일시, 장소 : 2014년 9월13일, 대전역

나. 대상 : 전교조 조합원 및 비조합원 교사

다. 내용 : 세월호 트라우마 치유, 세월호을 잊지않고 행동하기 위한 교사실천약속 만들기

3. 세월호 소식지 제작 방안

가. 목표

개인적 실천 활동 공유를 통해 조직적 실천으로 확장

세월호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행위를 조직 내에 촉구하고 공유

나. 발행 주기 등 구체안은 간담회에서 논의

다. 1차 소식지

8/26 초안 검토, 8/28일 조합원 메일로 발송, 8/30 대대에 소개

내용

안산지회 조합원의 이야기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동영상

고2 의식 조사 및 교사학생 집담회

함께 실천! - 노란리본 달기, 나누기

9/13 교육을 바꾸는 천개의 행동 안내 및 홍보

4. 노란리본을 가슴에

가. 잊지 않겠다는 다짐,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 학생들과 세월호 이야기를 나누는 매개

나. 위원장 개학 서신과 인증샷

다. 학생들과 리본 만들어 나누기

14.10.17 전교조 ○○지회장 주관	14.9.4

● 특정 교원단체는 평일‧주말 할 것 없이 거리 선전을 지속하는 한편,

평일 저녁 학생들을 동원하여 ‘세월호특별법 제정’ 시위를 주도함.

● 이 교원단체는 세월호 참사 200일째인 11월 1일 전후로 대규모 공동수업을 준비하고 있음.

- 10월 27일~11월 7일 :  전교조 집중실천 주간

[전교조 보도자료 14.10.26]

(생략)

여야의 ‘동의 없는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사회로의 진전이 아닌, 정략적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 “여한 없게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은 어느새 돌변하여 세월호 참사를 민생의 걸림돌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다.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참사 해결을 위해 실천했던 양심적 시민들은 구속을 당하고, 대통령의 무책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징계와 기소협박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대형사고로 간주되어 사적인 보상문제로 정리되거나 조속히 수습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저지른 참사다. 우리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사회’로 나아갈 때만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안전사회로 가는 출발일 뿐이다.

11월 3일은 제85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2014년 청소년들은 입시경쟁과 미래의 출세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고, 헌법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채 ‘가만 있으라’며 수동적인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다. 85돌 학생의 날을 되새기는 것은 85년 전 일본의 식민지교육 반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집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던 조선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저항정신을 배우자는 것이다. 2014년 학생의 날은, 세월호 참사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85돌 학생의 날을 맞이해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자’는 주제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후략)

● 이들은 여‧야 합의로 진행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본질을 매도하고, 국회에서 처리될 사항을 대통령이 막고 있다는 듯 표현을 하였음.

그 뿐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일본의 식민시대에 비유하며, 세월호 참사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저항정신이라고 간접적으로 호도하고 있음.

● 교육부는 교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편향적 시각을 주입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감시 감독해야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였을 시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임. 특히, 전교조의 정치편향적 활동을 엄격히 규제해야 함.

● 또한, 본의원이 언급하였던 시민단체와 연계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음. 시민단체와의 단순 연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전면에 나서야 함. 철저한 조사를 통한 후속조치를 통해 교육현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바로 세워주길 바람.

[보 도 자 료]

	날 짜 : 2014.10.26(일)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김정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120-012)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하병수 02-2670-9437.  E-mail : chamktu@hanmail.net

【보도자료】 11·1 세월호 참사 200일 · 11·3 학생의 날, “전교조 집중실천 주간” 운영

유가족에게 엽서보내기,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자”

- 10.27 ~ 11. 7, 세월호 참사 집중실천 주간 운영 -

- 학생의 날 11월 3일, 교사 실천 약속 발표 -

- 공동수업,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자” 노란테이블 운영 -

- 교사와 학생들의 실천약속을 담아 유가족들에게 ‘엽서 보내기’ 전개 -

11월 1일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0일째다. 아직 끝나지 않은 기다림, 200번째의 4월 16일이다. 희생자 304명, 10명의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다에 남겨져 있고, 유가족들은 청와대, 광화문, 국회에서 100일이 넘게 장기 농성을 진행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야의 ‘동의 없는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은 안전사회로의 진전이 아닌, 정략적 도구로 전락되어 있다. “여한 없게 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던 대통령은 어느새 돌변하여 세월호 참사를 민생의 걸림돌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다. ‘고통 앞에 중립’을 지키지 않고 참사 해결을 위해 실천했던 양심적 시민들은 구속을 당하고, 대통령의 무책임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은 이메일 압수수색에 이어 징계와 기소협박을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단순한 대형사고로 간주되어 사적인 보상문제로 정리되거나 조속히 수습해야할 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사회가 저지른 참사다. 우리사회가 ‘이윤보다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사회’로 나아갈 때만이 참사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안전사회로 가는 출발일 뿐이다.

11월 3일은 제85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이다. 2014년 청소년들은 입시경쟁과 미래의 출세를 위해 오늘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고 있고, 헌법적 기본권조차 박탈당한 채 ‘가만 있으라’며 수동적인 인간으로 길러지고 있다. 85돌 학생의 날을 되새기는 것은 85년 전 일본의 식민지교육 반대, 학생들의 자치권과 집회, 표현의 자유 보장을 요구했던 조선 학생들의 사회참여와 저항정신을 배우자는 것이다. 2014년 학생의 날은, 세월호 참사가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되새기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교조는 85돌 학생의 날을 맞이해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자’는 주제로 세월호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사회적 공감과 연대의식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200일’과 11월 3일 ‘학생의 날’을 전후 해 10월 27일 ~ 11월7일까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생명의 존엄과 안전을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집중실천 주간을 운영할 것이다. ▲ 전교조는 학생의 날인 11월 3일 세월호 참사의 재발을 막고,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교사의 실천 약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사의 실천 약속’은 9월, 10월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원탁토론의 결과를 기초로 ‘전교조 세월호 참사 대응 교사 모임’에서 초안을 마련하고 현장 교사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정된 것이다. ▲ 교사들은 집중실천 주간에 학생들과 함께 『친구가 되고 위로가 되자』를 주제로 사회적 고통에 대한 ‘공감’을 키우고, 단순한 연민이 아닌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공동수업을 전개할 것이다. ▲ 교사, 학생들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들에게 ‘엽서 보내기’를 할 것이다. 엽서는 5종을 전교조가 직접 제작해 전교조 신문과 함께 학교에 배송했으며,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는 전교조 지부, 지회에 신청할 수 있다. 작성된 엽서는 우표를 부착하여 직접 또는 함께 모아서 가족 대책위에 발송한다.

※ 세월호 참사 제 4차 공동 수업자료 참고 :

http://chamsil.eduhope.net/bbs/view.php?board=chamsil_11_8&id=24&page=1

2014년 10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