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8사단 윤일병 구타 사망 사건

- 한달간 지속된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일병 사망

- 국방부, 구타와 가혹행위 사실 숨긴채 냉동식품으로 인한 질식사 발표

국방부, 구구절절한 아버지의 절규 새겨들어야

유가족들 수사책임자 고소, 철저히 수사해 진실규명해야

<현 황>

□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발생

o 4월6일, 28사단 977포병대대 의무반에서 병장 이00 등 4명이 생활관에서 냉동식품을 함께 먹던 윤일병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함.

◦  ‘14.  3.  3. ~ 4. 5. 이00 병장 등 4명(하00 병장, 이00 상병, 지00 상병)이 피해자 윤00 일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 가혹행위(2~3시간 기마자세 강요, 취침 금지, 가래침 핥기 등)

◦  ‘14.  4. 6. 이00 병장 등 4명이 피해자 윤00 일병과 냉동식품을 함께 먹던 중 폭행 및 가혹행위로 피해자 의식불명

◦ ‘14. 4. 7.  민간병원 치료 중 피해자 사망 / 가해자 4명 긴급체포

- 사망원인 :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

◦ ‘14.  4.  9.   가해자 4명 구속 / 4.  11. 의무지원관 하사 유00 추가 구속

◦ ‘14. 4. 11 . 현장검증 및 피해자 영결식

◦ ‘14. 4. 15.  28사단 헌병대, 군검찰 사건 송치

◦ ‘14. 4. 25.   3야전군 및 6군단, 지휘관 등 관련자 16명 징계위원회 개최

◦ ‘14. 5. 2.   군검찰, 가해자(병 5, 하사 1) 공소제기

- 병장 이00 등 4명 : 상해치사, 폭처법위반, 강요, 가혹행위 등

- 의무지원관 하사 유00 : 폭처법위반, 폭행, 폭행방조, 직무유기

- 일병 이00(불구속 기소) : 폭행

◦ ‘14. 8. 5.   제4회 공판기일, 공소장변경

- 군인등강제추행 및 가혹행위 추가

◦  ‘14. 8. 6.   3군사 보통군사법원, 관할이전 결정

◦ ‘14. 9. 2.   3군사 군검찰, 공소장변경 및 추가 공소제기

∙ 상해치사죄를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 상해치사죄로, 폭행을 상습폭행 또는 집단ㆍ흉기 등 폭행으로, 직무유기를 직무유기 및 부하범죄부진정으로 변경

∙ 직무유기, 성매매,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협박, 증거인멸, 재물손괴, 공갈부분 추가 기소

윤일병 구타, 가혹행위 일지

날짜	시간	가해 내용	비고
3.3		대답이 느리고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가슴부위를 폭행 상병)	이 상병
3.4~3.7	20:00경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며 마대자루로 허벅지를 폭행하여 마대자루가 부러짐(이 병장)/ 부러진 마대자루로 종아리 폭행(이 상병)	이 병장의 지시 여부는 본인들 진술이 다름
3.8~3.9		어눌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번갈아서 돌아가며 복부와 가슴,턱을 폭행, 기마자세를 2~3시간 세움	이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3.10 경		1 시간 가량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슴과 팔, 뺨을 폭행	이 상병
3.11 경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구석에 세우고 가슴 부위를 폭행	지 상병
3.14 경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하 병장 방조, 유 하사는 폭행을 보지 못하게 목격자를 데리고 나옴
3.15	13:00	목격자가 두통약을 받으러 의무대 갔을 때, 윤 일병의 허리와 다리를 심하게 폭행	이 병장
3.16		허벅지가 아파서 전투화를 일어서서 닦자 넘어뜨리고(이 상병), 반응이 웃기다며 허벅지를 계속 찌름(지 상병)
3.17		휴가 출발 전 새벽에 다리를 폭행(이 병장), 의무병 업무를 잘 못한다며 가슴과 뺨을 폭행(이 상병)	이 병장 휴가
3.18 경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폭행(지 상병)
3.19		부어 있는 무릎을 계속 찌름(이 상병), 이 병장 폭행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심하게 부은 것을 보고 ‘무릎이 사라졌네, 존나 신기하다’며 무릎을 찌름(지 상병)
3.20		다리가 아파서 청소를 느리게 하자 ‘너 그렇게 계속하면 한 대 때릴 것 같다’고 협박(유 하사)
3.21 경		주먹으로 팔과 가슴 부위를 폭행(이 상병, 지 상병)
3.17~3.25		매일 주먹과 손바닥으로 폭행과 욕설(이 상병, 지 상병)
3.27		대답을 하지 않고 고의로 다리를 절룩거린다는 이유로 2 시간 동안 가슴과 허벅지를 폭행(이 병장, 지 상병)
3.29		목소리가 작고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복부를 폭행하고 욕설(하 병장)/ 하 병장에게 ‘네가 분대장이니 때려서라도 군기를 잡아라’고 말함(유 하사)	윤 일병에게 링거 수액 투여
3.30		밤을 새워 경례, 제식동작, 도수체조 등을 시키며 갈굼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3.31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너 새끼가 잘 하는 게 뭐냐, 군 생활도 못하고 병신같다. 너 같은 새끼는 없는 게 낫다. 꺼져라’며 욕설과 인격모독함	지 상병
3월 말경		아직도 말을 못 알아 먹냐며 얼굴을 폭행하고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이 있는 앞에서 ‘병사들 간의 폭행은 인정한다. 말 안 들으면 혼나야 지’라고 말함. 또한 윤 일병에게 ‘니가 못하면 선임병들이 혼나야 된다. 똑바로 하자’고 함.	유 하사
4.2		대답을 똑바로 못한다는 이유로 치약을 짜 먹임(이 병장), 목소리가 작고 느리다는 이유로 가슴과 배를 폭행(하 병장)
4.4	15:00경	대대연병장에서 44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집체교육 당시, 다리가 아파서 들것을 늦게 갖고 오자 얼차려와 미니 확성기로 강하게 머리를 폭행	유 하사
	20:00경	정신차리라며, 윤 일병 머리에 방탄헬멧을 씌우고 스탠드로 폭행하여 스탠드가 파손됨
	22:00-22:30 경	멱살을 잡고 ‘편하냐, 살만 하냐’며 폭행(이 병장),
4.5	09:20경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냐’며 얼굴과 배를 폭행	하 병장
	12:00경	욕설과 가슴과 뺨을 폭행
	21:45~4.6 02:00경	이 병장의 아버지가 조폭이라는 이야기가 감명 깊었다는 윤 일병의 말에 ‘미친 듯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말라고 말함(이 병장), 이 병장 폭행 후 복부를 폭행(지 상병), 망을 보고 윤 일병의 팔을 잡아 폭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9하 병장, 이 상병)
4.6	07:30경	잠을 잤다는 이유로 뺨과 허벅지를 폭행	이 병장
	07:50경	뜀걸음 중 뒤처지자 꾀병을 부린다며 넘어뜨려 안경을 부러뜨리고 코에 상처를 냈으며 뺨을 폭행(이 병장), 뺨을 폭행(이 상병, 지 상병)
	09:00경	‘왜 의무실 앞에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냐’며 질책과 함께 뺨과 가슴을 폭행(이 병장), 다리를 절룩거리는 것을 보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기마자세를 시키고 뺨을 폭행(하 병장)
	09:20경	아침 구보에 낙오했는데 내무반을 뛰어 보라니까 뛰자 꾀병이라며 폭행	이 상병
	10:00경	바닥에 가래침을 2회 뱉으며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 슬리퍼를 던지며 폭행(하 병장)
	10:30경	다리를 절뚝거리자 ‘왜 또 절뚝거리냐’며 어깨와 가슴 등을 향해 테니스공을 집어 던져서 폭행(이 병장), 이 병장 지시로 얼굴과 허벅지의 멍을 지우기 위해 안티프라민을 바르고 성기에도 액체 안티프라민을 바름(하 병장, 이 상병)
	12:00 전후	얼차려를 주고 엎드려 뻗쳐를 시키며 욕설을 함	이 병장
	12:00~14:00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자 직접 비타민 수액을 주사
	15:50~16:10경	냉동음식을 사와서 먹던 중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가슴과 턱, 뺨을 폭행(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지 상병), 폭행으로 입안의 음식물이 바닥에 떨어지자 핥아 먹으라고 함(이 병장)
	16:11~16:13경	젓가락을 집어 던지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폭행(하 병장), ‘니가 왜 우리 아버지 깡패 이야기를 꺼냈냐’며 얼굴과 배 부위를 폭행(이 병장), 엎드려 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복부 등을 폭행(지 상병)
	16:20경	음식을 먹느라 대답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시킴,
	16:25경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윤 일병이 반말을 하자 배 부위를 폭행(이 병장, 이 상병), 이 병장의 지시로 지 상병이 폭행을 하고 하 병장이 망을 봄
	16:30경	윤 일병이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며 쓰러졌는데도 꾀병이라며 뺨을 때리고 배와 가슴 부위를 폭행	이 병장
	16:40경	윤 일병의 심장이 멈춘 것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 실시	하 병장, 이 상병
	16:42경	이 병장, 지휘통제실에 보고하고 앰블런스로 윤 일병을 연천의료원으로 이송(이송 중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이 울면서 가만히 있어서 남 하사가 5분마다 심폐소생술과 산소투여를 지시)	이 병장(앰블런스 운전병) 운전, 하 병장, 이 상병, 남 하사 동승
		당직사령 한승연, 이송환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의무대로 전화를 하자, 지 상병이 전화를 받아서 ‘윤 일병이 냉동 취식 후 TV 시청간 앉아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가누지 못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저 오줌을 쌌습니다’라고 해서 보니 실제 오줌을 싸며 호흡이 없어졌다‘고 말을 함
	16:44경	윤 일병, 위병소 통과 연천의료원 출발
	16:51	윤 일병, 연천의료원 도착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이 병장의 주도 하에 하 병장과 이 상병은 냉동식품을 먹다가 죽은 것으로 말을 맞춤
	16:56	윤 일병, 양주병원 출발
	17:40	윤 일병, 양주병원 도착
	18:00-18:30	소령 이종섭, 지 상병을 지휘통제실로 호출해서 구체적인 설명 요구했지만, ‘냉동식품을 때문에 쓰러졌다’는 얘기를 들음
	18:04	헌병대로 이동해서 목격자로 허위진술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18:15	윤 일병, 의정부 성모병원 출발
	18:20경	윤모 병사가 김모 병사와 있다가 지 상병을 보고 윤 일병의 상태를 물어보자, 지 상병이 둘의 양 팔을 잡고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어디까지 알고 있냐, 이 병장이 때려서 그렇다’고 말함.
	19:37	자대복귀하여 이 병장은 지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리고, 입실환자였던 김모 병사에게 “00씨는 자고 있었던 거에요”라고 재차 말을 하여 입을 다물 것을 강요함	이 병장, 하 병장, 이 상병
	20:21	윤 일병, 성모병원 중환자실 대기
	21:20	윤 일병, 중환자실 입원
	22:10경	지 상병의 윤 일병 폭행사실을 들은 김모 병사(A)는 또 다른 김모 병사(B)에게 이 사실을 상담을 함. B 김모 병사는 ‘의무병과 이 병장이 말을 맞춰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므로 포대장에게 보고할 것을 권유함
		포대장 김호기, 지 상병이 ‘냉동식품을 먹고 갑자기 쓰러진 것이 아니라 이 병장과 의무병에게서 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했다는 전화 제보를 A 김모 병사에게서 받음
	22:40 경	지 상병, 김모 병사에게 ‘난 차라리 윤 일병이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너만 입 닫고 조용히 하면 잘 마무리 될 수 있다’며 비밀로 해달라고 함.
	23:00 경	이 병장은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 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으며, 하 병장은 ‘원인모를 이유로 맥박과 호흡이 가파라졌다.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했고, 이 상병은 비슷한 얘기를 했으며 ‘가혹행위는 절대로 없었고 평소 화목한 분위기였다‘고 말함. 지 상병도 3명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여 ’왜 거짓말을 하냐‘고 묻자 5초간 머뭇거리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함. 입실하여 전 과정을 목격한 병사로부터 ‘(4. 6)폭행 후 윤 일병 맥박과 산소포화도 측정 후 정상으로 나오자 꾀병을 부린다며 재차 폭행했다’는 진술을 확보	포대장, 지 상병을 포함한 의무병들과 입원 병사들을 대상으로 면담 실시
4.7	00:30경	당직사령 한승연, 연대 당직사령의 지시로 자고 있던 4명의 가해자들을 지휘통제실로 불러(당시는 가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 시간 대 별 윤 일병의 하루 일과를 설명하도록 함.
	07:30경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지휘통제실에 지휘보고 함	포대장
	09:00경	증거 인멸을 위해 하 병장이 윤 일병의 군용수첩과 노란수첩의 일부를 찢어버림	이 병장이 알고 있었으며, 이 상병과 이 일병이 미리 분리수거장에 대기함
	09:00 이후	4명의 가해자, 임의동행 방식으로 헌병대 조사를 받으면서 재차 허위진술 함
	16:20	윤 일병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
	19:33경	헌병대 조사실에서 긴급체포
4.9	11:30	구속영장 발부 청구
	18:36	구속영장 발부(이 병장: 상해치사,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 의무대 입실병사 김모병사의 증언.

o 9월 26일, 오후 1시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6차공판에 윤 일병이 의무대에서 폭행당하고 숨지는 순간까지 전 과정을 지켜본 핵심 목격자인 김모씨가 증인으로 출석

o 가해 병사들이 얼굴과 가슴, 복부를 하루에도 수차례씩 때리거나 관물대 안 좁은 공간에 들어가게 한 뒤 발로 밟고 며칠씩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윤 일병에게 행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나하나 진술

- 그는 “이 병장은 자신이 때리다가 지치면 다른 사람에게 때리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모두 윤 일병을 때리도록 지시했다”며 “다른 가해 병사들도 ‘영창 갈 생각하고 때린다’고 말하며 윤 일병을 괴롭혔다”고 증언.

- 윤 일병을 엎드리게 한 뒤 복부와 옆구리를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입에 있던 음식물이 바닥에 튀자 핥아먹게 하고 쓰러진 뒤에도 호흡과 맥박이 정상이라며 다시 폭행했다고 진술.

- 김씨는 "어떡해요. 이거 살인이에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으로 해요" 등 윤일병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 피고인들 사이에서 오간 말까지 증언.

의무대 입실환자로, 피해자 윤아무개 일병에게 가해졌던 대부분의 가혹행위와 구타를 목격했던 핵심 목격자 김아무개(21, 조기전역)씨도 증인으로 참석했다. 야구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쓴 채 증인 선서를 마친 김씨는 영상진술실로 가서 증언을 이어갔다.

가해자들, "이건 살인죄"라며 입막음 시도

증인 심문에서 김씨는 "가해자들이 끊임없이 윤 일병을 폭행했으며, 특히 사망 사건이 발생한 4월 6일의 2주전부터는 폭행의 강도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또 "(폭행과 가혹행위를 주도한) 이아무개 병장이 윤 일병을 때리다가 지치면, 다른 가해자들에게 폭행을 하도록 시켰다"면서 "저렇게 맞다가는 언제라도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사건 직후 가해자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에게 "이거 (알려지면) 살인죄예요, 살려주세요"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내용도 증언했다.

특히 김씨는 가해자들이 사건발생 사흘 전부터는 윤 일병이 식당에 가는 것도 막았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윤 일병이 (사망사건 직전) 사흘동안 라면이나 냉동식품을 먹는 것을 봤을 뿐, 식사를 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가 사건 내용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다른 정황도 나왔다.

김씨는 사건 직후 윤 일병의 장례식에 참석해 유가족들을 만나 사건을 설명하겠다고 부대 관계자에게 말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은 군인이 단 한 차례 전화해서, '재판에 출석하겠느냐, 출석거부를 해도 상관없다'는 요지로 이야기를 해 출석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

이날 공판에서는 윤 일병의 아버지 윤아무개(63)씨의 피해자 진술도 있었다.

윤씨는 "의학에 무지한 유족들이지만 한 눈에 봐도 맞아 죽은 것이 명백해 보이는데, 병원에 나와 있던 부대관계자가 '(윤 일병이) 냉동식품 취식 중에 속이 안 좋다며 머리를 흔들다 소변을 봤었고 호흡이 멈추었다'고 설명했다"면서 "혹시 구타에 의해 쓰러진 것인가 물었는데도 부대관계자들은 그렇지 않다면서 강력히 부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씨는 "분명히 맞아 죽은 것이라고 확신하고 구타에 의한 살인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헌병대에서는 살인죄로 기소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가해자들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피고인들을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언제부터 군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곳이 아닌 제 몸을 지켜야만 하는 곳이 되었는지? 또한 대한민국 군대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지, 군 조직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대인지?"라는 말로 진술을 마쳤다.

□ 병사들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

o 윤 일병이 숨지자 가해자인 주범 이모(25) 병장과 하모(22) 병장, 이모(21) 상병은 당일 오후 연천의료원 주차장에서 “윤 일병이 냉동식품을 먹다 죽은 걸로 하자”고 말을 맞춤.

- 사단 헌병대에서도 냉동식품 때문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자대에 복귀한 이 병장은 공범인 지모(21) 상병에게 함구령을 내렸고 입실환자였던 김모 일병에게는 “(사건이 났을 때) 자고 있었던 걸로 해 달라”고 강요.

- 지 상병도 김 일병에게 “너만 입 닫으면 잘 마무리된다”며 비밀 유지를 당부.

- 윤 일병이 폭행을 당했다는 전화 제보를 받은 김모 포대장이 면담했을 때도 이 병장은 천연덕스럽게 “냉동식품 하나에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했고, 하 병장은 “원인 모를 이유로 (윤 일병의) 맥박과 호흡이 가빠졌으며 분위기도 화목했다”고 증언.

- 사건 다음날인 4월 7일 오전 9시 증거 인멸을 위해 하 병장은 윤 일병의 관물대를 뒤져서 수첩 2권을 찢어서 버리는 대담성을 보였습니다

o 증거인멸 시도는 사망하기 전부터 이루어짐.

- 이 병장은 구타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위해 다른 가해자들에게 지시해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인 윤 일병이 교회에 가는 것을 막았음

- 또한 가족 초청 운동회에는 점수가 부족해서 윤 일병은 가족을 초청할 자격이 없다며 가족들이 면회 오는 것을 방해

- 조사과정에서 처음에 가해자들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주장을 계속하다가 수사하던 헌병대가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

- 이런 정황들은 본 사건이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지속적인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했다는 것을 가해자 스스로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 군 수뇌부들의 사건은폐.

o 육군 28사단이 윤승주(20) 일병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 위해 참모차장을 비롯한 수뇌부들이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드러남.

- 당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보도자료를 결재. 하지만 육군은 보도실태 감사결과에도 이 같은 사실을 일부러 누락.

- 윤 일병이 사망한 4월7일 오후 4시30분으로부터 2시간30분 후인 저녁 7시께 육군이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뇌에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명시했음.

- 사고 당시 "숯불통구이 등 9개 품목으로 회식 중이었다"며 우발적인 폭행사건처럼 브리핑.

- 반면 사망 직후 발부된 의정부성모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직접 사인이 '미상'으로, 사망의 종류가 '기타 및 불상'으로 되어 있었음. 그날 밤 11시24분에 끝난 검시조서에도 직접사인 '미상', 선행사인 '미상'으로 되어 있음.

- 육군은 병원의 사망진단서도 무시하고 이후 실시될 검시 결과도 알 수 없는 시점에 보도자료를 통해 사망원인을 "음식물이 기도를 막아 산소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뇌손상"으로 규정.

- 윤 일병 사망 직후 언론설명 전에 육군 참모차장이 주관해 정훈공보실장, 헌병실장, 의무실장, 법무실장, 인참부장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윤 일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완성.

- 육군참모총장이 관련 참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보고 시점은 사망 직전인 오후 3시30분.

- 이는 결국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윤 일병 사망 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윤 일병이 사망하자마자 대책회의를 열어 사건을 은폐·축소하기로 결정하고 육군 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거짓 허위·은폐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임.

□ 가해자들 공판.

o 주범 이모(26) 병장은 폭행에 대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

- 가해병사 4명에게 추가 적용한 살인죄에 대해 “윤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고 이렇게 때리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인정하지 않음.

- 윤 일병에게 ‘안티푸라민’을 발라주면서 성기에도 바르도록 시켜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묻는 말에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해서 나쁜 마음에 고통을 주려고 했을 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부인.

관련자 수사,기소내용

순번	대상자	직책	내용	처리결과
1	병장 이00	운전병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군인등강제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강요, 의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심 진행중
	병장 하00	의무 분대장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재물손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병 이00	의무병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행, 재물손괴
	상병 지00	의무병	살인(예비적 죄명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재물손괴
	하사 유00	의무 지원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하범죄부진정, 폭행, 폭행방조, 직무유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일병 이00	의무병	폭행, 증거인멸
2	중령 우00	대대장	직무유기	수사 중
3	소령 임00	대대장	직무유기
4	원사 박00	대대 주임원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5	중위 김00	포대장	직무유기,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6	상사 김00	포대 행정보급관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 윤일병 아버지의 절규.

o “내 목숨을 주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o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약하게 뛰고 있는 심장,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몸을 덮고 있는 검푸른 멍. 아들은 손을 잡고 이름을 목놓아 불러도 손가락 한마디 움직이지 못했다”

o  “마흔이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했던 수십일 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제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을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

- “아들이 공포와 억압에서 죽어갔는데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했던 제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아들을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절규했다.

-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본인들의 극악무도한 행동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군검찰은 여전히 사건을 축소하려고만 한다”며 “왜 아들이 이렇게 처참히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의문과 고통만 커진다”

- “가해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하면 앞으로도 군에서 가혹행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범행을 주도한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에게 법률이 가장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함.

□ 윤일병 유가족 수사책임자들 고소

o 윤일병의 유가족과 군인권센터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서 직무유기 등 혐의로 윤일병 사망사건의 수사를 맡은 28사단 헌병수사관 등 5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 고소 대상은 △28사단 헌병대장 △28사단 헌병수사관 △28사단 본부중대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 △국방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 △28사단 검찰관 등 5인.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수사가 잘못됐음을 군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군 검찰부는 공소장 변경의 주요 근거인 사인 등을 제시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일어난 축소 은폐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윤 일병의 유가족은 "사실상 수사 부분과 부검 부분, 기소부분 등 전 과정에서의 축소, 은폐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힘.

- "윤 일병 수사과정 등과 관련해 28사단 법무참모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육군본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헌병실장, 6군단 헌병대장, 28사단 전 사단장, 6군단장 또한 조사해 그에 합당한 징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

※ 윤일병의 어머니 안모씨(59)는 "28사단이 처음에 사고가 난 뒤 '우리는 한 편이다', '한 가족이다'라고 말해 변호사 선임도 하지 않고 100% 믿었다"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들은 구타 및 가혹행위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족들을 면회오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도 못가게 했음.

- 또한 구타 및 가혹행위, 사망 경위를 알고 있는 목격자에게 조용히하라며 입막음을 시도했고, 수사하던 헌병대가 ‘윤 일병이 깨어날 것 같다’고 하자 그제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등 정황들을 봤을 때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구타로 인해 윤일병이 사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이 같은 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한달간 지속적으로 구타를 하고 잠도 안재우고 쓰러지면 수액을 주사하고 또 때리고 윤일병을 병원으로 보내고 자신들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함.

- 명백한 살인행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원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람.

2. 육군 참모총장, 참모차장, 헌병실장, 인사참모부장은 윤 일병이 지속적인 폭행에 의해 사망했다는 사실을 윤 일병 사망 전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윤일병이 사망하자마자  음식을 먹다 기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보도자료를 작성함.

- 윤일병의 사망소견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구타로 인해 사망한 것을 뻔히 알고도 사실을 숨기기위해 냉동식품을 먹다가 시도가 막혀 사망했다고 허위발표를 한 관계자들을 전부 파면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3. 공판과정과 기자회견을 통해 윤일병의 아버지가 외치던 소리를 들어본적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 “내 목숨을 주어서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만 있다면 백번이라도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마주한 아들의 모습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약하게 뛰고 있는 심장, 머리부터 다리까지 온몸을 덮고 있는 검푸른 멍. 아들은 손을 잡고 이름을 목놓아 불러도 손가락 한마디 움직이지 못했다”

“마흔이 넘어 얻은 귀한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당했던 수십일 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제가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아들을 볼 수 있을지 미안하고 또 미안할 따름”

-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자신이 대신 죽겠다고 외치는 아버지의 절규를 들으면서 자식을 가진 한 부모로서 피눈물이 흐르는 기분임.

-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윤일병 아버지의 외침을 흘려들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함.

4. 앞으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이 같은 사고를 막기위해서는 윤일병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을 비롯해 지휘책임자, 은폐하려던 관계자들 모두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에 처해야 함.

- 또 다시 제식구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군대 내 폭행 및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헛수고에 불과할 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