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4.10.27.

전작권 환수 시기 재연기는 시대 역행

- 조건 충족·시기 미확정은, 사실상 환수 안하겠다는 것 -

-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 미논의는, 吾不關焉식 무책임한 처사 -

- 한미연합사, 미210화력여단의 한강 이북 잔류 문제는 국회 비준 사항 -

- 북핵 및 미사일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6자회담 재개와 남북대화 필요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재선)은 박근혜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 재연기 결정에 대해 “군사주권 환수라는 시대적 사명을 벗어던진 국민기만적 결정”이라며, “특히 전작권 재연기 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 되는대로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겠다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또 다시 연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나 다름없다”면서 “정부가 과연 전작권 환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의원은 “이미 우리 군은 성공적인 전작권 환수를 위해 5개 분야 115개 과제를 연도별, 일자별 로드맵에 따라 조직적으로 추진해왔고, 2013년 기준 61% 완료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전시작전권 환수시기 재연기로 우리 군이 지난 7년 동안 이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온 노력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다”며 군의 사기 저하를 우려했다.

안 의원은 “전작권 전환으로 한미군사동맹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국민적 요구와 DIME(외교, 정보, 군사, 경제)적 요소 등을 고려한 시대적 사명에 의해 전시작전권의 통제를 우리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개념으로 변화하는 것뿐이다”고 역설하며, “정부가 왜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전작권 환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며, 또 얼마만큼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미연합사 용산 잔류, 주한미군 210화력여단의 동두천 잔류 결정과 관련해서는 “한·미양국은 지난 2002년과 2004년의 LPP 및 YRP협정을 통해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을 합의하고 추진 중에 있다”며 “과거의 협정이 모두 국회의 비준을 거쳐 승인된 만큼, 그 내용의 변경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가 국회 비준이 불필요하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LPP협정과 YRP협정문에는 협정의 개정주체를 한·미 국방부가 아닌 한국(R.O.K)과 미국(U.S)으로 명시하고 있고, 개정을 위해서는 양 당사국(ths Parties)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밝히며, “해당 협정을 비준한 국회에 재승인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과거 LPP(2002년)와 YRP(2004년), 이전부대의 시기조정 및 반환대상기지 목록을 추가했던 LPP개정안(2004년)이 모두 국회의 비준 절차를 거친 바 있다.

한편, 안규백 의원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 국민들이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국의 반대 등 동북아정세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부가 너무나 무책임하게 처신하고 있다”며 정부의 吾不關焉식 태도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북한 핵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지난 20년간 지속된 문제였다”고 지적하며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아닌, 6자 회담 재개 등 외교적 대화 노력을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