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을 위한 소신 서울 은평(갑)의 희망! www.leemikyung.net	보도자료 2014.10.13(월)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이 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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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 엉망 (3)

□ 2014년 10월 1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미경의원(은평갑)은 국토부 공무원 성과평가(BSC)에 대해 “댐 사업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평가함.

□ BSC (성과관리제도)는 2006년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부처별로 시행중에 있으며, 평가항목으로는 정책수행, 고객, 역량, 자원 평가로 구성돼 있음. 이 중 정책수행 분야는 가장 높은 배점인 70점을 부여받고 있음.

□ 국토부는 23개의 핵심과제를 선정, 각 핵심과제별로 세부기준을 마련해 배점을 부여하고 평가를 하고 있음. 특히, 이 배점은 실국장 평가 시 부여되는 배점으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과 직결됨.

□ 그러나, 국토부의 실국별 BSC 평가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국토부 주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댐 사전검토 협의회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댐 사업 추진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발표하고, 이후 소규모 댐 3곳에 대한 사전검토협의회 구성해 진행하는 과정에 있음.

□ 그러나 성과지표에는 연내 소규모댐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영양댐 등 사전검토협의회 안건을 상정하는 등 댐 사업절차를 추진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음.

<댐 사전검토협의회 관련 배점표>

관리과제	측정방법	목표	배점
소통과 합의를 통한 댐 계획 수립	ⓐ 소규모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마련×30%	권고안 마련	10
	ⓑ 소규모댐 지역협의체 구성×20%	협의체 구성
	ⓒ 소규모댐 추진여부 결정×20%	추진여부 결정
	ⓓ 영양댐 등 사전검토협의회 안건상정×30%	안건 상정

□ 이 의원은 “국토부는 댐 갈등 해결을 위해 앞에서는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발표 했지만, 정작 뒤에서는 댐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며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추진위한 요식행위 아닌가”라고 지적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