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희	성북갑국회의원(새정치연합)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www.yoush.org/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414호/ ⓣ02-784-4091/ ⓕ788-0273 / 문의: 임성우 비서관, 배포 및 보도 2014년 10월 9일

케이블방송사업자,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 만연
- 온라인영업점 50%, 사업자등록증 조차 없어 -
- 84% 온라인영업점, 통신판매업신고 조차 안해 -

- 정보통신공사업 무자격업체 통해 유료방송 가설, 설치, A/S까지 -

탈세는 물론 고객 개인정보 불법유통 및 유출 사고 우려 심각 -

o 일부 케이블방송사들의 무자격 불법 영업행위가 만연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소비자보호 등에 심각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o 2014. 7월 현재 온라인을 통해 유료방송 가입자를 유치 중인 사이트, 104개를 임의로 선정하여 확인한 결과 (random sampling)
- 이중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업체가 52개(50%),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    지 않은 업체는 84개(8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임의 선정된 104개 온라인 사이트 이외에 대다수 인터넷 영업점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정됨.

o 특히, 일부 케이블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하여 무자격 협력사를 통해 방송설비 가설 및 A/S 업무 처리 (아래는 정보통신공사협회 확인 사항)
- 케이블 가입자수 2위인 티브로드는 방문판매 및 기술협력사
전체 49개 중 43개사(88%)가 정보통신공사업자 미등록 불법업체

- 3위 사업자인 씨앤앰도 70개 중 40개 사업자(58%)가 미등록 불법업체

< 무자격 정보통신공사업자 현황 >

구 분	티브로드	씨앤앰	비 고
협력업체수	49개사	70개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해 정보통신공사는 공사업 등록업체만 가능
미등록업체	43개사	40개사
미등록 비율	87.7%	57.1%

o 케이블방송 가입자 1,500만 명 시대에 무자격 불법 업체의 영업행위와 방송설비 가설 A/S행위는 그 자체로 충격적임.

o 사업자등록조차 안된 50%의 인터넷 영업점은 탈세의 주범이며, 81%의 무자격 통신판매업자의 영업행위는 사기, 부당계약, 고객정보 불법유통 등 각종 범죄행위를 초래할 개연성이 큼.

o 직접 가입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하고 A/S 해주는 케이블방송사 협력업체의 상당수가 무자격 불법업체라는 것은 가정주부 등 고객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임.
- 티브로드 협력사의 88%, 씨앤앰 협력사의 57%가 무자격 불법업체

o 이런 상황을 방치한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한 것.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즉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자격 불법 영업과 방송통신 가설, A/S 현황을 파악하고, 소비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