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유기홍
20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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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숙사, 대학생 거주문제 해소 못해.

- 서울권 대학, 타 지역 출신 학생 수 162,797명이지만 기숙사 정원 55,088명으로 실제 잠재수요의 1/3밖에 수용 못 해.

- 민자기숙사, 한 학기 100만원 넘는 부담. 대학생 주거부담 오히려 심화시켜.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 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생 주거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을 통한 기숙사 건립방안 연구’보고서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정원과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기숙사 수용률의 부족과 민자기숙사의 난립으로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짐.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3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별 타지방 출신 구성비를 전국 대학 재학생(2,187,293명)에 적용했을 때, 전국 대학 소재지 기준 타 지역 출신 학생은 885,506명임. 이 중 기존 대학기숙사 수용인원 357,566명을 제외한 추가 기숙사 수요 대학생은 504,227명인 것으로 조사 됨.

□ 한국장학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학 소재 지역 주변의 거주지를 수요로 하는 학생은 서울 162,797명, 경인 77,409명, 지방 645,301명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전국 대학의 기숙사 총 정원은 322,056명으로 전체 수요자의 36.4%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2013년 지역별 재학생 대비 타지역 출신 일반학생 비율>

지 역	대학 재학생	타지역 출신 학생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	수요 대비 수용율
서 울	495,060	162,797	55,088	33.8%
경 인	405,322	77,409	35,320	45.6%
지 방	1,286,911	645,301	231,648	35.9%
합 계	2,187,293	885,506	322,056	36.4%

□ 전체 재학생 중 기숙사를 수요로 하는 학생은 40.5%임. 교육부가 제출한‘전국 4년제 대학 기숙사 정원과 지원현황’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전국 200여개 대학의 전체 대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 평균은 30%를 상회했으나 서울지역의 기숙사 수용률은 15%이하로, 13년도의 경우 12.9%까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한국장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서울지역은 타 지역출신 학생수가 162,797명에 이르는데 기숙사는 실제 잠재수요에 비해 약 3배나 부족한 실정임.

표 2 <3개년도 기숙사 수용률>

구 분	2011	2012	2013
전체 평균	36.1	28.6	35.8
서울 평균	14.9	15.5	12.9

□ 기숙사비는 2011~2013년 3년 간 큰 변동이 없었음. 하지만 전국 평균 1인실 기숙사비가 한 달 27만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으로 자취에 드는 월세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심지어 민자 기숙사의 경우 연세대에서 한 학기 165만원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3 <3개년도 기숙사비(1달/천원)>

구 분	2011	2012	2013
1인실	271.6	274.9	274.5
2인실	179.6	179.8	180
3인실	156.4	138.1	140.9
4인실	139.2	135.2	136.4

표 4 <2013년 주요 민자 기숙사비>

구 분	한 학기 기숙사비(원)	월 기숙사비(원)
연세대	1,650,000	412,500
고려대	1,521,000	395,000
건국대	1,392,000	348,000
동국대	1,320,000	330,000
서강대	1,299,000	320,500
숭실대	1,146,900	286,700
한국외대(용인)	1,208,000	302,000
성균관대(수원)	1,188,810	297,000
경희대(국제)	1,187,000	296,750
경기대	1,168,000	283,500
강남대	1,122,000	280,500

□ 기숙사 수용률이 10%에 못 미치는 대학은 40곳을 상회함, 그 비율은 20%, 심지어 0.6%의 수용률을 보여 대학 기숙사의 존재가 유명무실한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5 <3개년도 기숙사 수용률 10%이하 대학>

구 분	2011	2012	2013
기숙사 수용률 10%이하 학교(개)	47	41	47
비율	21%	19%	20%

□ 또한, 기숙사 수용률이 0%로, 기숙사를 전혀 운영하지 않는 대학은 11년 3곳, 12년 4곳, 13년 9곳으로, 그 중에는 학생수가 6천명을 상회하는 대학도 있어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6 <기숙사 수용률 0%인 대학>

연 도	학교명	캠퍼스	학생수
2011	상명대학교	본교	7,068
2011	서남대학교	본교	1,500
2011	서남대학교	제2캠퍼스	1,024
2012	가야대학교	본교	32
2012	서남대학교	본교	1,340
2012	서남대학교	제2캠퍼스	1,018
2012	정석대학	본교	168
2013	경기대학교	제2캠퍼스	3,576
2013	경북외국어대학교	본교	327
2013	서경대학교	본교	6,924
2013	서남대학교	본교	1,175
2013	서남대학교	제2캠퍼스	981
2013	신경대학교	본교	888
2013	정석대학	본교	153
2013	추계예술대학교	본교	1,322
2013	한북대학교	본교	1,576

□ 유기홍의원은, "요즘 대학생들 중에는 주거비 부담 탓에 과방, 동아리방, 도서관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는 학생도 실존한다."며 "대학당국과 정부는 대학생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 확충과 대학가 주거비 억제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