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국정감사                                                      2014. 10. 8(수)

국토부(한국도로공사)                                               국회의원 이 완 영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문제

■ 질의

☞ 도로공사 사장님, 공사에서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5개소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는 총 1,139개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공간인데,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판넬) 휴게소별 장애인 주차장 이용 단속 현황을 보면, 도로공사는 형식적인 안내방송만 되풀이할 뿐, 단속권한이 있는 지자체에 고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경우는 2012년 16건, 2013년 34건, 2014년은 6월까지 단 2건에 불과함.

올해 들어 전국 175개 휴게소에 위반차량이 단 2대뿐이라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 게다가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실적을 보면, 전체 175개 휴게소 중 70%인 122개소가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단 1건의 과태료도 부과 하지 않았고, 나머지 30%의 경우도 3년간 실적이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함.

☞ 사장님, 장애인의 불편 호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도로공사와 지자체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외면하고 있음. 이래서야 되겠는가?

☞ 안행부와 지자체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을 아시나?

스마트폰으로 국민 누구나 간단하게 주차위반 신고가 가능한 만큼, ①도로공사에서도 앱을 적극 활용하고, ②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 고발조치와 함께 ③지자체와 연계한 특별단속도 강화하는 등

장애인도 편리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은?

■ 참고자료 1. 전국 175개 휴게소별 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단속 현황(도로공사/지자체)

연번	본부	휴게소명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6월까지		합계
			도로공사	지자체	도로공사	지자체	도로공사	지자체	도로공사	지자체
			고발	과태료 부과내역	고발	과태료 부과내역	고발	과태료 부과내역	고발	과태료 부과내역
	합계		16	30	34	96	2	137	52	263
1	수도권	안성(서울)	-	6	-	13	-	4	-	23
2	수도권	화성(목포)	-	-	-	7	-	12	-	19
3	수도권	기흥(부산)	1	-	-	6	-	10	1	16
4	수도권	죽전(서울)	-	-	-	11	-	5	-	16
5	강원	치악(춘천)	-	1	-	8	-	5	-	14
6	수도권	화성(시흥)	-	-	-	2	-	9	-	11
7	대전충청	서산(시흥)	-	1	-	4	-	5	-	10
8	수도권	용인(서창)	-	-	-	-	-	9	-	9
9	수도권	하남만남(통영)	-	5	-	3	-	1	-	9
10	강원	강릉(서창)	-	-	-	-	-	7	-	7
11	전북	홍성(시흥)	-	-	-	1	-	6	-	7
12	광주전남	함평나비(무안)	-	3	-	2	-	2	-	7
13	대전충청	예산(당진)	-	-	-	2	-	4	-	6
14	광주전남	함평나비(광주)	-	2	-	3	-	1	-	6
15	대전충청	신탄진(서울)	-	-	-	-	-	5	-	5
16	강원	문막(서창)	-	1	-	-	-	4	-	5
17	대전충청	공주(당진)	-	-	-	2	-	3	-	5
18	부산경남	언양(서울)	-	1	-	1	-	3	-	5
19	광주전남	백양사(논산)	-	-	-	3	-	2	-	5
20	광주전남	백양사(순천)	-	-	-	3	-	2	-	5
21	부산경남	영산(마산)	-	1	-	4	-	-	-	5
22	대전충청	망향(부산)	-	-	-	-	-	4	-	4
23	부산경남	산청(통영)	-	-	-	-	-	4	-	4
24	대전충청	천안(부산)	-	-	-	3	-	1	-	4
25	강원	옥계(속초)	-	-	-	-	-	3	-	3
26	전북	정읍(논산)	-	-	-	-	-	3	-	3
27	광주전남	주암(순천)	-	-	-	-	-	3	-	3
28	강원	원주(부산)	-	-	-	1	-	2	-	3
29	대전충청	서산(목포)	-	-	-	2	-	1	-	3
30	광주전남	곡성(논산)	-	1	-	1	-	1	-	3
31	광주전남	곡성(순천)	-	-	-	3	-	-	-	3
32	수도권	안성(부산)	-	3	-	-	-	-	-	3
33	대전충청	화서(상주)	-	-	-	-	-	2	-	2
34	전북	이서(논산)	-	-	-	-	-	2	-	2
35	전북	대천(목포)	-	-	-	-	-	2	-	2
36	부산경남	산청(하남)	-	-	-	-	-	2	-	2
37	강원	춘천(부산)	-	-	-	1	-	1	-	2
38	광주전남	섬진강(순천)	-	-	-	1	-	1	-	2
39	부산경남	진주(부산)	-	-	-	1	-	1	-	2
40	전북	부여백제(서천)	-	1	-	-	-	1	-	2
41	대구경북	군위(춘천)	-	-	-	2	-	-	-	2
42	부산경남	통도사(부산)	-	-	-	2	-	-	-	2
43	대구경북	군위(부산)	-	1	-	1	-	-	-	2
44	수도권	여주(강릉)	-	-	28	1	1	-	29	1
45	수도권	서울만남(부산)	-	-	-	-	-	1	-	1
46	대전충청	예산(대전)	-	-	-	-	-	1	-	1
47	광주전남	함평천지(목포)	-	-	-	-	-	1	-	1
48	대구경북	안동(춘천)	-	-	-	-	-	1	-	1
49	수도권	여주(서창)	-	-	-	1	-	-	-	1
50	부산경남	양산(서울)	-	-	-	1	-	-	-	1
51	전북	서천(시흥)	-	1	-	-	-	-	-	1
52	전북	서천(목포)	-	1	-	-	-	-	-	1
53	광주전남	섬진강(부산)	-	1	-	-	-	-	-	1
54	대전충청	옥산(부산)	11	-	4	-	1	-	16	-
55	수도권	덕평	4	-	1	-	-	-	5	-
56	강원	평창(강릉)	-	-	1	-	-	-	1	-
57	수도권	용인(강릉)	-	-	-	-	-	-	-	-
58	수도권	이천(하남)	-	-	-	-	-	-	-	-
59	수도권	이천(통영)	-	-	-	-	-	-	-	-
60	수도권	마장	-	-	-	-	-	-	-	-
61	수도권	목감(시흥)	-	-	-	-	-	-	-	-
62	수도권	구리(퇴계원)	-	-	-	-	-	-	-	-
63	수도권	서여주(양평)	-	-	-	-	-	-	-	-
64	수도권	서여주(마산)	-	-	-	-	-	-	-	-
65	강원	문막(강릉)	-	-	-	-	-	-	-	-
66	강원	횡성(서창)	-	-	-	-	-	-	-	-
67	강원	횡성(강릉)	-	-	-	-	-	-	-	-
68	강원	평창(서창)	-	-	-	-	-	-	-	-
69	강원	강릉(강릉)	-	-	-	-	-	-	-	-
70	강원	동해(동해)	-	-	-	-	-	-	-	-
71	강원	구정(동해)	-	-	-	-	-	-	-	-
72	강원	구정(속초)	-	-	-	-	-	-	-	-
73	강원	치악(부산)	-	-	-	-	-	-	-	-
74	강원	단양(부산)	-	-	-	-	-	-	-	-
75	강원	단양(춘천)	-	-	-	-	-	-	-	-
76	강원	원주(춘천)	-	-	-	-	-	-	-	-
77	강원	홍천강(춘천)	-	-	-	-	-	-	-	-
78	강원	충주(양평)	-	-	-	-	-	-	-	-
79	강원	충주(마산)	-	-	-	-	-	-	-	-
80	강원	괴산(양평)	-	-	-	-	-	-	-	-
81	강원	괴산(마산)	-	-	-	-	-	-	-	-
82	강원	안성맞춤(평택)	-	-	-	-	-	-	-	-
83	강원	안성맞춤(충주)	-	-	-	-	-	-	-	-
84	강원	금왕(평택)	-	-	-	-	-	-	-	-
85	강원	금왕(충주)	-	-	-	-	-	-	-	-
86	대전충청	입장(서울)	-	-	-	-	-	-	-	-
87	대전충청	천안(서울)	-	-	-	-	-	-	-	-
88	대전충청	청원(서울)	-	-	-	-	-	-	-	-
89	대전충청	죽암(서울)	-	-	-	-	-	-	-	-
90	대전충청	죽암(부산)	-	-	-	-	-	-	-	-
91	대전충청	음성(하남)	-	-	-	-	-	-	-	-
92	대전충청	음성(통영)	-	-	-	-	-	-	-	-
93	대전충청	오창(하남)	-	-	-	-	-	-	-	-
94	대전충청	오창(통영)	-	-	-	-	-	-	-	-
95	대전충청	옥천(서울)	-	-	-	-	-	-	-	-
96	대전충청	옥천(부산)	-	-	-	-	-	-	-	-
97	대전충청	옥천만남	-	-	-	-	-	-	-	-
98	대전충청	금강(부산)	-	-	-	-	-	-	-	-
99	대전충청	황간(서울)	-	-	-	-	-	-	-	-
100	대전충청	황간(부산)	-	-	-	-	-	-	-	-
101	대전충청	속리산(청원)	-	-	-	-	-	-	-	-
102	대전충청	공주(대전)	-	-	-	-	-	-	-	-
103	전북	벌곡(대전)	-	-	-	-	-	-	-	-
104	전북	벌곡(논산)	-	-	-	-	-	-	-	-
105	전북	이서(순천)	-	-	-	-	-	-	-	-
106	전북	정읍(순천)	-	-	-	-	-	-	-	-
107	전북	부여백제(공주)	-	-	-	-	-	-	-	-
108	전북	인삼랜드(하남)	-	-	-	-	-	-	-	-
109	전북	인삼랜드(통영)	-	-	-	-	-	-	-	-
110	전북	덕유산(하남)	-	-	-	-	-	-	-	-
111	전북	덕유산(통영)	-	-	-	-	-	-	-	-
112	전북	진안(익산)	-	-	-	-	-	-	-	-
113	전북	진안(포항)	-	-	-	-	-	-	-	-
114	전북	홍성(목포)	-	-	-	-	-	-	-	-
115	전북	대천(시흥)	-	-	-	-	-	-	-	-
116	전북	군산(시흥)	-	-	-	-	-	-	-	-
117	전북	군산(목포)	-	-	-	-	-	-	-	-
118	전북	고창고인돌(시흥)	-	-	-	-	-	-	-	-
119	전북	고창고인돌(목포)	-	-	-	-	-	-	-	-
120	전북	여산(논산)	-	-	-	-	-	-	-	-
121	전북	여산(순천)	-	-	-	-	-	-	-	-
122	광주전남	주암(논산)	-	-	-	-	-	-	-	-
123	광주전남	순천(순천)	-	-	-	-	-	-	-	-
124	광주전남	오수(전주)	-	-	-	-	-	-	-	-
125	광주전남	오수(광양)	-	-	-	-	-	-	-	-
126	광주전남	황전(전주)	-	-	-	-	-	-	-	-
127	광주전남	황전(광양)	-	-	-	-	-	-	-	-
128	광주전남	보성녹차(목포)	-	-	-	-	-	-	-	-
129	광주전남	보성녹차(광양)	-	-	-	-	-	-	-	-
130	광주전남	지리산(대구)	-	-	-	-	-	-	-	-
131	광주전남	지리산(담양)	-	-	-	-	-	-	-	-
132	광주전남	남원(대구)	-	-	-	-	-	-	-	-
133	광주전남	함평천지(시흥)	-	-	-	-	-	-	-	-
134	대구경북	추풍령(서울)	-	-	-	-	-	-	-	-
135	대구경북	추풍령(부산)	-	-	-	-	-	-	-	-
136	대구경북	김천(서울)	-	-	-	-	-	-	-	-
137	대구경북	김천(부산)	-	-	-	-	-	-	-	-
138	대구경북	칠곡(서울)	-	-	-	-	-	-	-	-
139	대구경북	칠곡(부산)	-	-	-	-	-	-	-	-
140	대구경북	경산(서울)	-	-	-	-	-	-	-	-
141	대구경북	평사(부산)	-	-	-	-	-	-	-	-
142	대구경북	건천(서울)	-	-	-	-	-	-	-	-
143	대구경북	건천(부산)	-	-	-	-	-	-	-	-
144	대구경북	거창(대구)	-	-	-	-	-	-	-	-
145	대구경북	거창(담양)	-	-	-	-	-	-	-	-
146	대구경북	죽산(담양)	-	-	-	-	-	-	-	-
147	대구경북	영천(포항)	-	-	-	-	-	-	-	-
148	대구경북	영천(대구)	-	-	-	-	-	-	-	-
149	대구경북	청통(대구)	-	-	-	-	-	-	-	-
150	대구경북	와촌(포항)	-	-	-	-	-	-	-	-
151	대구경북	동명(춘천)	-	-	-	-	-	-	-	-
152	대구경북	동명(부산)	-	-	-	-	-	-	-	-
153	대구경북	안동(부산)	-	-	-	-	-	-	-	-
154	대구경북	문경(양평)	-	-	-	-	-	-	-	-
155	대구경북	문경(마산)	-	-	-	-	-	-	-	-
156	대구경북	선산(양평)	-	-	-	-	-	-	-	-
157	대구경북	선산(마산)	-	-	-	-	-	-	-	-
158	대구경북	남성주(마산)	-	-	-	-	-	-	-	-
159	대구경북	남성주(양평)	-	-	-	-	-	-	-	-
160	부산경남	경주(부산)	-	-	-	-	-	-	-	-
161	부산경남	현풍(대구)	-	-	-	-	-	-	-	-
162	부산경남	현풍(현풍)	-	-	-	-	-	-	-	-
163	부산경남	사천(순천)	-	-	-	-	-	-	-	-
164	부산경남	사천(부산)	-	-	-	-	-	-	-	-
165	부산경남	문산(순천)	-	-	-	-	-	-	-	-
166	부산경남	함안(순천)	-	-	-	-	-	-	-	-
167	부산경남	함안(부산)	-	-	-	-	-	-	-	-
168	부산경남	진영(순천)	-	-	-	-	-	-	-	-
169	부산경남	진영(부산)	-	-	-	-	-	-	-	-
170	부산경남	장유(부산)	-	-	-	-	-	-	-	-
171	부산경남	함양(하남)	-	-	-	-	-	-	-	-
172	부산경남	함양(통영)	-	-	-	-	-	-	-	-
173	부산경남	고성(하남)	-	-	-	-	-	-	-	-
174	부산경남	고성(통영)	-	-	-	-	-	-	-	-
175	부산경남	칠서(양평)	-	-	-	-	-	-	-	-

(단위 : 건)

■ 참고자료 2. 고속도로 휴게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법적근거 및 설치현황

o 법적근거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등)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주차장법령에 의한 설치비율(2~4%) 적용 편리한 위치에 구분 설치

휴게소명	주차면수				장애인주차장비율
	계	소형	대형	장애인
계	33,756	23,844	8,773	1,139	3.69

o 설치현황

※ 각 휴게소별 세부자료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