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4년 10월 7일)
		국 회 의 원 이 우 현 (경기 용인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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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된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 공급 배분 실패한 LH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 늘려 서민 주거안정에 힘써야!-

지방중소도시 기초생활수급자 22.5%로 대도시의 4.6% 많지만 LH 임대주택 건설은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공급돼 지방중소도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LH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분포 현황을’ 자료에 따르면 LH 임대건설이 수도권, 광역시 및 대도시에 85.7% 인구 20만 미만의 지방중소도시 14.5%로 임대주택공급이 수도권 대도시 위주로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 관리 현황을 보면 전제 590,770호 중 수도권 45.7%(270,027호), 광역시 21.5%(126,837호), 대도시 18.5%(109,386호), 인구 20만 미만 중소도시 14.3%(84,520)로 공급되었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13,297명 중 수도권 34.8%(282,856명), 광역시 24.9%(202,206명), 대도시 17.9%(145,386명), 중소도시 22.5%(182,849명)으로 분포돼있다.

중소도시의 기초생활 수급자 대도시보다 4.6% 많고 광역시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중소도시가 대도시보다 4.2%(24,866호) 임대주택 공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우현 의원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중소도시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하며, 지방중소도시의 소외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그동안 수도권 및 대도시 외곽지역에서 시행된 대규모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해당지역 수요에 맞는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입주자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고령자, 귀농·귀촌자,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LH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분포현황>

구분	LH 건설임대 관리호수 (‘14.6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3.10기준)
	계		영구	국민	공임 등	수급자수	비율(%)
	호수	비율(%)
계	590,770	100	140,560	393,965	56,245	813,297	100.0
수도권	270,027	45.7	49,728	188,855	31,444	282,856	34.8
광역시	126,837	21.5	49,434	66,055	11,348	202,206	24.9
대도시	109,386	18.5	25,293	78,318	5,775	145,386	17.9
중소도시*	84,520	14.3	16,105	60,737	7,678	182,849	22.5

* 중소도시 : 인구 20만미만 시, 군지역

<LH 임대주택과 기초생활수급자 비교>